韓国政府・基礎年金引き上げ「2026年から段階的に」…月額40万ウォンに
韓国政府は基礎年金を現在の月33万ウォンから40万ウォン（約4万4000円）に引き上げる時期を「任期内」から「2026年から段階的に」と明示した。また、基礎生活保障制度（日本の生活保護）の受給者が基礎年金を受け取ると生計給付が減額される現行制度の改善も進められる。保健福祉省が4日、「年金改革推進計画」で明らかにした。
まず2026年に低所得の高齢者を対象に基礎年金を40万ウォンに引き上げ、その後2027年から対象を拡大する。これは、年金改革案で中高年層の保険料率が急激に上昇することで、本来の老後所得保障という目的が薄まる懸念に対応し、基礎年金を強化して貧困高齢者の支援を拡大する多層的な体制を構築する意図がある。
同省は基礎年金の引き上げ基準について、中位所得の50％以下の層を例に挙げた。2027年には、現在の受給基準である70％まで拡大する。しかし、国内での貢献度が低いにもかかわらず基礎年金を受給する不公平な状況を解消するために「19歳以降5年間」という国内居住要件を追加し、海外所得や財産の申告義務も新設する方針だ。
さらに、基礎年金を受給すると基礎生活保障の生計給付が減額される現行制度も段階的に改善される。現在、基礎年金は生計給付の所得認定額に全額が含まれており、その結果、基礎年金を受け取ると生計給付が削減される構造となっている。同省は、基礎年金と生計給付を同時に受け取っている高齢者に対し、基礎年金を追加支給し、その額を所得認定額から除外する方針を打ち出している。これにより、貧困層の高齢者が基礎年金の恩恵を事実上受けられないという「盲点」を緩和すること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なお、基礎年金の引き上げと生計給付の重複受給による予算増加分については明示されていない。
政府は国民年金改革案とともに、退職年金や個人年金の改善方針も示した。退職年金は全事業所で段階的に導入を義務化し、個人年金については税制インセンティブを拡大する。ただし、これらについては「議論が必要」として、柔軟な立場を示している。
現行制度では、すべての事業所が退職金、退職年金、中小企業退職年金のいずれかを導入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が、2012年以降に設立された企業は退職年金の義務導入対象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強制力がないため、中小企業の加入率は低い。小規模企業ほど積立金の負担を理由に加入を避ける傾向があり、これを補うために政府が一部の資金を負担するインセンティブ制度を実施しており、今後はこれをさらに拡充する方針だ。
個人年金については、一時金ではなく年金として受け取ることを促進するために、税制インセンティブを拡大する。個人年金は2022年時点で457万人が加入し、積立金は昨年時点で169兆ウォンに達している。しかし、主に高所得者が加入しており、元本保証を好む傾向や中途解約が多いため、年金としての機能を十分に果たしていない現状がある。政府は、年金受給時に発生する年金所得税に対する優遇措置を検討しており、具体的な税率やその適用時期についてはまだ提示されていない。
あーあ、ホームレスやるしかないなw
한국 정부·기초 연금 끌어올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월액 40만원에
한국 정부는 기초 연금을 현재의 월 33만원에서 40만원( 약 4만 4000엔)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임기내」부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라고 명시했다.또,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일본생활 보호)의 수급자가 기초 연금을 받으면 생계 급부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진행된다.보건복지성이 4일, 「연금 개혁 추진 계획」으로 분명히 했다.
우선 2026년에 저소득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초 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그 앞으로 2027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이것은, 연금 개혁안으로 중노년층의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본래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목적이 엷어지는 염려에 대응해, 기초 연금을 강화해 빈곤 고령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다층적인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동성은 기초 연금의 인상 기준에 대해서, 중위 소득의 50%이하의 층을 예로 들었다.2027년에는, 현재의 수급 기준인 70%까지 확대한다.그러나, 국내에서의 공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금을 수급하는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19세 이후 5년간」이라고 하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해, 해외 소득이나 재산의 신고 의무도 신설할 방침이다.
게다가 기초 연금을 수의`급키와 기초 생활 보장의 생계 급부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현재, 기초 연금은 생계 급부의 소득 인정액수에 전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 기초 연금을 받으면 생계 급부가 삭감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동성은, 기초 연금과 생계 급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기초 연금을 추가 지급해, 그 액수를 소득 인정액으로부터 제외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이것에 의해, 빈곤층의 고령자가 기초 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맹점」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힐 수 있고 있다.덧붙여 기초 연금의 인상과 생계 급부의 중복 수급에 의한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의 개선방법바늘도 나타내 보였다.퇴직연금은 전사업소에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해, 개인 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다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로서,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사업소가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어느쪽이든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지만, 2012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퇴직연금의 의무 도입 대상인 것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운？`˚, 중소기업의 가입율은 낮다.소규모 기업(정도)만큼 적립금의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의 자금을 부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는 이것을 한층 더 확충할 방침이다.
개인 연금에 대해서는, 일시금은 아니고 연금으로 해서 받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개인 연금은 2022년 시점에서 457만명이 가입해, 적립금은 작년 시점에서 169조원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주로 고소득자가 가입하고 있어, 원본 보증을 좋아하는 경향이나 중도 해약이 많기 때문에,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정부는, 연금 수급시에 발생하는 연금 소득세에 대한 우대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세율이나 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아, 노숙자 할 수 밖에 없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