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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5県に韓国の知事が! それも脱北者が?

ソウル市内にある以北5道委員会の「庁舎」(以北5道委員会HPから)

 脱北者出身の「国民の力」の池成浩(チ・ソンホ)前議員(42歳)が「寄付金品法違反容疑で裁判に掛けられ、罰金刑(2千万ウォン)を宣告された」とのニュースが飛び込んできた。

 池氏は北朝鮮の咸鏡北道会寧市生まれで1996年の食糧危機時に石炭を盗もうとして列車に轢かれ、左の手と左の足が切断されるなど重度の身体障害を負いながらも18年前に松葉杖をついて中朝国境を越え、中国経由で韓国に入国した。議員時代に訪米し、ホワイトハウスでトランプ大統領(当時)に面談し、脚光を浴びたことはまだ記憶に新しい。

 池氏は北朝鮮人権団体「ナウ(NAUH)の代表をしていた2020年までに登録庁に届けず、国民から後援金(28億ウォン=約3億1565万円)を集めていたことが問題視され、罰せられたようだが、池氏の現在の肩書がなんと、咸鏡北道知事になっていた。先月、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によって咸鏡北道知事に任命されていたとのことだ。

 咸鏡北道は北朝鮮の北東部に位置する行政区であるが、韓国の憲法には「大韓民国の領土は朝鮮半島とその付属島とする」と定められているので韓国と陸を接している京畿道と江原道、それに分断前では平安北道と咸鏡南道に属していた慈江道と両江道を除く、咸鏡北道を含む咸鏡南道、平安南道、平安北道、それに黄海道の以北5道は韓国に未収復されていないものの憲法上、韓国の行政区域となっている。そのため知事が任命されるのである。唐突にや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南北統一の暁には直ぐに対応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である。

 以北5道委員会は韓国行政安全部の管轄下にあるものの韓国の実効支配地区でないため知事は選挙ではなく、韓国の大統領が直接任命している。

 ソウル鍾道区にある委員会の建物には5人の知事と職員50人が常駐していおり、知事の年俸は次官級なので約1億3300万ウォン(約1億5千万円)である。

 以北5道の知事は南北分断後以降、離散家族ら北朝鮮出身者が務めている。

 例えば、黄海道の奇德泳(キ・ドクヨン)知事(72歳)は黄海北道金川郡、咸鏡南道の孫良永(ソン・ヤンヨン)知事(74歳)は咸鏡南道北清郡、平安北道の李世雄(リ・セウン)知事(82歳)は平安北道義州郡出身で、いずれも失郷民である。

 しかし、尹錫悦政権になってから初めて脱北者の趙明哲(チョ・ミョンチョル)氏が第19代平安南道知事に起用され、大きな話題を集めた。

 金日成総合大学経済学部教授だった趙氏は1994年7月に脱北し、李明博(イ・ミョンパク)政権下の2011年に統一部傘下の統一教育院院長に任命され、朴槿恵政権下の2012年には与党「セヌリ党」の公認を受け、比例代表で当選し、脱北者出身の初の国会議員となっ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

 ちなみに翌年の2013年10月に他の外交委員会所属議員らと共に開城工業団地視察のため訪朝を申請したが、北朝鮮当局は唯一、趙議員には許可を出さなかった。

 現在の平安南道知事は陸軍第5軍団長や第3軍副司令官を歴任した軍人出身のチョン・ギョンジョ)氏(72歳)だが、チョン知事は唯一、韓国釜山出身である。

 北朝鮮に「党責任書記」という肩書を持つ知事が建国以来存在するのでおかしなことに北朝鮮の5つの県に2人の知事が存在することになる。

 尹政権は自由主義による統一、即ち北朝鮮の自滅による吸収統一を成し遂げようとしているが、人口と経済力は韓国が北朝鮮を上回っているどころか圧倒しているものの国土面積では北朝鮮の12万余平方キロメートル(朝鮮半島全体の55%)に対して10万平方キロメートル(45%)と小さく、事実上小が大を飲み込む形になる。

 ちなみに吸収統一されたドイツは東ドイツの10万8333平方キロメートルに対して西ドイツは24万8717平方キロメートルと国土面積は2倍以上もあった。

 北朝鮮は国連加盟国である。国連加盟国は190数カ国に上るが、このうち約160か国が韓国同様に「独立国」として北朝鮮を承認している。

 ドイツのように韓国が北朝鮮を吸収し、統一国家を樹立すれば、その時点で知事を任命すればよいものの今はどう考えても稚拙だ。また、この現象を不自然と思わない、異を唱えない韓国メディアの感覚もズレている。

 どう考えても、憲法改正は日本よりも韓国のほうが急務ではないだろうか。

 


윤은 역시 머리가 이상한

북한의 5현에 한국의 지사가! 그것도 탈북자가?

서울시내에 있는 이북 5도 위원회의 「청사」(이북 5도 위원회 HP로부터)

 탈북자 출신의 「국민 힘」의 지성호(치·손 호) 전의원(42세)이 「기부금품법위반 용의로 재판 에 걸려 벌금형(2 천만원)이 선고되었다」라고의 뉴스가 뛰어들어 왔다.

 지씨는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시 태생으로 1996년의 식량 위기시에 석탄을 훔치려고 열차에 쳐져 왼쪽의 손과 왼쪽의 다리가 절단 되는 등 중증의 신체장애를 지면서도 18년전에 목발을 붙어 중 · 북 국경을 넘어 중국 경유로 한국에 입국했다.의원 시대에 방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 )에 면담해, 각광을 받은 것은 아직 기억에 새롭다.

 지씨는 북한 인권 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하고 있던 2020년까지 등록청에 보내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후원금(28억원= 약 3억 1565만엔)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 문제시되어서 처벌된 것 같지만, 지씨의 현재의 직함이 무려, 함경북도 지사가 되어 있었다.지난 달,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에 의해서 함경북도 지사로 임명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는 북한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행정구이지만, 한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섬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과 육지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거기에 분단전으로는 평안 북도와 함경남도에 속하고 있던 자강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함경북도를 포함한 함경남도, 평안 미나미도우, 헤이안 북도, 거기에 황해도의 이북 5도는 한국에 미수복 되어 있지 않은 헌법상, 한국의 행정구역이 되고 있다.그 때문에 지사가 임명되는 것이다.당돌하게 올지도 모르는 남북 통일의 새벽에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듯이 하기 위한(해)이다.

 이북 5도 위원회는 한국 행정 안전부의 관할하에 있는 것의 한국의 실효 지배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는 선거가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있다.

 서울종도구에 있는 위원회의 건물에는 5명의 지사와 직원 50명이 상주하고 있어 내려 지사의 연봉은 차관급이므로 약 1억 3300만원( 약 1억 5천만엔)이다.

 이북 5도의 지사는 남북 분단 후 이후, 이산 가족들 북한 출신자가 맡고 있다.

 예를 들면, 황해도의 기영(키·드크욘) 지사(72세)는 황해 북도 카네카와군, 함경남도의 손자 료에이(손·얀 욘) 지사(74세)는 함경남도북청군, 평안 북도의 리세 유우(리·세운) 지사(82세)는 평안 북도도리주군 출신으로, 모두 실향민이다.

 그러나, 윤 주석기쁨 정권이 되고 처음으로 탈북자의 조명철(조·몰쵸르) 씨가 제19대 평안 남도 지사로 기용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였던 조씨는 1994년 7월에 탈북 해, 이명박(이·몰파크) 정권하의 2011년에 통일부 산하의 통일 교육원원장으로 임명되어 박근혜정권하의 2012년에는 여당 「세누리당」의 공인을 받아 비례 대표로 당선해, 탈북자 출신의 첫 국회 의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여서 다음 해의 2013년 10월에 다른 외교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개성 공업단지 시찰을 위해 북한 방문을 신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유일, 조의원에게는 허가를 내지 않았다.

 현재의 평안 남도 지사는 육군 제 5 군단장이나 제3군부사령관을 역임한 군인 출신의 정·골죠) 씨(72세)이지만, 정 지사는 유일, 한국 부산 출신이다.

 북한에 「당책임 서기」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는 지사가 건국 이래 존재하므로 이상한 일로 북한의 5개의 현에 2명의 지사가 존재하게 된다.

 윤정권은 자유주의에 의한 통일, 즉 북한의 자멸에 의한 흡수 통일을 완수하려 하고 있지만, 인구와 경제력은 한국이 북한을 웃돌고 있기는 커녕 압도하고 있지만 국토 면적에서는 북한의 12 일만여 평방 킬로미터(한반도 전체의 55%)에 대해서 10만 평방 킬로미터(45%)로 작고, 사실상 소가 대를 압도하는 형태가 된다.

 덧붙여서 흡수 통일된 독일은 동독의 10만 8333평방 킬로미터에 대해서 서독은 24만 8717평방 킬로미터와 국토 면적은 2배 이상도 있었다.

 북한은 유엔 가맹국이다.유엔 가맹국은 190수 개국에 오르지만, 이 중 약 160국이 한국과 같이 「독립국」으로서 북한을 승인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해, 통일 국가를 수립하면, 그 시점에서 지사를 임명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도 치졸하다.또, 이 현상을 부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한국 미디어의 감각도 어긋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도, 헌법개정은 일본보다 한국 쪽이 급무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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