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エレベーターの鏡にチラシ…「見にくいし違法だ」と思って剥がした中学生を送検、これって妥当なのか？
https://afpbb.ismcdn.jp/mwimgs/c/7/-/img_c7bae8f89f289320f5511ce98535c6bd75069.jpg 2x" width="810" height="576" alt="JTBC事件班長キャプチャー(c)MONEYTODAY" data-loaded="true" xss="removed">【09月06日 KOREA WAVE】韓国京畿道龍仁市（キョンギド・ヨンインシ）のマンションに住む中学3年の女子生徒が、エレベーター内に貼られたチラシを剥がしたとして、財物損壊の疑いで送検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メディアで取り上げられ、議論を呼んでいる。
3日に放送されたJTBCの「事件班長」によると、生徒は今年5月、居住するマンションのエレベーター内で、鏡に貼られたチラシを取り除いた疑いがもたれている。チラシは自宅玄関にも貼られており、生徒はこれも剥がして床に捨てた。
生徒の母親はその後、「娘が器物損壊容疑で検察に送致された」という捜査結果通知書を受け取った。龍仁東部警察署に理由を尋ねたところ、「（娘の）行為には違法性を免除する理由がないため、送致を決定した。（娘の）行為そのものが器物損壊罪の構成要件に該当する。容疑は明らかだ」と言われたという。
同署は「事件班長」の取材に「このチラシは商業目的ではなく、マンションの不具合修繕に関する情報を共有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公共性があると見なすべきだ。必ずしも許可された場所に貼る必要はない」と説明した。そのうえで「適法にこのチラシを撤去するには、貼り付けた主体に対して自主的な撤去を求めるか、民事訴訟を起こして強制執行する必要がある。住民が勝手に撤去すれば、違法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
母親は「マンションには週3万3000ウォン払えば貼ることができる場所がある。だからこれは違法に貼り付けられたものだ。なのに、これを剥がした娘が送致された。娘はただ鏡を見ていただけ。（管理室の）スタンプがなかったので違法広告物だと思って剥がしただけだ」と激怒している。
この件は国民申聞鼓（不服申し立て機関）を通じて異議が唱えられており、同署は「現在、追加で捜査している。女子中学生の行為を正当だと見なせるかどうか、もう一度検討する」としている。
한국·엘리베이터의 거울에 광고지…「보기 나쁘고 위법이다」라고 생각해 벗긴 중학생을 송검, 이것은 타당한가?
【09월 06일 KOREA WAVE】한국 경기도용인시(콜기드·욘인시)의 맨션에 사는 중학 3년의 여자 학생이, 엘리베이터내에 붙여진 광고지를 벗겼다고 해서, 재물 손괴의 혐의로 송검 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미디어로 다루어지고 논의를 부르고 있다.
3일에 방송된 JTBC의 「사건 반장」에 의하면, 학생은 금년 5월, 거주하는 맨션의 엘리베이터내에서, 거울에 붙여진 광고지를 없앤 의심을 받고 있다.광고지는 자택 현관에도 붙여지고 있어 학생은 이것도 벗기고 마루에 버렸다.
동 경찰서는 「사건 반장」의 취재에 「이 광고지는 상업 목적이 아니고, 맨션의 불편 수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의 것이어, 공공성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반드시 허가된 장소에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적법하게 이 광고지를 철거하려면 , 붙인 주체에 대해서 자주적인 철거를 요구하는지, 민사 소송을 일으켜 강제 집행 할 필요가 있다.주민이 마음대로 철거하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건은 국민신문고(불복제기 기관)를 통해서 이의가 주창되고 있어 동 경찰서는 「현재,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여자 중학생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 한번 더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