差し押さえ手続き開始へ 韓国慰安婦、日本政府資産
【ソウル共同】旧日本軍の元慰安婦らに対する慰謝料支払いを日本政府に命じた昨年11月のソウル高裁判決を巡り、原告側関係者は5日、韓国内の日本政府資産を差し押さえる手続きを6日にも始めると明らかにした。日本政府が韓国内に所有する財産の開示を裁判所に申し立てる予定としている。
ただ、ソウルの日本大使館などの資産は外国公館への不可侵を定めたウィーン条約の保護を受けるため、実際の差し押さえは困難との見方も強い。
原告側関係者は、日本側が自ら賠償に応じることを望んでいたが「これ以上待てない」と説明した。
【축】한국이 일본 정부 자산 차압!
압류 수속 개시에 한국 위안부, 일본 정부 자산
【서울 공동】구일본군의 전 위안부등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일본 정부에 명한 작년 11월의 서울 고등 법원 판결을 돌아 다녀, 원고측 관계자는 5일,한국내의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수속을 6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한국내에 소유하는 재산의 개시를 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
단지, 서울의 일본 대사관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의 불가침을 정한 빈 조약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실제의 압류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강하다.
원고측 관계자는, 일본측이 스스로 배상에 응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