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中関係の行き詰まりや新型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世界的大流行)で中断していた韓中の対話と交流が、次々と復活している。韓中関係に「薫風」が吹いている背景を巡っては、中国政府のグローバル「戦術」の修正がある、という分析が支配的だ。中国当局が、戦狼(せんろう)外交に代表される露骨な強圧戦術は各国の反中感情をあおるばかりだったと判断して、国際社会における世論管理に入り、その一環として韓国との対話も復元させている-という話だ。ただし「中華民族の偉大な復興」という習近平主席の目標と根本的戦略が変更され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韓国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省に相当。以下同じ)の鄭仁教(チョン・インギョ)通商交渉本部長は8月20日、中国・山東省済南市を訪れ、経済通商協力交流会を開催した。産業部と山東省人民政府間の対面会議が復活するのは2019年以来、5年ぶりだ。その前日の19日、外交部では、韓中青年交流の一環として中国・北京と青海を訪れる青年50人から成る韓国代表団の発隊式が行われた。19年以来中断していた韓中青年交流は、今年5月、韓日中3カ国首脳会議に出席するため来韓した中国の李強首相と、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2国間会談において、人的交流を拡大すると合意したことにより5年ぶりに復活した。


 5月の韓日中3カ国首脳会議は、中国の変化を示す「信号弾」だった。2019年12月の中国・成都における会議を最後に中断していた韓日中3カ国首脳会議は、次期開催国である韓国の再開要請に中国が微温的な反応を示し続け、4年以上も中断したままだった。ところが今年に入って、中国が前向きな態度を取り、4年5カ月ぶりに首脳会議が再開できた。3カ国首脳会議の直前には、韓国の趙兌烈(チョ・テヨル)外相が中国の王毅外相の招請で北京を訪れ、2国間会談を行った。韓国外相が北京を訪れるのも6年6カ月ぶりのことだった。


 中央政府レベルの対話が復活すると、地方自治体間の交流も増えた。4月の遼寧省党書記、6月の江蘇省党書記などの来韓に続いて、8月上旬には甘粛省副書記が韓国を訪れた。呉世勲(オ・セフン)ソウル市長も7月末に北京を訪れ、殷勇・北京市長と会談した。


 外交関係者らは、こうした変化の背後には、昨年から明らかになりつつあった中国の対外戦術の変更が存在する、とみている。パク・ピョングァン国家安保戦略研究院首席研究委員は「経済の不安定や高い青年失業率など、習主席は対内・対外的に解決すべき課題があまりに多い。『内憂外患』の状況をつく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管理モードに転換せねばならなかったのだろう」と語った。




한국과의 대화를 연달아 부활시키는 중국

 한나카노세키계의 한계나 신형 코로나의 판데믹크(세계적 대유행)로 중단하고 있던 한중의 대화와 교류가, 차례차례로 부활하고 있다.한나카노세키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배경을 둘러싸서는, 중국 정부의 글로벌 「전술」의 수정이 있다, 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중국 당국이, 전 랑(키) 외교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강압 전술은 각국의 반중 감정을 부추길 뿐이었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여론 관리에 들어가, 그 일환으로서 한국과의 대화도 복원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다.다만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습긴뻬이 주석의 목표와 근본적 전략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산업부.성에 상당.이하 같다)의 정인교(정·인교) 통상 교섭 본부장은 8월 20일, 중국·산둥성 제남시를 방문해 경제 통상 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산업부와 산둥성 인민 정부간의 대면 회의가 부활하는 것은 2019년 이래, 5년만이다.그 전날의 19일, 외교부에서는, 한중 청년 교류의 일환으로서 중국·북경과 아오미를 방문하는 청년 50명으로부터 완성되는 한국 대표단의 발대식이 거행되었다.19년 이래 중단하고 있던 한중 청년 교류는, 금년 5월, 한일중 3개국 정상회의에 출석하기 위해(때문에) 와 한국 한 중국의 이 강수상과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2국간 회담에 대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면 합의한 것에 의해 5년만에 부활했다.


 5월의 한일중 3개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탄」이었다.2019년 12월의 중국·성도에 있어서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있던 한일중 3개국 정상회의는, 차기 개최국인 한국의 재개 요청에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계속 나타내 4년 이상이나 중단한 채 그대로였다.그런데 금년에 들어오고,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4년 5개월만에 정상회의를 재개할 수 있었다.3개국 정상회의의 직전에는, 한국의 조태 츠요시(조·테욜) 외상이 중국의 왕 타케시 외상의 초청으로 북경을 방문해 2국간 회담을 실시했다.한국 외상이 북경을 방문하는 것도 6년 6개월만의 일이었다.


 중앙정부 레벨의 대화가 부활하면, 지방 자치체간의 교류도 증가했다.4월의 랴오닝성당서기, 6월의 강소성당서기등의 와 한국에 잇고, 8 월상순에는 감숙성 부서기가 한국을 방문했다.오세 이사오(오·세훈) 서울 시장도 7월말에 북경을 방문해 은용·북경 시장과 회담했다.


 외교 관계자등은,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작년부터 밝혀지고 있던 중국의 대외 전술의 변경이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다.박·표그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은 「경제의 불안정이나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습주석은 대내·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내우 외환」의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해), 관리 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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