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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とソウル市が呼んだ外国人家政婦100人、入国後一銭ももらえず=韓国ネット「世界的な恥」「予想してた」

家政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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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8月29日、韓国・イーデイリーによると、政府とソウル市が進める外国人家事労働者受け入れの試験事業で今月6日に韓国に入ったフィリピン人の「家事管理士」100人に、事実上の給料となる「教育手当」が一銭も支払わ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入国した100人は9月3日からの試験事業サービス開始に先立ち、ソウル市内で毎日8時間、職務教育と韓国語・生活文化教育を受けている。同事業のサービス提供機関となっている業者2社(政府認証済)と「毎月20日に賃金を受け取る」労働契約を締結しており、20日には1人当たり約80万ウォン(約8万8000円)の教育手当が支給されるはずだった。

記事によると、2社は家事代行サービス利用者から支払われた利用料から家事管理士に賃金を支払うシステムを取っているが、同事業は正式なスタート前のため利用料が発生しておらず、家事管理士に賃金を支払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説明しているという。記事は「フィリピンから来た家事管理士たちは2度目の給料日である来月20日まで、生計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た」と指摘している。

この状況を受け、政府は業者に可能なかぎり早く教育手当を支給するよう督励する方針を示している。ただ、雇用部は「教育期間(8月6日~9月2日)に支払われるのはあくまで教育手当であり、賃金不払いには相当しない」との立場だという。しかし、家事管理士の労働契約書には、「労働契約期間は7カ月」「入国日から加算する」と明示されている。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こんなことだろうと思った。世界的な恥の始まりだ」「わざわざ外国人を連れてきてこのありさまとは、情けない」「国際就業詐欺」「呉世勲(オ・セフン)ソウル市長はろくなことをしない。責任感のかけらもない」「業者選びからしくじったな」など、市と政府への批判の声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

その他、「そしてお金がない管理士たちが姿を消して不法滞在者となる。国民はみんな予想してたことだ」「そもそもなぜこんな事業をやるのか理解できない」「教育を済ませてから入国させなよ」「ソウルの江南に格安で住まわせ、教育費ももらえて、給料も結構な額がもらえるなんてすごいね。低賃金で働く韓国人の待遇改善や賃金補助をしてあげるべきだ」といったコメントも見られた。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불렀는데 돈 지불하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가 부른 외국인 가정부 100명, 입국 후 일전도 받을 수 있지 못하고=한국 넷 「세계적인 수치」 「예상했다」

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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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한국·이데이리에 의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수락의 시험 사업으로 이번 달 6일에 한국에 들어간 필리핀인의 「가사 관리사」100명에게, 사실상의 급료가 되는 「교육 수당」이 일전도 지불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입국한 100명은 9월 3일부터의 시험 사업 서비스 개시에 앞서, 서울시내에서 매일 8시간, 직무 교육과 한국어·생활 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고 있는 업자 2사(정부 인증제)와 「매월 20일에 임금을 받는다」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20일에는 1 인당 약 80만원( 약 8만 8000엔)의 교육 수당이 지급될 것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2사는 가사 대행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지불된 이용료로부터 가사 관리사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지만, 동사업은 정식적 스타트전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가사 관리사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기사는 「필리핀에서 온 가사 관리사들은 2번째의 월급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받아 정부는 업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교육 수당을 지급하도록(듯이) 독려 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단지, 고용부는 「교육 기간(8월 6일 9월 2일)에 지불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 수당이며, 임금 미불에는 상당히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그러나, 가사 관리사의 노동 계약서에는, 「노동 계약기간은 7개월」 「입국일부터 가산한다」라고 명시되고 있다.

이 기사에,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이런 일일거라고 생각했다.세계적인 수치의 시작이다」 「일부러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이 상태란, 한심하다」 「국제 취업 사기」 「오세 이사오(오·세훈) 서울 시장은 변변한 일을 하지 않는다.책임감의 파편도 없다」 「업자 선택으로부터 실패했군」 등, 시와 정부에의 비판의 소리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 외, 「그리고 돈이 없는 관리사들이 자취을 감추어 불법 체재자가 된다.국민은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원래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을 끝마치고 나서 입국시켜」 「서울의 강남에 저렴하게 사게 하고 교육비도 받을 수 있고, 급료도 좋은 액을 받을 수 있다니 대단하네.저임금으로 일하는 한국인의 대우개선이나 임금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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