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日本を含め、先進国の多くで人口減少が続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一部の先進国では人が余りつつあり、それが欧米での移民排斥の運動の背景にあると“論破王”は説く。そして、それは日本にとっても他人事ではない。欧米の現状から見た、少子高齢化ニッポンの問題点とは?本稿は、ひろゆき著、根本和彦監修『税弱な日本人からふんだくるピンハネ国家の不都合な真実』(宝島社)の一部を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所得が低い国ほど
出生率が高い明白な理由


 今、日本を含め、先進国の多くで人口減少が続いています。移民の流入で人口が増え続けているアメリカでさえ、2080年には人口が減少に転ずると統計当局が発表しています。


 現在の日本は少子高齢化が進んで出生率も低下していますが、日本だけでなく先進国は出生率が低くなる傾向にあります。なぜなら先進国では、子どもを産んで育てるよりも楽し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からです。


 1人当たりの所得が高い国は娯楽も楽しめるので出生率が低く、所得が低い国は娯楽も少ないため出生率が高くなるという相関関係もあるようです。


 日本では毎年80万人程度の人口が減少しています。これは太平洋戦争当時に匹敵するぐらいの急激な人口減少傾向となっています。それに伴い、すでに経済の衰退も始まっています。


 将来的には高い教育レベルの子どもがいかにたくさんいるかということが、その国の経済を左右していきます。たとえば小学校卒業レベルの人が1000万人の国と、大学卒業レベルの人が1000万人の国を比較すると、後者のほうが経済的に豊かになる可能性が高くなります。




移民排斥の運動が
欧米で起きる背景


 さらに言えば、大学卒業レベルの人口が1000万人の国より、同じく大学卒業レベルの人口が2000万人の国のほうが経済はうまく回ります。基本的には、人間社会は大体この公式に当てはまります。


 この流れで見ていくと、冒頭に説明した人口減少の傾向にありながら、一部の先進国では人が余り始めています。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今、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で移民排斥の運動が起きているのです。労働者が多いほうがその国は豊かになるはずで、そのためにアメリカも毎年100万人という数の移民を受け入れていたわけですが、それがなぜここにきて移民排斥という流れに変わってきたのでしょうか?


 アイスランドの例を見てみると、もともと国土面積に対して人口が少なすぎたために移民を大量に受け入れ、移民を歓迎しています。土地が余っている国では、今でも移民を歓迎しているのです。


 同じく100年前のアメリカも、広大な国土の割に人口が少なかったため、移民をどんどん受け入れました。そして土地を耕したらそれは自分のものにしていいぞという許可を与え、その結果農地が全国的に広がり、経済的にも豊かになっていったのです。


 この土地を「耕す」という作業は、小学生でもできるものです。かつて日本でも児童労働というものがあり、子どもを鉱山で働かせたり、畑の農作業を手伝わせたりしていました。今は機械が行っている作業ですが、機械化される前は小学生でも労働力としての価値があったのです。


 もちろん今は、児童労働は禁止されています。しかし仮に小学生にできる仕事がどのくらいあるかといえば、ほとんどありません。小学生でもできるような単純な仕事は、すべて機械化されているからです。


 たとえば、日本でもマクドナルドの一部店舗では、注文がタッチパネルのでかいやつで行われています。


労働基準法は低スキル労働者から
仕事を奪う方向に作用する


 これは先進国の中でも遅れているほうで、フランスのファストフードは、ほぼタッチパネルになっています。食べ物のオーダーもタッチパネルで行い、クレジットカードで決済すると、番号の書かれたレシートが出てきます。そして食事の用意ができると、番号がディスプレイに表示されますので、自分の持っているレシートに書かれた番号が出てきたら、食事を取りに行くという流れです。


 フランスでもスペインでもスイスでもドイツでも、基本的にはこのタッチパネルのシステムを飲食店で導入しています。というより、タッチパネルでない店舗をヨーロッパで探すことのほうが今は難しいくらいになっています。


 なぜこのように機械化・自動化が進んでいるかというと、人を雇うよりも機械のほうが安いからです。人を雇ったら給料を払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し、1回雇ったらクビにできません。そのため人を雇う場合、一定以上稼げる人に限るという風潮が、今の時代に生まれ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


 昔は労働基準法がなかったので、たとえば1時間に500円稼ぐ働き手に対して、店側は300円を与え、200円を利益として得ていました。そのようにして小学生レベルの労働しかできない人でも、その人に合った給料を払うことで働かせることが可能だったのです。


労働基準法は低スキル労働者から
仕事を奪う方向に作用する


 これは先進国の中でも遅れているほうで、フランスのファストフードは、ほぼタッチパネルになっています。食べ物のオーダーもタッチパネルで行い、クレジットカードで決済すると、番号の書かれたレシートが出てきます。そして食事の用意ができると、番号がディスプレイに表示されますので、自分の持っているレシートに書かれた番号が出てきたら、食事を取りに行くという流れです。


 フランスでもスペインでもスイスでもドイツでも、基本的にはこのタッチパネルのシステムを飲食店で導入しています。というより、タッチパネルでない店舗をヨーロッパで探すことのほうが今は難しいくらいになっています。


 なぜこのように機械化・自動化が進んでいるかというと、人を雇うよりも機械のほうが安いからです。人を雇ったら給料を払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し、1回雇ったらクビにできません。そのため人を雇う場合、一定以上稼げる人に限るという風潮が、今の時代に生まれ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


 昔は労働基準法がなかったので、たとえば1時間に500円稼ぐ働き手に対して、店側は300円を与え、200円を利益として得ていました。そのようにして小学生レベルの労働しかできない人でも、その人に合った給料を払うことで働かせることが可能だったのです。


 ところが今は東京では最低賃金が1113円です。ということは、たとえば1200円以上くらいの価値を提供できる働き手でなければ、店側が損をしてしまうのです。もし800円の価値しか生み出せない人に対しても、最低賃金の時給1113円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つまりその人を雇い続ける限り、店側は200円分の損をし続けることになります。つまり労働基準法がある限り、最低賃金以下の人を雇うと損をするというのが今の先進国の仕組みなのです。


最低賃金制によって解雇された
メキシコ人の命綱は福祉と犯罪


 そこで、なぜアメリカの経営者たちが移民労働者を排斥し始めたかというと、最低賃金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場合、メキシコから来る労働者でそれ以上の労働価値を提供できる人材がなかなかいないからです。肉体労働はできるけど、英語をまともにしゃべれないような人を、雇いたく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のです。


 そこでアメリカの中でメキシコ人の解雇が進むと、メキシコ人たちにも暮らしがあるので、選択肢は違法に安い労働をするか、犯罪に手を染めるか、公共の福祉に頼るかのどれかになります。その中で、生活保護的な公共の福祉に頼ると、今度はアメリカ人のほうから、自分たちが払った税金でなぜメキシコ人を養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反発が出てくるのです。


 そこで仕方なくメキシコ人の中には犯罪に手を染める人が出てくるわけですが、そのために治安が悪くなると、メキシコ人を排斥して国に帰せという運動が起こってきます。


 いずれにしても、外国人移民を入れることは、自国にとってメリットがないと、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で言われ始めてきているのです。


 先進国には、人間には人権があり、労働者は最低賃金を定めた労働基準法によって守ら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ルールがあります。そのため人を働かせる以上は1000円なら1000円の最低時給を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を否定する人はいないでしょう。


 そのルールに基づいて今までは1000円以上の生産性を上げられない人でも雇用していたわけです。しかし、中にはこの先進国ルールに守られているのをいいことに、800円ぐらいの生産性しか上げられない労働者が、1000円の時給でも満足せず賃上げを要求してきたりします。店側からすれば「マジでやってら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今ようやくその現実に気がつき始め、生産性を上げられない労働者を排斥し始めているのです。


「이민의 나라」미국이 이민 노동자를 배척하기 시작한 이유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이 많고로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남고 있고, 그것이 구미에서의 이민 배척의 운동의 배경에 있으면“논파왕”은 말한다.그리고,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남의 일은 아니다.구미의 현상에서 본, 소자 고령화 일본의 문제점이란?본고는, 히로 유키저, 네모토 카즈히코 감수 「세 약한 일본인으로부터 탈취하는 삥땅 국가의 무례한 진실」(타카라지마사)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나라만큼
출생률이 높은 명백한 이유


 지금,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이 많고로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이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국조차, 2080년에는 인구가 감소에 바꾸면 통계 당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소자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생률도 저하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은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에 있습니다.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보다도 즐거운 것이 많이 있다로부터입니다.


 1 인당의 소득이 비싼 나라는 오락도 즐길 수 있으므로 출생률이 낮고, 소득이 낮은 나라는 오락도 적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상관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80만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태평양전쟁 당시에 필적하는 정도의 급격한 인구 감소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라, 벌써 경제의 쇠퇴도 시작되어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높은 교육 레벨의 아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해 갈 것입니다.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 레벨의 사람이 1000만명의 나라와 대학졸업 레벨의 사람이 1000만명의 나라를 비교하면, 후자 쪽이 경제적으로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민 배척의 운동이
구미에서 일어나는 배경


 한층 더 말하면, 대학졸업 레벨의 인구가 1000만명의 나라에서, 같은 대학졸업 레벨의 인구가 2000만명의 나라 쪽이 경제는 잘 돕니다.기본적으로는, 인간 사회는 대개 이 공식으로 들어맞읍니다.


 이 흘러 나와 보고 가면, 모두에 설명한 인구 감소의 경향에 있으면서, 일부의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하고 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 배척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노동자가 많은 편이 그 나라는 풍부해질 것으로, 그 때문에(위해) 미국도 매년 100만명이라고 하는 수의 이민을 받아 들이고 있던 것입니다만, 그것이 왜 지금에 와서 이민 배척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짊어질까?


 아이슬랜드의 예를 보면, 원래 국토 면적에 대해서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 들여 이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토지가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100년전의 미국도, 광대한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민을 자꾸자꾸 받아 들였습니다.그리고 토지를 경작하면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해도 좋아라고 하는 허가를 주어 그 결과 농지가 전국적으로 퍼져,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지고 갔습니다.


 이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작업은, 초등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찌기 일본에서도 아동노동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를 광산에서 일하게 하거나 밭의 농사일을 돕게 하거나 하고 있었습니다.지금은 기계가 가고 있는 작업입니다만, 기계화 되기 전은 초등 학생이라도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동노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초등 학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있다 것 인가 하면, 거의 없습니다.초등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은, 모두 기계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맥도날드의 일부 점포에서는, 주문이 터치 패널의 것 큰 녀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기준법은 저스킬 노동자로부터
일을 빼앗을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선진국 중(안)에서도 늦는 편으로, 프랑스의 패스트 푸드는, 거의 터치 패널이 되어 있습니다.음식의 오더도 터치 패널로 실시해,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하면, 번호가 쓰여진 영수증이 나옵니다.그리고 식사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번호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 쓰여진 번호가 나오면, 식사를 배달시키러 간다고 하는 흐름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터치 패널의 시스템을 음식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는 것보다, 터치 패널이 아닌 점포를 유럽에서 찾는 것 쪽이 지금은 어려울 정도 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기계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도 기계 쪽이 싸기 때문입니다.사람을 고용하면 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고, 1회고용하면 해고로 할 수 없습니다.그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일정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한다고 하는 풍조가,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 버리고 있습니다.


 옛날은 노동 기준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시간에 500엔 버는 일꾼에 대해서, 점측은 300엔을 주어 200엔을 이익으로서 얻고 있었습니다.그처럼 해 초등 학생 레벨의 노동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맞은 급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가능이었습니다.


노동 기준법은 저스킬 노동자로부터
일을 빼앗을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선진국 중(안)에서도 늦는 편으로, 프랑스의 패스트 푸드는, 거의 터치 패널이 되어 있습니다.음식의 오더도 터치 패널로 실시해,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하면, 번호가 쓰여진 영수증이 나옵니다.그리고 식사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번호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 쓰여진 번호가 나오면, 식사를 배달시키러 간다고 하는 흐름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터치 패널의 시스템을 음식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는 것보다, 터치 패널이 아닌 점포를 유럽에서 찾는 것 쪽이 지금은 어려울 정도 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기계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도 기계 쪽이 싸기 때문입니다.사람을 고용하면 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고, 1회고용하면 해고로 할 수 없습니다.그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일정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한다고 하는 풍조가,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 버리고 있습니다.


 옛날은 노동 기준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시간에 500엔 버는 일꾼에 대해서, 점측은 300엔을 주어 200엔을 이익으로서 얻고 있었습니다.그처럼 해 초등 학생 레벨의 노동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맞은 급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쿄에서는 최저 임금이 1113엔입니다.그 말은, 예를 들어 1200엔 이상정도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일꾼이 아니면, 점측이 손해 봐 버립니다.만약 800엔의 가치 밖에 낳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의 시간급 1113엔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즉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한 , 점측은 200엔 분의 계속 손해 보게 됩니다.즉 노동 기준법이 있다 한정해, 최저 임금 이하의 사람을 고용하면 손해 본다는 것이 지금의 선진국의 구조입니다.


최저 임금제에 의해서 해고되었다
멕시코인의 구명삭은 복지와 범죄


 거기서, 왜 미국의 경영자들이 이민 노동자를 배척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우, 멕시코에서 오는 노동자로 그 이상의 노동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육체 노동은 할 수 있지만, 영어를 온전히 말할 수 없는 듯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미국안에서 멕시코인의 해고가 진행되면, 멕시코 사람들에게도 생활이 있다의로, 선택사항은 위법으로 싼 노동을 하는지, 범죄에 손을 대는지, 공공의 복지에 의지할까의 어떤 것인가가 됩니다.그 중으로, 생활보호적인 공공의 복지에 의지하면, 이번은 미국인 쪽으로부터, 스스로가 지불한 세금으로 왜 멕시코인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의 것인지와 반발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멕시코 사람 중에서는 범죄에 손을 대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만, 그 때문에(위해) 치안이 나빠지면, 멕시코인을 배척하고 나라에 돌려 보내라고 말하는 운동이 일어나 옵니다.


 어쨌든, 외국인 이민을 넣는 것은, 자국에 있어서 메리트가 없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해지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어, 노동자는 최저 임금을 정한 노동 기준법에 따라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그 때문에 사람을 일하게 하는 이상은 1000엔 이라면 1000엔의 최저 시간급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룰에 근거해 지금까지는 1000엔 이상의 생산성을 올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고용하고 있던 것입니다.그러나, 안에는 이 선진국 룰에 지켜지고 있는 것을 말해 일로, 800엔 정도의 생산성 밖에 올려지지 않는 노동자가, 1000엔의 시간급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임금인상을 요구해 오거나 합니다.점측에서 하면 「진짜로나라는들 없다」라고 하게 되어, 지금 간신히 그 현실을 깨닫기 처음이고 생산성을 올려지지 않는 노동자를 배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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