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近平主席はなぜ「韓国は中国の一部だった」と言ったのだろうか
「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中国と韓国の歴史について話した。北朝鮮でなく韓国だ。数千年の歴史と多くの戦争を語った。（…）韓国は歴史的には中国の一部だったと言った」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2017年4月、米国フロリダ州マー・ア・ラゴ・リゾートの別荘で、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首脳会談を行った後のインタビューで明らかにした内容だ。習近平主席は本当にそのような話をしたのか、その時はあまり信じられなかった。トランプ前大統領の「たわごと」だと感じた。
しかし、そのころから中国の歴史教科書も変わり始めた。中国教育部が2018年に発表した新教育過程に基づき歴史教育の内容を規定した「中外歴史綱要」の上巻（中国史）が2019年に、下巻（外国史）が2020年に発行された。これによると、中国と朝鮮半島の長い歴史的関係は「宗藩体制」で概念化された。政治、文化制度的に優れた「宗主権」を持っている帝国中国と、その文化をそのまま借用して服属した非自主的「属国」の朝鮮半島の王朝の関係だと規定したのだ。
また、中国の歴史を様々な民族を統一して帝国を形成してきた歴史と叙述し、自国と周辺国との歴史関係を「大国と小国」の関係に置き換え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地域の秩序全般に対する中国の「大局的介入」を正当化する論理が強調された。「中国の歴史の深化学習教材は、韓国の政治制度から日常文化に至るまで、中国の制度と文化をコピーしていないものは存在しないかのように叙述し、朝鮮戦争への参戦は、地域の平和と秩序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大国としての義務感から始まったものだと記している。韓服やキムチの元祖論争は、このような教科書の叙述の延長線上にある枝葉的な現象にすぎない。中国の大国化戦略によって、帝国的歴史認識がよりいっそう深刻化することを例示している」（オ・ビョンス編『韓中歴史教科書対話』東北アジア歴史財団）
まずは、歴史をさかのぼってみよう。学者らは、中国の明・清と朝鮮の間の朝貢冊封関係は、実際には「政治的儀礼」だったと分析する。「朝鮮などの周辺国は、中国に定期的に朝貢を捧げ、中国はその統治者を冊封する儀礼を通じて、周辺国は中国中心の地域秩序に順応するという意思を表明し、中国はその内政に干渉せず、有事の際に援助するという意志を確認したのだ。これを通じて朝鮮半島の王朝は、中国の王朝との長期間にわたる平和共存を実現し、内政と外交で事実上『完璧な自主権』を享受できた」（キム・ジョンハク『興宣大院君評伝』）。エール大学のオッド・アルネ・ウェスタッド教授も『帝国と義の民族』（Empire and Righteous Nation）で「朝鮮の事大は、明や他の外敵の朝鮮半島に対する干渉を防ぐ手法」だったと記した。朝鮮半島の王朝は、規模や人口などが圧倒的な中国と地理的にきわめて近かったため、「政治的儀礼」で中国の秩序に順応する姿勢を表現する代わりに、現実政治では自主権を守り、中国に吸収されない外交術を発揮したのだ。
ところが、今の中国が朝鮮半島との伝統的関係を規定する際に強調する「属国」「宗主権」や「宗藩体制」などの用語は、20世紀以降の脈絡で歪曲され、意図的に「再創造」されたことを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外交史を研究するソウル大学政治外交学部のキム・ジョンハク教授は「前近代には属国は朝貢国とほぼ同じ意味で使われたが、19世紀に『主権の有無』を重視する西洋国際法が新たに入ってくると、『主権を持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国』または『上位の主権を持っている中国が干渉や介入できる国』に属国の意味が変質した」と分析する。また、「宗主権という用語は、前近代期には存在しなかった20世紀に作られた言葉だが、今ではそれで過去の歴史を再解釈する状況が広がっている」とした。「宗主権」という用語は、19世紀末にオスマン帝国とその版図から離れたエジプトやセルビアなどの関係を宗主国（suzerain state）‐封臣国（vassal state）で説明する欧州列強帝国主義の用語が、日本の翻訳を経て清で使われ始めた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今では中国が「意図的に」これを復活させているということだ。
「韓国は歴史的に中国の一部だった」という認識を強化する中国の新たな歴史の作成の背景には、中国の新たな東アジア秩序の作成がある。東国大学のオ・ビョンス研究教授は、このような変化を、歴史教育の次元だけでなく、強大国として浮上した中国が周辺国との関係を帝国的認識に変えていこうとする国家戦略の変化や、「帝国の再構成の過程」だとみなすべきだと強調する。キム・ジョンハク教授も「富強化した中国の東アジア戦略やこの地域で新たに覇権を独占しようとする欲望が、過去の歴史の再解釈と絡み合っている」と指摘した。
19世紀末にも、中国は朝鮮半島で新たな「秩序」の作成を試みたことがあった。ソウル大学歴史学部のキム・ヒョンジョン教授は、6月にソウル大学歴史研究所での講演で、清が19世紀の朝中関係で「天朝上国の便法外交」を試みたと分析した。中華帝国は自らを「天朝」や「天朝上国」と示して天下を統治すると考えていたが、1880年代に西欧と日本の帝国主義勢力と向き合うことになると、このような世界観はもはや維持されなくなった。このような状況のもとで清帝国は、伝統的な天朝体制と近代条約体制の隙間を利用した便法外交を朝鮮に一方的に強要し、崩れつつある天朝体制の虚像を守ることに執着する時代錯誤的な試みを行ったということだ。
1882年に清は朝鮮と「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を締結し、「朝鮮は清の属邦」という条項を加え、袁世凱は10年近くにわたり総督のように朝鮮朝廷の上に君臨し、清の国益を一方的に前面に出して強圧的に内政干渉を行った。何回も高宗の廃位を試み、朝鮮が米国に派遣した公使が現地の清の外交官の指示を受けるよう強要するなど、朝鮮を属国として縛り続けようとした。キム・ヒョンジョン教授は「清は西欧の国際法の体制を受け入れ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し、我流の帝国主義の方法論で天朝体制の虚像を守ることに執着し、最終的には朝鮮の独立も挫折して清も崩壊してしまった」と指摘した。
注目すべき点は、19世紀末の清は、日本が琉球（沖縄）を併合したりベトナムをフランスが植民地化することに対しては積極的に対応しなかったが、朝鮮に対しては最後まで執着したことだ。「中国にとって朝鮮半島はいかなる意味なのか」という質問が浮び上がる。キム・ヒョンジョン教授は、中国が朝鮮を特殊な「属国」と感じて執着したのには、重要な地政学的理由があると指摘する。「明・清期に中国王朝が北京を首都にしてからは、朝鮮半島が中国の安全保障に直結することになった。朝鮮半島に敵対的な勢力が入れば、満州（現在の東北3省）が脅威にさらされ、これはただちに首都北京を脅かし、帝国の没落に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だ。北京を脅かしうる敵対的勢力が朝鮮半島北部を掌握することは、なんとしても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根が深い認識のため、中国共産党は内戦勝利直後の疲弊した状況下でも、1950年に朝鮮戦争に介入した。
19世紀末に中国が「便法外交」を朝鮮に強要して失敗した後、韓中両国は日帝植民地支配や冷戦などに直面し、長きにわたり関係が切れた。両国が現代的な主権の概念に基づく歴史観と外交関係を正しく作っていく機会も長期間失われた。1992年8月24日に国交樹立してからのこの32年間は、それを作っていく過程でもあった。2000年代初頭から東北工程を通じて、渤海と高句麗を「中国の古代地方政権」と規定した中国が、いまでは前近代の朝鮮半島の歴史全般を「宗主国‐属国」の関係と解釈しようとするのは、韓中関係の現在と未来にも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
中国が2016～17年に在韓米軍の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配備決定に反発して韓国に報復措置を取ったとき、いやしくも当時の中国外交部のアジア局副局長は「小国が大国に対抗していいのか」と言った。中国はTHAAD配備について韓国に圧力をかけたが、米国のミサイル防御（MD）体制により明確に参加した日本に対しては報復措置を取らなかった。2022年8月に韓中外相会談で、中国の王毅外相は当時の韓国のパク・チン外相に「5つの当然すべきことを堅持せよ（堅持五個応当）」と要求したが、当初は「独立自主路線を堅持して外部の介入を排除せよ」だった。1880年代に日本が朝鮮に対して「清から独立せよ」と要求したことを思い出させた。
「中華民族の偉大な復興」が、中国は明・清時代には朝鮮を思うがままにできる「宗主権」を持っていたが、西欧と日本の帝国主義のためにこれを喪失し、ふたたび富強になった中国がその「権利」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時代錯誤的かつ危険な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重い質問を投げかけざるをえない。
습긴뻬이 주석은 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것일까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북한이 아니고 한국이다.수천년의 역사와 많은 전쟁을 말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전대통령이 2017년 4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아·라고·리조트의 별장에서,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한 후의 인터뷰로 분명히 한 내용이다.습긴뻬이 주석은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때는 별로 믿을 수 없었다.트럼프 전대통령의 「실없는 소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당시부터 중국의 역사 교과서도 바뀌기 시작했다.중국 교육부가 2018년에 발표한 신교육과정에 근거해 역사 교육의 내용을 규정한 「내외 역사 강요」의 상권(중국사)이 2019년에, 하권(외국사)이 2020년에 발행되었다.여기에 따른과 중국과 한반도가 긴 역사적 관계는 「종번체제」로 개념화 되었다.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뛰어난 「종주권」을 가져？`「제국 중국과 그 문화를 그대로 차용해 복속한 비자주적 「속국」의 한반도의 왕조의 관계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또, 중국의 역사를 님 들인 민족을 통일해 제국을 형성해 온 역사와 서술해, 자국과 주변국과의 역사 관계를 「대국과 오구니」의 관계에 옮겨놓는 것에 의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전반에 대한 중국의 「대국적 개입」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강조되었다.「중국의 역사의 심화 학습 교재는, 한국의 정치 제도로부터 일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카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술해, 한국 전쟁에의 참전은, 지역의 평화와 질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대국으로서의 의무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적고 있다.한복이나 김치의 원조 논쟁은,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엽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중국의 대국화 전략에 의해서, 제국적 역사 인식이 더 한층 심각화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오·볼스편 「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토호쿠 아시아 역사 재단)
우선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학자들은, 중국의 아키라·키요시와 조선의 사이의 조공 책봉 관계는, 실제로는 「정치적 의례」였다고 분석한다.「조선등의 주변국은, 중국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 나카 코 `조헤 그 통치자를 책봉 하는 의례를 통해서, 주변국은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에 순응한다고 할 의사를 표명해, 중국은 그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유사 시에 원조한다고 하는 의지를 확인했던 것이다.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왕조는, 중국의 왕조와의 장기간에 걸치는 평화 공존을 실현해, 내정과 외교로 사실상 「완벽한 자주권」을 향수할 수 있었다」(김·젼하크 「흥선대원군 평전」).예일 대학의 옷도·알네·웨스탓드 교수도 「제국과 도리의 민족」(Empire and Righteous Nation)로 「조선의 사대는, 명이나 다른 외적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막는 수법」이었다고 적었다.한반도의 왕조는, 규모나 인구등이 압도적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극히 가까웠기 때문에, 「정치적 의례」로 중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대신에, 현실 정치에서는 자주권을 지켜,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 외교방법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런데 , 지금의 중국이 한반도와의 전통적 관계를 규정할 때에 강조하는 「속국」 「종주권」이나 「종번체제」등의 용어는, 20 세기 이후의 맥락에서 왜곡되어 의도적으로 「재창조」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외교사를 연구하는 서울 대학 정치 외교 학부 김·젼하크 교수는 「전근대에는 속국은 조공국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9 세기에 「주권의 유무」를 중시하는 서양 국제법이 새롭게 들어 오면, 「주권을 가질 수 없었던 나라」또는 「상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간섭이나 개입할 수 있는 나라」에 속국의 의미가 변질했다」라고 분석한다.또, 「종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근대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20 세기에 만들어진 말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상황이 퍼지고 있다」라고 했다.「종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19 세기말에 오스맨 제국과 그 판도로부터 멀어진 이집트나 세르비아등의 관계를 종주국(suzerain state)봉신국(vassal state)로 설명하는 유럽 열강 제국주의의 용어가, 일본의 번역을 거치고 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이 「의도적으로」이것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하는 중국의 새로운 역사의 작성의 배경에는, 중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작성이 있다.동국 대학의 오·볼스 연구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역사 교육의 차원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부상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제국적 인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국가 전략의 변화나, 「제국의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젼하크 교수도 「부강화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나 이 지역에서 새롭게 패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망이, 과거의 역사의 재해석과 얽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9 세기말에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의 작성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서울 대학 역사학부의 김·현정 교수는, 6월에 서울 대학 역사 연구소에서의 강연에서, 청이 19 세기의 아침 나카노세키계로 「천조상국의 편법 외교」를 시도했다고 분석했다.중화 제국은 스스로를 「천조」나 「천조상국」이라고 나타내 보여 천하를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1880년대에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니 마주보게 되면, 이러한 세계관은 이미 유지되지 않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의 아래에서 청제국은, 전통적인 천조 체제와 근대 조약 체제의 틈새를 이용한 편법 외교를 조선에 일방적으로 강요해, 무너지면서 있다 천조 체제의 허상을 지키는 것에 집착 하는 시대 착오적인 시도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이다.
1882년에 청은 조선과 「중 · 북상민 수륙 무역 규정」을 체결해,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고 하는 조항을 더해 원세개는 10년 가깝게에 걸쳐 총독과 같이 조선 조정 위에 군림해, 청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강압적으로 내정 간섭을 실시했다.몇번이나 고종의 폐위를 시도해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공사가 현지의 청의 외교관의 지시를 받도록 강요하는 등, 조선을 속국으로서 계속 묶으려고 했다.김·현정 교수는 「청은 서구의 국제법의 체제를 받아 들이는 것도 할 수 없었고, 아류의 제국주의의 방법론으로 천조 체제의 허상을 지키는 것에 집착 해, 최종적으로는 조선의 독립도 좌절 해 청도 붕괴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9 세기말의 청은, 일본이 류큐(오키나와)를 병합 하거나 베트남을 프랑스가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집착 한 것이다.「중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김·현정 교수는, 중국이 조선을 특수한 「속국」이라고 느껴 집착 하는데는, 중요한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한다.「아키라·키요시기에 중국 왕조가 북경을 수도로 하고 나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안전 보장에 직결하게 되었다.한반도에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가면, 만주(현재의 토호쿠 3성)가 위협에 노출되어 이것은 즉시 수도 북경을 위협해, 제국의 몰락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북경을 위협할 수 있는 적대적 세력이 한반도 북부를 장악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뿌리가 깊은 인식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내전 승리 직후의 피폐 한 상황하에서도, 1950년에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19 세기말에 중국이 「편법 외교」를 조선에 강요해 실패한 후, 한중 양국은 일제 식민지지농`z나 냉전 등에 직면해, 긴 세월에 걸쳐 관계가 끊어졌다.양국이 현대적인 주권의 개념에 근거하는 역사관과 외교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갈 기회도 장기간 없어졌다.1992년 8월 24일에 국교 수립하고 나서의 이 32년간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2000년대 초두로부터 토호쿠 공정을 통해서, 발해와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 지방 정권」이라고 규정한 중국이, 지금에 와서는 전근대의 한반도의 역사 전반을 「종주국속국」의 관계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한나카노세키계의 현재와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이 201617년에 주한미군의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적어도 당시의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국 부국장은 「오구니가 대국에 대항해도 좋은 것인가」라고 했다.중국은 THAAD 배치에 대하고 한국에 압력을 가했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의해 명확하게 참가한 일본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022년 8월에 한중 외상 회담에서, 중국의 왕 타케시 외상은 당시의 한국의 박·틴 외상에 「5개의 당연히 해야 할것을 견지해(견지5개응당)」라고 요구했지만, 당초는 「독립 자주 노선을 견지 해 외부의 개입을 배제하라」였다.1880년대에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청으로부터 독립하라」라고 요의`≠오 문어를 생각나게 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국은 아키라·키요시 시대에는 조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를 위해서 이것을 상실해, 다시 부강이 된 중국이 그 「권리」를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 착오적이고 위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