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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 在韓米軍駐留費巡る7回目会合終了=米国「良い進展あった」

「防衛費分担特別協定」(SMA)締結に向けた交渉の中止を求めて集会を開く市民団体=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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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2026年以降の在韓米軍の駐留経費負担を定める新たな「防衛費分担特別協定」(SMA)の締結に向けた韓国と米国の7回目会合が27~29日にソウルで開催された。

 外交部当局者は「韓米は前回の会合に続き双方の主な関心事について実質的に進展させていくための踏み込んだ協議を集中的に進めた」とし「今後も随時協議を進めていく予定」と話した。

 米側代表を務める国務省政治軍事局のリンダ・スペクト氏は「米国代表団と韓国代表団は公正かつ公平な協定に進むための良い進展を成し遂げた」とコメントした。

 米国はこれまでSMAと関連し「公正かつ公平な結果」を強調してきたが、「進展」と述べたことから、今回の会合である程度、両者の距離が縮まったものとみられる。

 今回は12~14日に開かれた6回目会合から約2週間での開催となった。

 韓米は4月23~25日にハワイで初会合を開いて以来、月に1~2回のペースで会合を開催している。

 米新政権が発足すれば、交渉に相当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り、11月の米大統領選までに交渉を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か注目される。

 韓国側の負担金は▼米軍が雇用した韓国人労働者の人件費▼軍事建設費▼軍需支援費――の3項目に使われる。現行の協定は21年に締結され、25年末までの韓国側負担を定めている。21年の負担金は前年比13.9%増の1兆1833億ウォン(約1284億円)で、25年までの負担金は韓国の国防費増加率に合わせて引き上げられる。

 


방위비 공짜승의 한국이 트럼프의 그림자에 초조해 해 걷어 붙이는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 둘러싼 7번째 회합 종료=미국 「좋은 진전 있었다」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 체결을 향한 교섭의 중지를 요구하고 집회를 여는 시민 단체=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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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2026년 이후의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을 정하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의 체결을 향한 한국과 미국의 7번째 회합이 2729일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전회의 회합에 이어 쌍방의 주된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가기 위해가 발을 디딘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해 「향후도 수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측 대표를 맡는 국무성 정치 군사국의 린다·스페크트씨는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하러 진행되기 위한 좋은 진전을 완수했다」라고 코멘트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SMA와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강조해 왔지만, 「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이번 회합인 정도, 양자의 거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은 1214일에 열린 6번째 회합으로부터 약 2주간으로의 개최가 되었다.

 한미는 4월 2325일에 하와이에서 첫 회담을 연 이래, 한달에 12회의 페이스로 회합을 개최하고 있다.

 미 신정권이 발족하면,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11월의 미 대통령선까지 교섭을 정리할 수 있을까 주목받는다.

 한국측의 부담금은▼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군사 건설비▼군수 지원비--의 3항목에 사용된다.현행의 협정은 21년에 체결되어 25년말까지의 한국측 부담을 정하고 있다.21년의 부담금은 전년대비 13.9%증가의 1조 1833억원( 약 1284억엔)으로, 25년까지의 부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추어 끌어 올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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