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原発企業、チェコ原発受注に物言い…「韓国に技術移転の権利ない」
米国の原発企業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チェコ電力公社（ＣＥＺ）の新規原子力発電所第２期建設の優先交渉対象者に韓国水力原子力が選ばれたことに反発しチェコ政府に直接問題を提起した。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２６日に報道資料を出し、「ＣＥＺが韓国水力原子力をドコバニ新規原発２期建設事業の優先交渉対象者に選んだ決定に抗議するためチェコ反独占事務所に陳情を出した」と明らかにした。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主張の核心は、韓国水力原子力が使っている韓国型新型原子炉であるＡＰＲ１０００とＡＰＲ１４００の設計が、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特許権を持つ基本技術を活用しており、韓国水力原子力がこの原子炉を活用した原発をチェコに建設する場合、違法になるということだ。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入札参加者はＣＥＺと現地供給業者に提供する原発技術をチェコに移転し２次ライセンスを提供する権利を保有していることを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韓国水力原子力は基本技術を所有しておらず、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許諾なくこれを第三者が使えるようにする権利を持っていない」と主張した。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今回のチェコ原発受注戦に自社モデルであるＡＰ１０００で韓国と競争したが、結局受注戦から脱落し、チェコ政府は先月１７日に韓国水力原子力を優先交渉対象者に選定した。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古里（コリ）１号機の建設から韓国の原発事業に参加し関連技術を伝授してきた。また、海外に輸出される韓国型原発が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モデルに基盤を置いたのも事実だ。ただ韓国水力原子力は原子炉開発初期に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支援を受けた事実を認めながらも、輸出対象であるＡＰＲ１４００などは韓国が独自に開発して米国の輸出統制の対象ではないという立場だ。 これに対し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２０２２年１０月に米国で韓国水力原子力を相手取り訴訟を起こした。昨年９月に米ワシントンＤＣ連邦地裁が「原発輸出統制権は全面的に米国政府にあるためウエスチングハウスに訴訟資格はない」としてこれを却下したが、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控訴して訴訟が進められている。このため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チェコ政府に問題を提起したことは韓国水力原子力を最大限圧迫し関連紛争を有利に持ち込もうとする意図との見方も出ている。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この日報道資料で「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ＡＰ１０００の代わりに（韓国水力原子力の）ＡＰＲ１０００を導入すれば米国の技術を違法に使うだけでなくチェコと米国で創出する数千件の雇用が韓国に輸出される。特にウエスチングハウス本社があるペンシルベニアの雇用１万５０００件が含まれる」と主張した。ペンシルベニアは衰退した工業地域を意味する「ラストベルト」の核心で、ここでは７０日余り先に迫った１１月５日の米国大統領選挙で民主党と共和党が死活をかけている地域だ。同地域の雇用問題は大統領選挙で極度に敏感な問題に選ばれる。 韓国政府はこれまで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反発の可能性と関連し「仲裁に向けた協議が進行してい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てきた。産業通商資源部の安徳根（アン・ドックン）長官は７月の会見で「紛争は最後の調停段階」とし、この日の訪米時も「政府間協議が円満にうまく進んでいる」と話した。大統領室も「原発輸出に支障がないよう堅固な韓米同盟の基調下で緊密に協議していく予定」と説明した。
미원발기업,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에 말해…「한국에 기술 이전의 권리 없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 하우스가, 체코 전력 공사(CEZ)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제 2기 건설의 우선 교섭 대상자에게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택되었던 것에 반발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 하우스는 26일에 보도 자료를 내, 「CEZ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드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교섭 대상자로 선택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때문에) 체코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다」라고 분명히 했다. 웨스팅 하우스의 주장의 핵심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000와 APR1400의 설계가, 웨스팅 하우스가 특허권을 가지는 기본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원자로를 활용한 원자력 발전을 체코에 건설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이다. 웨스팅 하우스는 「입찰 참가자는 CEZ와 현지 공급 업자에게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체코에 이전해 2차 라이센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그러나 한국 수력 원자력은 기본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 하우스의 허락 없게 이것을 제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웨스팅 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전에 자사 모델인 AP1000로 한국과 경쟁했지만, 결국 수주전으로부터 탈락해, 체코 정부는 지난 달 17일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우선 교섭 대상자에게 선정했다. 웨스팅 하우스는 고향(코리) 1호기의 건설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에 참가해 관련 기술을 전수해 왔다.또, 해외에 수출되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이 웨스팅 하우스의 모델에 기반을 두었던 것도 사실이다.단지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 웨스팅 하우스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출 대상인 APR1400 등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미국의 수출통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 웨스팅 하우스는 2022년 10월에 미국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해 소송을 일으켰다.작년 9월에 미국 워싱턴 DC연방지방법원이 「원자력 발전 수출통제권은 전면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위해 웨스팅 하우스에 소송 자격은 없다」로서 이것을 각하 했지만, 웨스팅 하우스는 공소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이 때문에 웨스팅 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최대한 압박해 관련 분쟁을 유리하게 반입하려고 하려는 의도라는 견해도 나와 있다. 웨스팅 하우스는 이 일보도 자료로 「웨스팅 하우스의 AP1000 대신에(한국 수력 원자력의) APR1000를 도입하면 미국의 기술을 위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하는 수천건의 고용이 한국에 수출된다.특히 웨스팅 하우스 본사가 있다 펜실베니아의 고용 1만 5000건이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펜실베니아는 쇠퇴한 공업지역을 의미하는 「러스트 벨트」의 핵심에서, 여기에서는 70 여일 먼저 다가온 11월 5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활을 걸치고 있는 지역이다.동지역의 고용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극도로 민감한 문제로 선택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웨스팅 하우스의 반발의 가능성과 관련해 「중재를 향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상교도리상자원부의 안토쿠뿌리(안·족쿤) 장관은 7월의 회견에서 「분쟁은 마지막 조정 단계」라고 해, 이 날의 방미시도 「정부간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대통령실도 「원자력 발전 수출에 지장이 없게 견고한 한미 동맹의 기조하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