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負債3000兆ウォン(325兆円)突破
韓国政府と家計の負債残高が初めて３０００兆ウォン（約３２５兆円）を超えた。景気不振と減税基調で税収が減り国債発行が増え、最近首都圏中心の不動産投資により家計向け貸付まで急増した影響だ。
韓国企画財政部と韓国銀行によると、６月末の国の債務（地方政府債務除外）と家計負債残高は合わせて３０４２兆１０００億ウォンとなった。国と家計の負債残高が３０００兆ウォンを超え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前四半期の２９９７兆９０００億ウォンより４３兆２０００億ウォン増えたが、これはコロナ禍があった２０２１年７－９月期の６３兆４０００億ウォン以降で最大の増加幅だ。昨年の名目ＧＤＰ２４０１兆ウォンの１２７％水準となる。
国の債務は前四半期より３０兆４０００億ウォン増えた１１４５兆９０００億ウォンを記録した。景気不振で税収不足が２年にわたり続く中で上半期に財政集中執行基調が続いたのが主原因に挙げられる。４－６月期末基準の累計総支出は３７１兆９０００億ウォンで、前年同期比２０兆３０００億ウォン増えた。上半期の迅速執行率６６．２％も当初計画の６５％を上回った。
４－６月期基準で家計信用は前四半期比１３兆８０００億ウォン増の１８９６兆２０００億ウォンを記録した。やはり過去最大値だ。最近の不動産取引拡大で住宅担保貸付を中心に負債が増えた影響だ。ここに高金利長期化まで合わさり内需回復速度は遅くなっている。統計庁によると、４－６月期の小売り販売額指数は前年同期比２．９％減ったが、これは金融危機当時の２００９年１－３月期に記録した４．５％から１５年ぶりの減少幅だ。内需不振が長期化し韓国銀行と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とも今年の経済成長見通しを０．１ポイントずつ下方修正した。
問題は国の負債が大きくなり内需を浮揚する政府の財政運用幅がますます狭まっている点だ。昨年の国債、外国為替平衡基金債券、住宅債など国の債務の利子費用だけで２４兆７０００億ウォンに達した。原油価格急騰のような対外変数に対する政府の対応力が弱くなるほかない。この渦中にも減税基調は着実に維持されるだけに財政環境がますます悪化する恐れがある。
漢陽（ハニャン）大学経済学部のハ・ジュンギョン教授は「少子高齢化が続く人口構造上、政府支出と国の債務が増えるのは仕方ないが、明確な税収拡充努力もないということが問題。財政が自らの役割をできなかった時は経済成長悪化につながる懸念が大きい」と話した。
弱り目にたたり目で実質的な立法権を握る巨大野党は金融緩和政策を続けて推進する状況だ。「共に民主党」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すでに一度拒否権（再議要求権）を行使した「全国民２５万ウォン支援法」（民生回復支援金支給特別措置法）に対する再議決を推進している。最大１７兆ウォンの財源が必要なものと推定される。
これに対し政府与党は財政準則法制化を通じて財政支出を管理するという立場だ。与党「国民の力」の朴大出（パク・デチュル）議員が１４日に代表発議した国家財政法改正案は、政府予算編成時にＧＤＰ比の管理財政収支比率を３％以内で管理するものの、国の債務比率が６０％を超過する時は２％以内で調整する内容を含んでいる。
延世（ヨンセ）大学経済学部のキム・ジョンシク名誉教授は「まだ国の債務比率が６０％を超えていないだけに危険な水準とはみない。長期的な財政管理は必要だが当面は内需を回復させて経済成長率を引き上げ家計向け貸付を減らすなどの役割がさらに重要だ」と話した。
中央日報日本語版 2024.08.26 06:51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2855
7：ななしさん
한국의 부채 3000조원(325조엔) 돌파
한국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하면, 6월말의 나라의 채무(지방 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부채잔고는 합해 3042조 1000억원이 되었다.나라와 가계의 부채잔고가 30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4분기의 2997조 9000억원부터 43조 2000억원 증가했지만, 이것은 코로나재난이 있던 2021년 79월기의 63조 4000억원 이후에 최대의 증가폭이다.작년의 명목 GDP2401조원의 127%수준이 된다.
나라의 채무는 전 4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증가한 1145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경기 부진으로 세수입 부족이 2년에 걸쳐 계속 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재정 집중 집행 기조가 계속 된 것이 주원인으로 거론된다.46월기말 기준의 누계총지출은 371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상반기의 신속 집행율 66.2%나 당초 계획의 65%를 웃돌았다.
46월기 기준으로 가계 신용은 전 4분기비 13조 8000억원 증가의 189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역시 과거 최대치다.최근의 부동산 거래 확대로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여기에 고금리 장기화까지 합쳐져 내수 회복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통계청에 의하면, 46월기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비 2.9%줄어 들었지만, 이것은 금융 위기 당시의 2009년 13월기에 기록한 4.5%에서 15년만의 감소폭이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해 한국은행과 한국 개발 연구원(KDI)과도 금년의 경제성장 전망을 0.1포인트씩 하부수정했다.
문제는 나라의 부채가 커져 내수를 부양 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폭이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점이다.작년의 국채, 외환 평형 기금 채권, 주택채 등 나라의 채무의 이자비용만으로 24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원유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이 와중에도 감세 기조는 착실하게 유지되는 만큼 재정 환경이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양(하날) 대학 경제학부의 하·즐골 교수는 「소자 고령화가 계속 되는 인구 구조상, 정부지출과 나라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명확한 세수입 확충 노력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재정이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때는 경제성장 악화로 연결되는 염려가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설상 가상으로 실질적인 입법권을 잡는 거대 야당은 금융완화정책을 계속해 추진하는 상황이다.「 모두 민주당」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벌써 한 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정을 추진하고 있다.최대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과 추정된다.
이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관리한다고 하는 입장이다.여당 「국민 힘」의 박대출(박·데츄르) 의원이 14일에 대표 발의 한 국가재정 법개정안은, 정부 예산 편성시에 GDP비의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3%이내에서 관리하지만, 나라의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2%이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세(욘세) 대학 경제학부의 김·젼시크 명예 교수는 「 아직 나라의 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은 만큼 위험한 수준과는 보지 않다.장기적인 재정 관리는 필요하지만 당면은 내수를 회복시켜 경제 성장률을 인상 가계를 위한 대출을 줄이는 등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8.26 06:51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2855
7：인 이루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