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観光客に渡航前審査導入へ
「ビザ免除」悪用の不法滞在排除狙う
査証免除国から来日し、入国後の審査で拒否されても難民認定申請などを悪用して居座る不法滞在者らを排除する狙いがある。
米国がテロ対策などを目的に導入した電子渡航認証制度「ESTA」をもとに日本版ESTA（JESTA＝ジェスタ）と仮称。令和12年までの導入を目指す。
外国人の来日に必要な査証は、現地の日本大使館などで滞在目的などを申告すれば審査の上、発行されるが、71カ国・地域からは観光などの短期滞在に限り、査証が免除されてきた。
だが、観光名目で査証免除国から来日して不法滞在する例は後を絶たない。6年1月現在の不法滞在中の短期滞在者4万9801人のうち、査証免除国から訪れたのは2万8千人以上。強制送還対象になっても、申請すれば強制送還されない難民認定制度を悪用する例も顕在化している。
JESTAでは査証免除国の外国人に入国目的や滞在先などをオンラインで渡航前に申告させて審査。不法滞在のおそれなどがあれば出国に必要な渡航認証を与えず、正規の査証取得を促す。
また、来日外国人が航空機への搭乗手続きをした際に航空会社から名前などを入管庁に送信させる仕組みも今年度中に試行的に開始。前科などがある外国人などの「ブラックリスト」と照合し、要注意人物は航空会社に伝え、航空会社が搭乗を拒否できるようにする。
2024/8/21 14:00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821-XBC5NDIIJVLYZIORXT2RZVHLSY/
5：ななしさん
ｱ-ﾋｬﾋｬ(ﾟ∀ﾟ)ﾋｬﾋｬ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항전 심사 도입에
「비자 면제」악용의 불법 체재 배제 노린다
미국이 테러 대책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 도항 인증제도 「ESTA」를 기초로 일본판 ESTA(JESTA=제스타)와 가칭.령화 12년까지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의 일본 방문에 필요한 사증은, 현지의 일본 대사관등에서 체재 목적등을 신고하면 심사 후, 발행되지만, 71개국·지역에서는 관광등의 단기 체재에 한정해, 사증이 면제되어 왔다.
JESTA에서는 사증 면제국의 외국인에게 입국 목적이나 체재지등을 온라인으로 도항전에 신고시켜 심사.불법 체재의 우려등이 있으면 출국에 필요한 도항 인증을 주지 않고, 정규의 사증 취득을 재촉한다.
또, 일본 방문 외국인이 항공기에의 탑승 수속을 했을 때에 항공 회사로부터 이름등을 입관청에 송신시키는 구조도 금년도중에 시행적으로 개시.전과등이 있다 외국인등의 「블랙 리스트」라고 조합해, 요주의 인물은 항공 회사에게 전해 항공 회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2024/8/21 14:00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821-XBC5NDIIJVLYZIORXT2RZVHLSY/
5：인 이루어씨
아-햐햐(˚∀˚) 햐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