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会で注目されるOTT関連法案…国内コンテンツ産業、競争力低下の懸念
【08月21日 KOREA WAVE】韓国国会に提出された「放送通信発展基金改正案」が議論を呼んでいる。改正案では、OTT（動画コンテンツなどを配信するストリーミングサービス）サービスや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を新たに放送発展基金の徴収対象に加えることが盛り込まれている。しかし、グローバル企業は規制の網をかいくぐり、韓国国内事業者のみが徴収対象となることで、国内コンテンツ産業の競争力が低下する懸念が浮上している。 韓国の野党「共に民主党」のチョ・インチョル議員が7月に代表発議した放送発展基金改正案がこのほど国会に提出された。この改正案が国会で可決されると、放送発展基金の徴収対象はOTTサービスと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まで拡大されることとなる。 改正案の施行により、国内外のOTTや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は収益の1％を放送発展基金として支払うことが求められるが、グローバル企業がこの規制から除外され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たとえば、韓国の大手検索エンジン事業者ネイバーは967億ウォン（約103億円）を支払うのに対し、YouTubeを運営するグーグルはわずか36億ウォン（約3億9000万円）にとどまるという見積もりがあり、規制の不公平性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措置が施行される場合、韓国国内のOTTや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とってはさらなるコスト負担となり、グローバル競争での不利が予想される。国会での議論とともに、改正案の行方が注目されている。
한국 국회에서 주목받는 OTT 관련 법안…국내 컨텐츠 산업, 경쟁력저하의 염려
【08월 21일 KOREA WAVE】한국 국회에 제출된 「방송 통신 발전 기금 개정안」이 논의를 부르고 있다.개정안에서는, OTT(동영상 컨텐츠등을 전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서비스나 플랫폼 사업자를 새롭게 방송 발전 기금의 징수 대상에 가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글로벌 기업은 규제의 그물을 빠져 나가, 한국 국내 사업자만이 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내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하는 염려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조·인쵸르 의원이 7월에 대표 발의 한 방송 발전 기금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었다.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방송 발전 기금의 징수 대상은 OTT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되게 된다. 개정안의 시행에 의해, 국내외의 OTT나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1%를 방송 발전 기금으로 해서 지불하는 것이 구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 이 규제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의 대기업 검색 엔진 사업자 네이바는 967억원( 약 103억엔)을 지불하는데 대해, YouTube를 운영하는 굿 한패는 불과 36억원( 약 3억 9000만엔)에 머무른다고 하는 견적이 있어, 규제의 불공평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한국 국내의 OTT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코스트 부담이 되어, 글로벌 경쟁으로의 불리가 예상된다.국회로의 논의와 함께, 개정안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