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年以上、使ってきたのに」韓国・土地所有者と住民対立、農道封鎖で大騒動
【08月20日 KOREA WAVE】韓国・光州西区（クァンジュ・ソグ）の農村で、60年以上にわたって使用されてきた農道が閉鎖され、村の住民と土地所有者の対立が深刻化している。行政当局は、周辺に仮設道路を整備するなどして仲裁に乗り出しているが、問題解決の糸口は見えていない。 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西区の月岩（ウォルアム）村と碧珍（ビョクジン）村をつなぐ500メートル余りの農道の一部。土地所有者は、農道の約30メートルの区間（幅2メートル）を標識で封鎖し、車両の通行を不可能にした。標識はアスファルト舗装の上にしっかりと固定されている。 標識には「私有地内への外部車両の進入を禁止する」と土地所有者の名義で記されている。この標識の設置により、村の住民だけでなく、農道周辺にある工場に通勤する労働者や宅配業者も大きな不便を強いられている。特に、この農道が村同士を結ぶ最短ルートであることから、土地所有者に対する不満が高まっている。 通常、車両を利用して月岩村と碧津村を行き来する場合、閉鎖された農道を通るとわずか1分程度だが、現在は大きく迂回しなければならず、10分以上かかっている。また、緊急事態が発生した場合の対応が難しくなるとの指摘もある。 この問題は、今年初めに土地所有者と村の住民の間で発生した対立が発端となった。土地所有者である農業従事者は私有地の利用を巡って一部の住民と対立していた。私有地が「畑」として申告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こに廃品回収業者を入居させていたことが問題視されていた。住民からの度重なる苦情により、農業従事者は今年初めに廃品回収業者を撤退させ、畑としての状態に戻したが、この際に農道を標識で封鎖した。 この農道は、法的には「非公道」であり、農業従事者の行為を制止する法的根拠は見当たらない。農道は都市計画とは無関係に少なくとも60年以上前にできたもので、標識設置により歩行者や二輪車の通行が妨げられるわけではないため、刑法上の公道交通妨害罪に抵触する可能性も低い。 行政当局は、農道の代替として村の隣にある弾薬庫周辺の小道を4メートル幅に広げ、砂利を敷いて一時的に利用可能な状態にしたが、農業従事者は住民との対話を拒否しており、仲裁は難航している。 70代の地元住民は「65年前からここに住んでいるが、こんな事態は初めてだ。周辺が軍事施設保護区域に指定され、開発もできない地域なのに、何を意図しているのか。緊急時には誰が責任を取るのか。行政は、説得するだけでなく、軍事施設保護区域を解除してまともな道路を整備するか、土地を購入して道路を整備するなどの対策を講じるべきだ」と訴えている。
「6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한국·토지 소유자와 주민 대립, 농도 봉쇄로 대소동
【08월 20일 KOREA WAVE】한국·광주 니시구(광주·소그)의 농촌에서, 60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되어 온 농도가 폐쇄되어 마을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대립이 심각화되고 있다.행정 당국은, 주변에 가설 도로를 정비하는 등 중재에 나서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니시구의 월암(워르암) 촌과 벽진(뵤크진) 촌을 잇는 500 미터 남짓의 농도의 일부.토지 소유자는, 농도의 약 30미터의 구간(폭 2미터)을 표지로 봉쇄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표지는 아스팔트 포장 후에 제대로 고정되고 있다. 표지에는 「사유지내에의 외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라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기록되고 있다.이 표지의 설치에 의해, 마을의 주민 뿐만이 아니라, 농도 주변에 있는 공장에 통근하는 노동자나 택배 업자도 큰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특히, 이 농도가 마을끼리를 묶는 최단 루트인 것부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차량을 이용해 달이와무라와 벽츠무라를 왕래하는 경우, 폐쇄된 농도를 통과하면 불과 1분 정도이지만, 현재는 크고 우회 하지 않으면 안되어, 10분 이상 걸려 있다.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라는 지적도 있다. 이 문제는, 금년 초에 토지 소유자와 마을의 주민의 사이에 발생한 대립이 발단이 되었다.토지 소유자인 농업 종사자는 사유지의 이용을 둘러싸 일부의 주민과 대립하고 있었다.사유지가 「밭」으로서 신고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폐품 회수 업자를 입주시키고 있었던 것이 문제시되고 있었다.주민으로부터가 거듭되는 불평에 의해, 농업 종사자는 금년 초에 폐품 회수 업자를 철퇴시켜,밭으로서의 상태에 되돌렸지만, 이 때에 농도를 표지로 봉쇄했다. 이 농도는, 법적으로는 「비공도」이며, 농업 종사자의 행위를 제지하는 법적 근거는 눈에 띄지 않는다.농도는 도시계획 (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적어도 60년 이상 앞에 둘 수 있던 것으로, 표지 설치에 의해 보행자나 이륜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공도 교통 방해죄에 저촉할 가능성도 낮다. 행정 당국은, 농도의 대체로서 마을의 근처에 있는 탄약고 주변의 샛길을 4미터폭에 넓히고 자갈을 깔아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했으나 농업 종사자는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중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70대의 현지 주민은 「 65년 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이다.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긴급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행정은, 설득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착실한 도로를 정비하는지, 토지를 구입해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