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健康保険審査評価院が、保険請求が適切かどうか確認するため女性患者の陰部の写真の提出をソウル市江南区（カンナムグ）の産婦人科に要求した問題で、大韓医師協会は13日、評価院の担当職員を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や強要の疑いで告発した。
産婦人科院長の情報提供によると、評価院ソウル本部の担当職員は7月、院長に外陰部の陽性腫瘍除去術を受けた女性患者の資料を要求。そこには手術前後の性器の写真も含まれていた。
協会は「個人情報である患部写真を提出すれば医療法違反で刑事処罰を受ける可能性があり、不当な要求だ。担当職員は権限を違法・不当に行使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
刑法は、公務員が職権を乱用し、人に義務のない仕事をさせたり人の権利行使を妨害した場合は5年以下の懲役などに処すると規定。また、医療法は患者の記録を他人に閲覧させるなどの行為を禁じており、3年以下の懲役などの罰則がある。
大韓医師協会のイム・ヒョンテク会長は「評価院の調査は明白な越権行為だ。過度な審査資料の提出は産婦人科など必須医療診療の萎縮につながる」と主張している。
한국의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이, 보험 청구가 적절할지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여성 환자의 음부의 사진의 제출을 서울 이치에 마나미구(강남구)의 산부인과에 요구한 문제로, 대한 의사 협회는 13일, 평가원의 담당 직원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의 혐의로 고발했다.
산부인과 원장의 정보 제공에 의하면, 평가원서울 본부의 담당 직원은 7월, 원장에게 외음부의 양성 종양 제거방법을 받은 여성 환자의 자료를 요구.거기에는 수술 전후의 성기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협회는 「개인정보인 환부 사진을 제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부당한 요구다.담당 직원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 의사 협회의 임·형 텍 회장은 「평가원의 조사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과도한 심사 자료의 제출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연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