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の収入不足が深刻です。2023年には予算に対して56.4兆ウォンも少ない収入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Money1でもご紹介しているとおり、2024年も国税収入が対前年比でショートしており、（支出は減っていないため）政府財政は火の車です。
火の車でも回さないと仕方ありませんから、『韓国銀行』から短借したり、財政証券を発行したりしているわけですが……「実は郵便保険基金からも借りていました！」と明らかになりました。
暴露したのは、『共に民主党』の陳聖準（チン·ソンジュン）政策委員会議長です。
↑左が陳聖準（チン·ソンジュン）さん。「尹政権の財政について徹底糾弾してやる」と怪気炎を上げているのです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さんが『共に民主党』代表に再任されたら更迭されるだろうと予測されています。なぜなら、文在寅政府の出身なので。
陳議長は、2024年08月16日、記者懇談会を開いて「政府が税収欠損を補う過程で郵便局保険積立金を借り入れるなど、国家財政法に違反した」と述べました。
陳議長によると、情報通信振興基金の収入が不足した際、郵便局保険積立金から2,500億ウォンを年利4.04％で借り入れた――とし、「郵便局保険積立金は、予算総則で規定された借り入れ可能な資金源に含まれていない。『違法借り入れ』だ」というのが『共に民主党』の主張です。
「『郵便局保険特別会計法』に基づき、国家が郵便局保険積立金を通じて借り入れることは不可能ではない」というのが、企画財政部の反論とのこと。
陳議長からすれば、「どうだ。尹錫悦（ユン・ソギョル）政権の悪事を暴いてやったぞ」という気持ちかもしれませんが、これほどあほらしい主張はないのです。
公的機関というのは広義の意味で政府ですから、結局ひとつの同じ財布の中の存在です。公的機関Aが公的機関Bからお金を借りたとしても、大きな財布内のお金のやりとりであって、利子がついたとしても、大きな財布の中での話。大きな財布は増減なしです。
あとは法律を守る、守らないという話だけですが、国際法も守らず、感情によって法律を曲げることを厭わない朝鮮人が、他人を批判するときは法律を盾に取るのです。おかしな話ですね。
「2023年には予算に対して56.4兆ウォンも少ない収入」
日本円だと6兆円ぐらい
「郵便局保険積立金から2,500億ウォン」
日本円だと、270億円ぐらい
そう考えると、韓国家計債務215兆円ってかなりのインパクトだよね
한국 정부의 수입 부족이 심각합니다.2023년에는 예산에 대해서 56.4조원도 적은수입 밖에 없었습니다.
Money1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대로, 2024년이나 국세 수입이 대전년대비로 쇼트 있어, (지출은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궁핍입니다.
궁핍에서도 돌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단차 하거나 재정 증권을 발행하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은 우편 보험 기금으로부터도 빌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폭로한 것은, 「 모두 민주당」의 친성 준(틴·손 쥰) 정책 위원회 의장입니다.
↑왼쪽이 친성 히토시(틴·손 쥰)씨.「윤정권의 재정에 대해 철저 규탄해 준다」라고 괴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아키라(이·제몰)씨가 「 모두 민주당」대표에 재임되면 경질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문 재인정부의 출신이므로.
친 의장은, 2024년 08월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세수입 결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에 위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 의장에 의하면, 정보 통신 진흥 기금의 수입이 부족했을 때,우체국 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연리 4.04%로 차입했다――로 해,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으로 규정된 차입 가능한 자금원에 포함되지 않았다.「위법 차입해」다」라고 하는 것이 「 모두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우체국 보험 특별 회계법」에 근거해, 국가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통해서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 재정부의 반론이라는 것.
친 의장으로부터 하면, 「어때.윤 주석기쁨(윤·소교르) 정권의 악행을 폭로해 주었어」라고 하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만, 이 정도 바보같은 주장은 없습니다.
공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의미로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같은 지갑안의 존재입니다.공적 기관 A가 공적 기관 B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해도, 큰 지갑내의 돈의 교환이며, 이자가 붙었다고 해도, 큰 지갑 중(안)에서의 이야기.큰 지갑은 증감 없음입니다.
그리고는 법률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만입니다만, 국제법도 지키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법률을 굽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한국인이, 타인을 비판할 때는 법률을 방패에 취합니다.이상한 이야기군요.
「2023년에는 예산에 대해서 56.4조원도 적은 수입」
일본엔이라면 6조엔 정도
「우체국 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
일본엔이라고, 270억엔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가계 채무 215조엔은 상당한 임펙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