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年の韓国併合条約に基づく韓国併合は有効だと日本政府は言う。
しかし、韓国併合は無効ではないか。なぜなら、1905年の韓国保護条約(乙巳条約)は無効だからである。
1905年当時の大韓帝国では、署名された条約は皇帝が条約批准書に署名し玉璽を押捺することにより承認し批准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
ところが、韓国保護条約について当時の韓国皇帝である高宗は最後まで署名も玉璽の押捺もしなかった。それだけでなく、1907年に高宗はハーグに密使を送って韓国併合条約の無効を主張している。
このように、韓国は韓国保護条約の批准をしていない。この場合、現在なら「条約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第2条により韓国保護条約は無効となるが、文献調査の結果、1905年当時の国際法でも無効だっ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
したがって、韓国保護条約は無効であり、韓国保護条約を基礎とする韓国併合条約も無効である。
たとえば、韓国併合条約は当時の韓国統監である寺内正毅が調印しているが、韓国統監は韓国保護条約第3条に基づき任命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先に述べた通り韓国保護条約そのものが無効なのであるから、寺内正毅は韓国併合条約に調印する権限がなかったことになるだろう。
1910년의 한국 병합 조약에 근거하는 한국 병합은 유효하다면 일본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한국 병합은 무효가 아닌가.왜냐하면, 1905년의 한국 보호 조약(을미 조약)은 무효이니까이다.
1905년 당시의 대한제국에서는, 서명된 조약은 황제가 조약 비준서에 서명해 옥새를 날인하는 것으로써 승인해 비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 한국 보호 조약에 대해 당시의 한국 황제인 고종은 끝까지 서명도 옥새의 날인도 하지 않았다.그 만큼이 아니고, 1907년에 고종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 한국 병합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한국 보호 조약의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이 경우, 현재라면 「조약에 관한 빈 조약」 제2조에 의해 한국 보호 조약은 무효가 되지만, 문헌 조사의 결과, 1905년 당시의 국제법에서도 무효였던 일이 판명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보호 조약은 무효이며, 한국 보호 조약을 기초로 하는 한국 병합 조약도 무효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병합 조약은 당시의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인하고 있지만, 한국 통감은 한국 보호 조약 제3조에 근거해 임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말한 대로 한국 보호 조약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한국 병합 조약에 조인하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