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1132.html

‘일 오염수 방류’ 편든 미국, 후쿠시마 농수산물 10년째 수입금지

원전사고 직후 2011년 3월 금지령
오염수 방류 결정 40여일 전 갱신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사고 부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누리집을 보면, 식품의약국은 방사성 오염을 이유로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금지령 99-33(Import Alert 99-33)을 발령한 상태다.

이 금지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내려졌으며 지난 3월4일 갱신됐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내려지기 40여일 전이다.

금지령은 구체적으로 수입 금지 지역과 농수산물 10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 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 지바, 군마, 이바라키 등 14곳에 이르며, 지역마다 금지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우유, 채소, 버섯, 쇠고기 등 농산물을 비롯해 연어와 장어 등 수산물이 포함돼 있다. 금지령에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취한 농수산물의 유통 금지와 해제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우럭과 대구, 조개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식품의약국은 금지령에서 “물리적 검사 없이 후쿠시마 등의 (특정 제품들을) 억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국의 수입금지령은 ‘식품·의약·화장품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검사 없이 바로 구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될 수 있다.

2021.09.23 에 규제조치가 철폐되었다는 기사가 있군요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D8FC4F71A9340B68CD83F00EEA5B36B.Hyper?no=1814846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제일 많이 줄인 건 미국…752억원 어치 줄어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10:30:26 최종수정 2023.08.31. 11:17:46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시작한 가운데, 올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이 가장 감소한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일본 농림수산성 수출·국제국이 발표한 “수출액의 감소가 큰 주요 국가,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1월~6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다. 감소액은 83억엔(752억 원) 수준이었다. 미국의 수입액 감소에 기여한 주요 품목은 일본산 사케, 가리비 조개, 어육 제품 등이었다. 어육 제품은 주로 수산물을 갈아 반죽해 만드는 제품을 일컫는다.

올해 상반기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출이 내내 예고돼 있던 기간이다.

사실상 수입 감소로 규제조치가 필요 없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