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良心の呵責でつらい」…尹大統領夫人のブランドバッグ疑惑調査した権益委局長が死亡
6月の終結処理後、自己嫌悪感を訴える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夫人のキム・ゴンヒ女史の「ブランドバッグ受け取り事件」調査実務を総括した国民権益委員会(権益委)の腐敗防止局長が遺体で発見された。同局長は6月、権益委のキム女史事件終結処理に関して、調査責任者として深刻な自己嫌悪感を訴えていたという。
8日午前9時50分ごろ、世宗市鍾村洞(セジョンシ・チョンチョンドン)のマンションで、権益委のK局長が死亡しているのを部下の職員が発見し、警察に通報した。同職員は、K局長が出勤せず連絡もつかなかったため、マンションを訪れたところ、居間でK局長を発見したという。
■「私の考えは違っていたが、反対できなかった」
K局長は権益委の清廉・腐敗・採用不正関連調査業務の実務責任者で、キム・ゴンヒ女史のブランドバッグ受け取り疑惑事件と、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前代表の応急ヘリ移送事件などの調査を指揮した。K局長は最近、自身が調査を指揮したキム女史のブランドバッグ事件が「終結」処理されたことに関して「良心に背くことをして辛い」と知人たちに打ち明けていたことが、ハンギョレの取材により確認された。キム女史事件の処理について、K局長は「終結」ではなく捜査機関に移牒すべきという意見を出したという。警察は現場でK局長が残したメモ形式の短い遺書を確保した。遺書には具体的な理由は明らかにせず、心身の辛さを訴える内容がつづられていたという。
死亡したK局長と頻繁に連絡を取り合ってきたというある知人は、この日ハンギョレとの電話インタビューで、「K局長は6日に携帯電話のショートメールで『最近私たち(権益委)が失望を抱かせて申し訳なく思っている。心理的につらい』と訴えていた。『もう少し我慢すれば役割を果せる日が来ますよ』と慰めた」と言いながらため息をついた。それとともに「6月27日にはK局長が酒の席で電話をかけてきて『権益委の首脳部がキム女史のブランドバッグ(受け取り事件)を終結するよう強いた』という趣旨で、苦しい胸の内を打ち明けた。『自分の考えは違ったが、反対できなかった。つらい』と言っていた」と伝えた。また「K局長が過度な業務で自ら命を絶ったように言われているため、これを正すために電話とショートメールでやりとりした内容の公開を決意した」とし、「K局長とは数年前に権益委の腐敗防止関連の業務を通じて知り合い、親しくなった」と話した。
これに先立ち、権益委は6月9日、キム女史のブランドバッグ受け取り行為に対する請託禁止法違反の調査で、「違反事項なし」で終結処理した。K局長の上司だったチョン・スンユン腐敗防止副委員長は当時「請託禁止法上、公職者の配偶者に対する制裁規定がないため、終結を決定した」という全員委員会の議決結果を発表した。その後、権益委では事件の終結処理に反発したチェ・ジョンムク非常任委員が「法理的に十分争いの余地があり、重大な不正と判断できる問題が容疑なしで終わった。終結処理に責任を取る」として辞任するなど、深刻な後遺症が続いた。
野党「共に民主党」のノ・ジョンミョン院内報道担当は論評を出し、「権益委の公務員の冥福を祈ると共に、民主党が真相究明の先頭に立つ」とし、「故人の死に責任がある人々は今からでも告白し謝罪せよ」と要求した。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다」 윤대통령 부인 브랜드 가방 의혹 조사한 권익위국장이 사망
6월의 종결 처리 후, 자기 혐오감을 호소한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부인 김·곤히 여사의 「브랜드 가방 수취 사건」조사 실무를 총괄한 국민 권익 위원회(권익위)의 부패 방지 국장이 사체로 발견되었다.같은 국장은 6월,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에 관해서, 조사 책임자로서 심각한 자기 혐오감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한다.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종촌동(세젼시·톨톨돈)의 맨션에서, 권익위의 K국장이 사망해 있는 것을 부하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통보했다.동업원은, K국장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맨션을 방문했는데, 거실에서 K국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 나의 생각은 차이가 났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사망한 K국장과 서로 빈번히 연락을 해 왔다고 하는 있다 지인은, 이 날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로, 「K국장은 6일에 휴대 전화의 쇼트 메일로 「최근 우리(권익위)가 실망을 안게 해 미안하게 생각한다.심리적으로 괴롭다」라고 호소하고 있었다.「좀 더 참으면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날이 와요」와 위로했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그것과 함께 「6월 27일에는 K국장이 술의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와 「권익위의 수뇌부가 김 여사 브랜드 가방(수취 사건)을 종결하도록(듯이) 강요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괴로운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자신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괴롭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또 「K국장이 과도한 업무로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처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화와 쇼트 메일로 교환한 내용의 공개를 결의했다」라고 해, 「K국장이란 몇 년전에 권익위의 부패 방지 관련의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되어, 친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에 앞서, 권익위는 6월 9일, 김 여사 브랜드 가방 수취 행위에 대한 청탁 금지법 위반의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K국장의 상사였던 정·슨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은 당시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전원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그 후, 권익위에서는 사건의 종결 처리에 반발한 최·젼무크 비상임위원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싸움의 여지가 있어, 중대한 부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용의 없이 끝났다.종결 처리에 책임을 진다」라고 해 사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계속 되었다.
야당 「 모두 민주당」의 노·젼몰 원내 보도 담당은 논평을 보내, 「권익위의 공무원의 명복을 빔과 동시에, 민주당이 진상 구명의 선두에 선다」라고 해, 「고인의 죽음으로 책임이 있다 사람들은 지금부터에서도 고백해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