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 日本人たちの平均賃金は OECD 会員国の中下位圏に属する 33位だ. 韓国が 32位だから韓国も高いのではないがとにかく韓国よりは順位が後にある. しかし韓国の順位が下位圏だと言って日本や韓国やそれがそれの下で越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 日本の名目GDPは世界 3位圏なのに平均賃金は 33位だという点で国家はでぶなのに国民は貧しい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第二, 最低賃金も韓国が平均的に高い. 韓国の最低賃金は全国が一つに統一されている一方日本の最低賃金は地方自治体ごとに地域状況にあうように, そして産業別に差等して決める構造なので韓国と単純比較は難しくはある. 日本の最低賃金が一番高い所は東京で 1113円, 大阪は 1064円だ. ところが沖繩県は 896円で青森や岩手県など東北部脂肪は 893円水準だ. 今年日本の平均最低賃金は辛うじて 1000円を越しながら原画に換算すれば 8700ウォン位だが, 韓国は 2023年 9620ウォン, 今年 2024年は 9860ウォンで日本より約 1000ウォン位高い.
最低賃金は労動に対する需要と供給が一致する水準で決まる均衡賃金ではなく政府が決める政策で, 理論的には最低賃金を引き上げるようになれば相対的に生産性の低い勤労者たちは失業になる可能性が高い. したがって日本の最低賃金が低いということは労動生産性が落ちる勤労者たちを企業が抱いているという意味でもある. 労動生産性が低いということは同じ時間を投資した時付加価置創出が難しいという意味なのに, 日本の労動生産性は 2022年 OECD 38個国で 30位にとどまっていて, また G7 国家では最下位圏だ. もちろん我が国も労動生産性に対しては自由ではないが日本は国家 GDPに比べて労動生産性が落ちるのは事実だ.
第三, 2023年日本のエンゲル指数は 27.3%で 40余年ぶりに最高を記録している一方, 韓国はおおよそ 15% 前後だ. エンゲル指数は日程期間の間家計全体支出額の中で食料品費が占める割合で家計の生活水準を見積る尺度なのに, 全体支出で食費比重が高いということはあれほど家計消費負担が大きくなるという意味だ. 一般的にエンゲル指数が 25% 以下ならば所得最上位, 25‾30%なら上位と思うのに, 数字上だけでおいてみれば我が国は所得最上位にあたって日本がその下だ. もちろんエンゲル指数を低める方法があることはある. 所得水準を高めるとか反対に食料品価格を低めれば良い. ところで日本は現在賃金上昇が大企業中心なので全般的に所得水準が上がったこととはできなくて, 輸入価格が上昇して見ると食料品価格を低めることも易しくなくてしばらくエンゲル指数を低めることは難しい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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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光ロイター=ニュース1) ゾングジユン記者 = 15日(現地時間) 日本栃木県日光の時の温泉休養地ギヌがと温泉地域にバブル経済以後捨てられたホテルと温泉旅館たちが放置されている. 2024.03.15 c。 ロイター=ニュース1 Copyright (C) ニュース1. All rights reserved. 無断転載及び再配布, AI学習利用禁止. /写真=(日光ロイター=ニュース1) ゾングジユン記者 |
こんなに韓国とだけ比べても何種類数値で日本国民が私たちよりは貧しいと言うのが証明になるのにこのすべての原因はどこに根拠を置いているか? これは大きくスーパー円安と低い賃金上昇に起因する. まずスーパー円安によって収入物価が上昇すれば消費者物価が尻馬に乗って上がって日本国民を貧しくしている. また他の原因で, 賃金上昇が大企業主として進行されて平均的な賃金上昇が停滞されていて見たら消費余力が減って貯金が難しい.
それならこんな質問が出ることができる? 日本はどうして去る 30余年の間賃金上昇がほとんどなかったんだろう? それは日本の労組が勤労者たちの賃金上昇を要求するよりは雇用維持を優先して来たからだ. まだ日本の失業率は 2.5% 前後で完全雇用に近い位主要先進国の中一番低い水準だ. こんなに雇用が保障されて見たら敢えてもっと熱心に働いてもっと良い企業に離職する誘引(誘因)もなくて, それで生産性も落ちて, それでは企業は生産性が落ちる勤労者たちに賃金をあげてくれる必要がない悪循環の輪が作られる.
日本はもしかしたら今岐路に置かれたかも知れない. 産業全般の構造改革が必要で雇用慣行も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これには苦しい構造調整と労動市場柔軟化が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こにスーパー円安も阻まなければならないし金利も引き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んな宿題が解決されなければ日本国民の貧乏はめったに脱しにくいことがある.
첫째, 일본인들의 평균임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33위이다. 한국이 32위이니 한국도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보다는 순위가 뒤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순위가 하위권이라고 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게 그거네 하고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일본의 명목GDP는 세계 3위권인데 평균임금은 33위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부한데 국민은 가난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저임금도 한국이 평균적으로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자체마다 지역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산업별로 차등하여 결정하는 구조여서 한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로 1113엔, 오사카는 1064엔이다. 그렇지만 오키나와현은 896엔이고 아오모리나 이와테현 등 동북부 지방은 893엔 수준이다. 올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간신히 1000엔을 넘기면서 원화로 환산하면 8700원 정도이지만, 한국은 2023년 9620원, 올해 2024년은 9860원으로 일본보다 약 1000원 정도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으로,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기업이 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의미인데,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OECD 38개 국에서 30위에 머물러 있고, 또 G7 국가에서는 최하위권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일본은 국가 GDP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셋째, 2023년 일본의 엥겔지수는 27.3%로 40여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략 15% 전후이다. 엥겔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 가계 전체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계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데, 전체 지출에서 식비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계 소비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엥겔지수가 25% 이하이면 소득 최상위, 25~30%이면 상위라고 보는데,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최상위에 해당하고 일본이 그 밑이다. 물론 엥겔지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소득수준을 높이거나 반대로 식료품 가격을 낮추면 된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임금상승이 대기업 중심이어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간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수입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아 당분간 엥겔지수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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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코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치기현 닛코시의 온천 휴양지 기누가와 온천 지역에 버블 경제 이후 버려진 호텔과 온천 여관들이 방치되어 있다. 2024.03.15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닛코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이렇게 한국하고만 비교해도 몇 가지 수치에서 일본 국민들이 우리보다는 가난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이는 크게 슈퍼엔저와 낮은 임금상승에 기인한다. 우선 슈퍼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가 덩달아 올라 일본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임금상승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평균적인 임금상승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 소비여력이 줄고 저축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은 왜 지난 30여년 간 임금상승이 거의 없었지? 그건 일본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기 보다는 고용 유지를 우선해 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본의 실업률은 2.5% 전후로 완전고용에 가까울 만큼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고용이 보장되다 보니 굳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할 유인(誘因)도 없고,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은 어쩌면 지금 기로에 놓였을지도 모른다.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고용관행도 변해야 하는데 이에는 고통스런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따라야 한다. 여기에 슈퍼엔저도 막아야 하고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 이런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국민들의 가난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