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交際相手の女性に関する虚偽の情報を拡散したとして情報通信網法違反（名誉毀損、強要未遂など）の罪に問われた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BJ（ネット動画配信者）の裁判で、最高裁は7月30日、懲役2年6月、執行猶予4年などとした原審を支持し、被告の有罪が確定した。
判決によると、被告は2020年5月、個人放送と公開チャットルームなどで被害女性の私生活を暴露すると数回にわたって脅迫し、携帯メールを20回送って恐怖心や不安感を抱かせた。
また「女性がデートDVを受けたと虚偽告訴をして、名誉を傷つけた」というウソの情報を電子メールで記者30人に送付し、女性が勤めていた会社にもこれを提供した。被告は金融や投資分野のBJで、視聴者は300万人超。女性から別れ話を切り出され、よりを戻そうと脅迫したという。
1審は被告に懲役1年、執行猶予2年などを言い渡した。しかし、この判決後の2023年2月、女性は薬を大量に飲んで救急搬送され、同年9月に入院中の病院で死亡した。これを受け、イ・ウォンソク検察総長が仁川（インチョン）地検に「遺族が納得できるような判断が出るようにせよ」と指示し、検察が控訴。2審で量刑が加重されていた。
원교제 상대의 여성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확산했다고 해서 정보 통신망법위반(명예 훼손, 강요 미수등)의 죄를 추궁받은 한국의 인터넷 BJ(넷 동영상 전달자)의 재판으로, 최고재판소는 7월 30일,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등으로 한 원심을 지지해, 피고의 유죄가 확정했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2020년 5월, 개인 방송과 공개 대화방등에서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폭로하면 몇차례에 걸쳐서 협박해, 휴대 메일을 20 회송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안게 했다.
또 「여성이 데이트 DV를 받았다고 허위 고소를 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거짓말의 정보를 전자 메일로 기자 30명에게 송부해, 여성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도 이것을 제공했다.피고는 금융이나 투자 분야의 BJ로, 시청자는 300만명초.여성으로부터 이별 이야기를 잘라져보다를 되돌리려고 협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