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落地名リスト」公表禁止の範囲拡大 東京高裁「差別されない権利」認める
全国の被差別部落地名リストの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公開や出版は差別を助長するとして、被差別部落出身者ら約230人が川崎市の出版社「示現舎（じげんしゃ）」代表の男性（44）らを相手取り、ネットでの公開禁止と出版差し止め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28日、東京高裁であった。土田昭彦裁判長は、一審東京地裁判決と同様に原告との関連を認めた該当部分の公表禁止と損害賠償を命じた。公表禁止の範囲を広げ、賠償額も一審の計488万円から計550万円に増額した。
https://www.nishinippon.co.jp/item/n/1102382/
インターネット上に、部落の所在地を公開することは違法であり、
明確な人権侵害です。넷에서 부락 지명을 공개
「부락 지명 리스트」공표 금지의 범위 확대 도쿄 고등 법원 「차별되지 않을 권리」인정한다
전국의피차별 부락 지명리스트의인터넷상에서의 공개나 출판은 차별을 조장 한다고 하고, 피차별 부락 출신자등 약 230명이 카와사키시의 출판사 「시현사(시한 사)」대표의 남성(44) 등을 상대로 해, 넷에서의 공개 금지와 출판 금지를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28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쓰치다 아키히코 재판장은, 1심 토쿄 지방 법원 판결과 같게 원고와의 관련을 인정한 해당 부분의공표 금지와손해배상을 명했다.공표 금지의 범위를 펼쳐배상액도 1심의 합계 488만엔으로부터합계 550만엔에 증액했다.
https://www.nishinippon.co.jp/item/n/1102382/
인터넷상에,부락의 소재지를 공개하는 것은위법이며,
명확한 인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