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でも異例の「超少子化」や働き手の不足に直面する韓国。2022年に発足し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もとで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枠を大きく増やし、地方などに外国人を呼び込む新しいビザ制度の導入なども進めています。現状や課題について、韓国移民政策学会の会長も務めた文丙基（ムンビョンギ）・韓国放送通信大教授に聞きました。
――韓国政府が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を拡大しています。どう評価しますか。
韓国の社会的、経済的な状況を全般的にみてみれば、外国人を積極的に受け入れ、足りない労働力を補完することは明らかに必要だと言えます。
いま韓国は、外国人の労働力なしには生産活動や経済の運営が不可能な国になっています。まだ人口自体は増え続けていたころからすでに、「仕事がきつい」と韓国人に敬遠されがちな業種を中心に、労働力は不足していました。そこで20年ほど前から、外国人に5年ほど働いてもらい、その後は自国に戻ってもらうといった政策が本格的に始まったのです。
外国人福祉センターで韓国語を学ぶ外国人住民=2024年3月10日、南楊州市
세계에서도 이례의 「초소자녀화」나 일꾼의 부족에 직면하는 한국.2022년에 발족한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의 아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락범위를 크게 늘려, 지방 등에 외국인을 불러 들이는 새로운 비자 제도의 도입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상이나 과제에 대해서, 한국 이민 정책 학회의 회장도 맡은 문병기(문볼기)·한국 방송 통신대교수에 (들)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외국인의 노동력없이는 생산 활동이나 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아직 인구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무렵 까마귀로에, 「일이 힘들다」라고 한국인에 경원되기 십상인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력은 부족했습니다.거기서 20년 정도 전부터, 외국인에게 5년 정도 일해 주어, 그 다음은 자국으로 돌아와 준다고 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복지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주민=2024연 3월 10일,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