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常習的にプロポフォールを使ったり他人名義で睡眠薬を違法に購入したりしたとして麻薬類管理法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ている韓国の俳優、ユ・アイン被告に対する論告求刑公判が24日、ソウル中央地裁で開かれ、検察側は懲役4年、罰金200万ウォン(1ウォン=約0.11円)、追徴金154万ウォンを求刑した。


検察は「有名芸能人として財力と名声を利用して医師をだまし、5億ウォン相当の金を使って薬物を他人名義で違法に取得した。被告の閉鎖的な人的ネットワークの中で海外でも薬物を投与した」などと指摘している。


これに対し、被告側は最終弁論で、プロポフォール投与は認めながらも、精神疾患や睡眠障害などの治療目的だったと反論。投与には「医師の判断があり、違法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ユ・アイン被告は2020~22年にプロポフォールを181回投与し、2021~22年に他人名義で44回、違法に睡眠薬の処方を受けたなどとされる。検察はユ・アイン被告の知人の美術作家に対しても懲役4年を求刑した。





「약물 상습 투여」한류톱 배우, 징역 4년 구형

상습적으로 프로포포르를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위법으로 구입하거나 했다고 해서 마약류 관리법위반등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는 한국의 배우, 유·아인 피고에 대한 논고 구형 공판이 24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려 검찰측은 징역 4년, 벌금 200만원(1원= 약 0.11엔),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하고 의사를 속여, 5억원 상당한 금을 사용해 약물을 타인 명의로 위법으로 취득했다.피고의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 중(안)에서 해외에서도 약물을 투여했다」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피고측은 최종 변론으로, 프로포포르 투여는 인정하면서도, 정신 질환이나 수면 장해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반론.투여에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 위법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인 피고는 202022년에 프로포포르를 181회 투여해, 202122년에 타인 명의로 44회, 위법으로 수면제의 처방을 받았다는 등으로 여겨진다.검찰은 유·아인 피고의 지인의 미술 작가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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