ひょうたんでしょうの言い分
●申請時は制度に不備があり給付された。
後に罰則まで示されて自主返納を促されているが、
当初は問題なかったので俺の知ったことでは無い。
今更問題視されても困る。
当局の言い分
●申請時は制度に不備があり給付されたが、
後に自主返納を催促している。
自主返納しない場合は発見し次第、給付金詐欺の適用もある（反省や贖罪の意を示さない場合は逮捕されたり、有罪判決を受けたりするリスクがあります）。
タイトルのコメントを見る限り反省の色は全くないよねw
●절대로 부정 수급은 아니다!입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 봐라! by 표주박이지요
표주박이지요의 말
●신청시는 제도에 미비가 있어 급부되었다.
후에 벌칙까지 나타나 자주 반납을 촉구받고 있지만,
당초는 문제 없었기 때문에 나가 안 것은 아니다.
이제 와서 문제시되어도 곤란하다.
당국의 말
●신청시는 제도에 미비가 있어 급부되었지만,
후에 자주 반납을 재촉 하고 있다.
자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발견하는 대로,급부금 사기의 적용도 있다(반성이나 속죄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타이틀의 코멘트를 보는 한 반성의 색은 전혀 없지요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