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2020年,


corpが自分は大卒者と可愛いマウントをした時期


corpysaruは返事で “私は率直に中卒もできなかったんですが, 生きて行くことには大きい問題はないです” と発言


















> 中卒もできない小学校卒業の学歴


> 兵役に行かない韓国人


> 以上するほど, 行かない理由を隠す
















[ 大韓民国兵役法 - 学歴未達免除 ]


徴兵検査を受ける 19歳の時の学歴が中卒未満の場合兵役の義務が免除されている.


免除受けた人が以後検定考試などを通じて兵役の義務を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学歴を満たしても軍隊に行かなくても良かった.


グォンイックウィ勧告案は徴兵検査当時対象者学歴が中卒未満の場合兵役処分を “免除”ではない “猶予”にして


兵役の義務賦課可能年である 35歳以前まで中卒以上の学歴を取得する場合徴兵検査を実施して兵役処分を決める内容を記している.







==


韓国は 2011年以前まで, 小学校卒業の学歴の人は知能未達で兵役資格が消えます.


小学校卒業の人が, 兵役に行くには, 中学校以上の学歴や勉強を 35歳以前まで果せば資格が生じますが,


copysaruは小学校卒業の状態で 35歳 (現在 50歳)に近い年まで勉強をしなかったです


その結果, 学歴未達で兵役を兔除することがあった.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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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미달로 병역을 회피!

2020년,


corp가 자신은 대졸자라고 귀여운 마운트를 하던 시기


corpysaru는 대답으로 “나는 솔직하게 중졸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살아가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발언


















> 중졸도 하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 병역에 가지 않은 한국인


> 이상하리만큼, 가지 않은 이유를 숨기는
















[ 대한민국 병역 법 - 학력 미달 면제 ]


징병검사를 받는 19세 때 학력이 중졸 미만인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면제받은 사람이 이후 검정고시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학력을 충족하더라도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


권익위 권고안은 징병검사 당시 대상자 학력이 중졸 미만인 경우 병역 처분을 "면제"가 아닌 "유예"로 하고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 이전까지 중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할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은 2011년 이전까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의 사람은 지능 미달로 병역 자격이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졸업의 사람이, 병역에 가려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나 공부를 35세 이전까지 완수하면 자격이 생깁니다만,


copysaru는 초등학교 졸업인 상태로 35세 (현재 5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학력미달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










축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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