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北朝鮮ビラ・汚物風船・拡声器の悪循環…軍事境界線付近で軍事衝突の懸念高まる
専門家「拡声器拡大、比例性は合理的なのか」
「衝突の火種」、対北朝鮮ビラを規制すべきとの声も
先月9日に6年ぶりに部分再開された北朝鮮に対する拡声器放送が、わずか45日で前線全域へと拡大した。韓国の民間団体の北朝鮮に対するビラ散布と北朝鮮の汚物風船飛ばしが繰り返される悪循環の中、韓国軍の対応が急激に強まることで、軍事境界線に接する地域での軍事衝突の懸念も高まってきた。
合同参謀本部（合参）は21日、「集中豪雨によって韓国国民だけでなく北朝鮮住民にも甚大な被害が出ている状況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軍は低レベルで稚拙な行為を繰り返している」とし、「午後1時から北朝鮮に対する拡声器放送を前線全域で全面実施する」と明らかにした。北朝鮮は、韓国の脱北民団体である自由北韓運動連合の北朝鮮に対するビラ散布に対応するとして、5月28日からこの日までに計9回にわたり韓国に向けて汚物風船を飛ばしている。
この日から合参は、前方地域に保有している固定式24台と移動式16台の計40台の拡声器を、全面稼動体制へと変更した。北朝鮮の対南汚物風船に対応して先月9日に2時間にわたる拡声器放送をもって北朝鮮に対する心理戦放送を再開し、今月18日には「一部の拡声器による毎日10時間の放送」へと対応を強めていたが、この日「すべての拡声器の稼動」へと引き上げた。軍は、午前6時から午後10時の間の必要な時間に、随所で拡声器放送を行うという方式で、北朝鮮に対する心理戦を展開する。
2018年の9・19南北軍事合意以降で、北朝鮮に対する拡声器放送が全面実施されたのはこの日が初めて。拡声器放送は朴正熙（パク・チョンヒ）政権時代の1963年に始まり、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2004年の南北軍事合意によって中断された。その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と朴槿恵（パク・クネ）政権の時代に、天安（チョナン）艦襲撃事件（2010年）、木箱地雷事件（2015年）、北朝鮮の4回目の核実験（2016年）など、北朝鮮の武力示威に対する対応措置として一時的に再開されている。
拡声器放送は、北朝鮮に対する心理戦放送「自由の声」を再放送する方式。金氏一家の3代世襲批判や資本主義体制の宣伝など、北朝鮮が敏感なものと考えている内容だ。19日には、昨年11月に韓国に亡命した北朝鮮のリ・イルギュ在キューバ参事官のニュースや、反動思想文化排撃法が施行されたことで北朝鮮では聴くだけで処罰される韓国の大衆歌謡などが放送された。
北朝鮮が敏感に反応する拡声器放送が全面実施されたことで、南北の衝突が発生する恐れが高まっている。2015年の北朝鮮の木箱地雷で2人の韓国兵が大けがをし、政府が拡声器放送を再開した際には、北朝鮮が西部戦線で砲撃を加えている。
韓国の民間団体による対北朝鮮ビラ散布に反発して北朝鮮が飛ばしてくる汚物風船に軍が拡声器で対応するのは比例的でない、と指摘する声があがっている。統一研究院のホン・ミン先任研究委員は、「拡声器放送を単発性、終日放送、定期放送へと拡大していくことが、汚物風船への対応として比例性が合理的なのかは疑問」だと語った。南北が対応のレベルで競争するのではなく、対北朝鮮ビラの規制こそ必要だとの指摘もある。北韓大学院大学のヤン・ムジン教授は、「対北朝鮮ビラ散布が中止されれば汚物風船も来なくなるだろうし、そうなれば拡声器放送も必要なくなるだろう」とし、「政府当局は対北朝鮮ビラ散布に手を貸すのではなく、積極的に規制すべきだ」と述べた。
대북 빌라·오물 풍선·확성기의 악순환…군사 경계선 부근에서 군사 충돌의 염려 높아지는
전문가 「확성기 확대, 비례성은 합리적인가」
「충돌의 불씨」, 대북 빌라를 규제해야한다는 소리도
지난 달 9일에 6년만에 부분 재개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 불과 45일에 전선 전역으로 확대했다.한국의 민간 단체의 북한에 대한 빌라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비해가 반복해지는 악순환안, 한국군의 대응이 급격하게 강해지는 것으로, 군사 경계선에 접하는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의 염려도 높아져 왔다.
이 날로부터 합참은, 전방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식 24대와 이동식 16대의 합계 40대의 확성기를, 전면 가동 체제로 변경했다.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해 지난 달 9일에 2시간에 걸치는 확성기 방송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해, 이번 달 18일에는 「일부의 확성기에 의한 매일 10시간의 방송」으로 대응을 강하게 하고 있었지만, 이 날 「모든 확성기의 가동」으로 끌어올렸다.군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의 사이의 필요한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한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대한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재방송 하는 방식.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비판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선전 등, 북한이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다.19일에는, 작년 11월에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리·이르규 재쿠바 참사관의 뉴스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시행된 것으로 북한에서는 듣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한국의 대중 가요등이 방송되었다.
한국의 민간 단체에 의한 대북 빌라 살포에 반발하고 북한이 날려 오는 오물 풍선에 군이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은 비례적이지 않다, 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통일 연구원의 폰·민 선임 연구 위원은, 「확성기 방송을 단발성, 종일 방송, 정기 방송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오물 풍선에의 대응으로서 비례성이 합리적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남북이 대응의 레벨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빌라의 규제야말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북한 대학원 대학의 얀·무진 교수는, 「대북 빌라 살포가 중지되면 오물 풍선도 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확성기 방송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라고 해, 「정부당국은 대북 빌라 살포에 손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