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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で1500億ウォン増える赤字、韓国国民年金はどう持ちこたえるのか

  

 「1日に1500億ウォン(約173億円)」――。韓国国会で国民年金改革案が処理されないために、毎日積み上がる国民負担だ。2055年には国民年金基金が底をつく。2093年までの累積赤字は、2京1656兆ウォンに達すると予想されている。

 今年7月5日、与野党は現在9%の保険料率(所得ベースの納付額の料率)を13%に引き上げることで合意した。所得代替率(年金受給額が現役世代の平均手取り収入の何%に相当するかを示す指標)も44%とすることで妥協した。同案が国会を通過すれば、基金が払底する時点は9年先送りされ2064年となる。2093年までの累積赤字は3738兆ウォン減少する。しかし、国会が年金改革案を処理しないため、1年に約54兆ウォン、1日に1484億ウォンずつ赤字が膨らんでいるのだ。

 年金改革が遅々として進まず、これまで蓄積した基金を消費する間、年金を取り巻く状況は急激に悪化している。韓国統計庁の「長期人口推計」によると、65歳以上の人口は来年初めて1000万人を突破する。それと同時に、韓国は65歳人口の割合が20%を超え、超高齢社会に入ることになる。一方、出生率は世界最低水準にまで低下。今年の年間合計特殊出生率は初めて0.6台に低下する可能性が示されている。韓国の0~4歳の人口は北朝鮮より少ない。こうした人口構造は年金財政をさらに悪化させている。また、国家財政に深刻な負担となるため、国際通貨基金(IMF)などは韓国経済の最優先課題として、年金改革を挙げるほどだ。国内外が韓国経済を脅かす最も大きな時限爆弾として「国民年金」問題を指摘しているのだ。

 年金改革は労働、教育と共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国政課題として掲げた三大改革の一つだ。国会改選前の国会会期終了直前、保険料率13%、所得代替率44%への調整案を優先処理しようという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提案を大統領室は断った。「与野党が時間に追われて決定するのではなく、国民全体、特に青年世代の意見を十分に反映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理由だった。


ボールは改選後の国会にあるが、国会はまだ年金特別委員会の設置もできていない。政府・与党は「国民年金の枠組み自体を変更する構造改革も同時に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立場だ。国民年金と基礎年金、各種特殊職域年金を統合するなどの構造改革は1~2年で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いというのが専門家の意見だ。野党は「年金改革は政府が主導すべき問題だ。我々が懇願する問題ではない」というムードだ。このため、さらに時間を無駄にする可能性が高い。

 国民の負担を増やそうという年金改革は人気のない政策に違いない。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は、2022年に再選に成功すると、定年を62歳から64歳に延長し、年金を100%受け取るための保険料納付期間を、従来の42年から43年に延ばす年金改革をわずか1年未満の期間で断行した。その過程で激しい批判に直面したことが、マクロン大統領の不人気の主な原因の一つとして挙げられる。

 尹錫悦大統領も年金改革が「票」にならない政策であることを熟知している。政権発足当初、周囲の参謀がそうした懸念を伝えると、「大統領は再選できるわけでもなく、こうしたことをまともに取り組まないならば、いったいなぜ大統領をやるのか」と語ったという。尹大統領のそんな気持ちは変わ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医療改革、労働改革で見せた強い推進意志が年金改革では全く見えない。どうせ根気強く改革を推し進めようと決心したのならば、国家と国民のために今何が最も重要で、何が現実的にできるのか考えるべきだ。「与小野大」の国会では、したくてもできないことが多い。手遅れになる前に野党も同意した年金改革のアクセルペダル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

 


원 방위에 연금 자금을 녹이는 한국 정부인데

1일에 1500억원 증가하는 적자, 한국 국민연금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1일에 1500억원( 약 173억엔)」――.한국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기 위해(때문에), 매일 쌓이는 국민 부담이다.2055년에는 국민 연금 기금이 바닥난다.2093년까지의 누적적자는, 2경 16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7월 5일, 여야당은 현재 9%의 보험료율(소득 베이스의 납부액의료율)을 13%로 끌어올리는 것에 합의했다.소득 대체율(연금 수급액수가 현역 세대의 평균 실수령액 수입의 몇%에 상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도 44%로 하는 것으로 타협했다.동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이 결핍 하는 시점은 9년 재고되어 2064년이 된다.2093년까지의 누적적자는 3738조원 감소한다.그러나, 국회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약 54조원, 1일에 1484억원씩 적자가 부풀어 올라 있다.

 연금 개혁이 지들로서 진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축적한 기금을 소비하는 동안, 연금을 둘러싸는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한국 통계청의 「장기 인구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내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다.그것과 동시에, 한국은 65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다.한편,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에까지 저하.금년의 연간 합계 특수 출생률은 처음으로 0.6받침대로 저하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04세의 인구는 북한보다 적다.이러한 인구 구조는 연금 재정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또,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서 연금 개혁을 들 정도다.국내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서 「국민연금」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노동, 교육과 함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 국정 과제로서 내건 3대개혁의 하나다.국회 개선전의 국회 회기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에의 조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하는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은 끊었다.「여야당이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였다.


볼은 개선 후의 국회에 있지만, 국회는 아직 연금 특별 위원회의 설치도 되어 있지 않다.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골조 자체를 변경하는 구조개혁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각종 특수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혁은 12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야당은 「연금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다.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무드다.이 때문에, 한층 더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려는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 틀림없다.프랑스의 마크로 대통령은, 2022년에 재선에 성공하면, 정년을 62세부터 64세로 연장해, 연금을 100%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종래의 42년부터 43년에 늘리는 연금 개혁을 불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단행했다.그 과정에서 격렬한 비판에 직면한 것이, 마크로 대통령의 불인기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서 들 수 있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도 연금 개혁이 「표」가 되지 않는 정책인 것을 숙지하고 있다.정권 발족 당초, 주위의 참모가 그러한 염려를 전하면, 「대통령은 재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을 온전히 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윤대통령의 그런 기분은 바뀌어 버린 것일까.의료 개혁, 노동 개혁으로 보인 강한 추진 의지가 연금 개혁에서는 전혀 안보인다.어차피 끈기 강하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결심한 것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여오노대」의 국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다.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야당도 동의 한 연금 개혁의 액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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