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ビー世界一の韓国、名品プレゼントによる買収、食事接待など不法ロビーも暴露され窮地に
韓国国家情報院の不適切な虚偽のロビー活動、米国で公開されて波紋
「該当期間、被告人は登録しないまま事実上韓国要員として活動した」
米国中央情報局（ＣＩＡ）分析官出身の韓半島（朝鮮半島）安全保障専門家スー・ミ・テリー氏（52）〔米外交問題評議会（CFR）シニアフェロー〕が米当局に申告しないで韓国政府を代理した容疑で１５日（現地時間）、連邦裁判所裁判に起訴された。テリー氏を起訴した連邦検察は、テリー氏が約10年間にわたり在米国韓国公館に務める国家情報院要員から高価なバッグや衣類、高額の現金などを受け取った見返りに米国の非公開の機密情報などを漏洩してきたと明らかにした。
国家情報院が同盟国であるはずの米国を裏切り、裏で繰り広げた海外情報収集活動の具体的内容や不適切な慣行が公開されて外交的な波紋が予想される。専門家は金品で情報部員を抱き込み、機密情報をかき集めたり断片的に活用したりするのに汲々とするだけで、駐在国の状況などを考慮して丁寧に管理することができない国家情報院のアマチュア的諜報活動の限界があらわれたものと指摘した。
17日、中央日報が入手したニューヨーク南部地方検察庁の控訴状（計31ページ）によると、テリー氏の韓国政府代理活動は2013年から10年間余り続いた。
米国外国代理人登録法（FARA）によると、外国政府などを代理して活動する場合には法務長官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テリー氏はこのような規定を知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申告しなかった。テリー氏は2016～2022年に少なくとも3回の議会証言宣誓の過程で「FARAに伴う申告対象か」を問う言葉に「ノー」と答えた。
控訴状によると、テリー氏が行った活動には韓国政府の立場を代弁するメディア寄稿および発表のほか、接近が容易ではない人々との出逢いを周旋することも含まれた。米政府官僚との非公開会合などで得た情報を渡したりもした。
テリー氏はこのような活動を行った後には韓国政府の国家情報院から金品を授受した。控訴状に羅列された品目は2845ドル（約44万円）相当のドルチェ＆ガッバーナのコート、2950ドル相当のボッテガヴェネタのハンドバッグ、3450ドル相当のルイ・ヴィトンのハンドバッグなどだ。またテリー氏が勤務中である研究機関プログラムのために自由に研究できる基金口座として3万7000ドル相当を受け取っていたと米検察は説明した。
検察は控訴状でテリー氏の活動を裏で支援していた国家情報院担当者などの職級まで公開した。10年間余りの間にテリー氏と癒着した韓国政府の担当者は3人で、ニューヨーク国連代表部公使とワシントンDC駐米大使館の公使参事官2人だと控訴状では指摘されている。彼らがテリー氏と高級レストランで食事する様子、高級ブランドショップで品物を買った後に計算する様子などが撮影された防犯カメラの映像が控訴状に含まれた。
テリー氏の容疑には、米政府はもちろん、議会や研究機関でも不愉快に思うほどの内容が入っていた。代表的なものが、2022年6月ブリンケン米国務長官に会った後、テリー氏がその内容を国家情報院担当者に渡したということだ。当時の会合は韓半島問題を研究する学者と意見を交わす目的で用意されたもので、ブリンケン長官と国務省高位官僚の他にテリー氏を含めた学者5人だけが出席した。原則は内容を外部に流出しない「オフ・ザ・レコード（オフレコ）」だった。
だが、テリー氏は国務部庁舎を出るとすぐ韓国の国家情報院担当者と会った。担当者はテリー氏を外交ナンバーをつけた在米大使館登録車両に乗せ、車の中でテリー氏が会合の中で残した2枚のメモを携帯電話の写真で撮った。検察はこの写真も控訴状に添付した。テリー氏は調査過程で会合の事実を事前に国家情報院担当者に知らせたと認めた。
控訴状はテリー氏の対メディア活動も明らかにした。昨年1月国家情報院担当者はテリー氏と食事をして、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府の拡大抑止強化に対する願いと核協議グループ（NCG）創設の必要性、米国核戦略資産の活発な展開の必要性などを説明した。テリー氏はその後ほぼ同じ内容をメディアなどに寄稿した。テリー氏は調査で、自身にNCGという概念を初めて話した人物が国家情報院担当者だったことを認めた。尹大統領の2023年4月の国賓訪米を控えてなされた活動も控訴状で明るみになった。大統領訪米直前に行われた韓米シンクタンクの同盟関連学術大会のためにテリー氏は所属研究機関で動いたが、国家情報院担当者はその後テリー氏に2万6035ドルを支給したという。
米検察は、情報機関が抱き込み対象者を物色して評価する慣行をテリー氏が知っていたとして「（国家情報院要員に）米議会職員を紹介したのは『オオカミを引き込んだこと』と同じことだった」と明らかにした。
米検察はテリー氏が国家情報院職員と接触中の事実を同僚研究員に公然と明らかにし、本人も昨年6月連邦捜査局（FBI）インタビューで自身が2008年CIAを辞めたのは国家情報院要員との接触に問題があったからだと認めたという。テリー氏がその後も持続的に国家情報院要員と会って接待を受けたことが問題を大きくした可能性がある。
テリー氏側は容疑を否認した。テリー氏の弁護士であるリー・ウロスキー氏は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NYT）に対して「（検察の）主張には根拠がなく、数年間献身してきた学者でありニュース分析家としての業績をゆがめている」と反発した。また「検察がテリー氏が韓国政府を代理して活動したと主張する時期、テリー氏はむしろ韓国政府を強く批判してきた」とし「事実が明らかになれば米国政府が重大な失敗を犯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だろう」とした。
国家情報院は「（テリー氏の）外国代理人登録法起訴報道に関連し、韓米情報当局は緊密に疎通中」と明らかにした。
専門家は国家情報院が情報収集などのために無理にロビー活動をしながら事態を悪化させたと指摘した。元国家情報院第1次長（海外担当）のヨム・ドンジェ氏は「過去情報機関は『コリアゲート』と呼ばれるパク・ドンソン事件（1976年）以降、米国で異常なロビーは自制した」とし「国家情報院が大きなミスを犯したようだ」と話した。コリアゲートは韓国中央情報部が在米韓国人事業家パク・ドンソンさんを通じて米議会に全方向から不法ロビーを行ったという事実がワシントン・ポスト（WP）によって暴露され、韓米葛藤が生じた外交スキャンダルだ。
今回の事態で学者的良心と独立性を守って声を挙げる米国内の知韓派の活動が萎縮する場合があるという懸念が出てきた。匿名を求めたワシントン消息筋は「韓国政府と民間シンクタンクなどの情報交流が当面はスムーズにいかない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ソウルの外交消息筋は「ロビー対象や規模で見る時、韓米間の意見交換で十分に解決可能な事案とみられる」とし「ただし韓米はともに国内政治的に問題視すれば、事が大きくなる場合がある。特に米大統領選挙局面で共和党がバイデン大統領を攻撃するためにわざと問題を大きくする可能性もある」とした。
로비 세계 제일의 한국, 명품 선물에 의한 매수, 식사 접대 등 불법 로비도 폭로되어 궁지에
한국 국가 정보원의 부적절한 허위의 로비 활동, 미국에서 공개되어 파문
「해당 기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는 채 사실상 한국 요원으로서 활동했다」
미국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반도(한반도) 안전 보장 전문가 스·미·텔리씨(52)〔미 외교 문제 평의회(CFR) 시니어 펠로우〕가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 한 용의로 15일(현지시간), 연방 재판소 재판에 기소되었다.텔리씨를 기소한 연방 검찰은, 텔리씨가 약 10년간에 걸쳐 재미국 한국 공관에 맡는 국가 정보원 요원으로부터 고가의 가방이나 의류, 고액의 현금등을 받은 담보로 미국의 비공개의 기밀 정보등을 누설 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
국가 정보원이 동맹국이어야할 미국을 배반해, 뒤에서 펼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나 부적절한 관행이 공개되어 외교적인 파문이 예상된다.전문가는 금품으로 정보부원을 끌어들여, 기밀 정보를 모으거나 단편적으로 활용하거나 하는데 급들로 하는 것만으로, 주재국의 상황등을 고려해 정중하게 관리할 수 없는 국가 정보원의 아마츄어적 첩보활동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중앙 일보가 입수한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의 공소장(합계 31 페이지)에 의하면, 텔리씨의 한국 정부 대리 활동？`헤 2013년부터 10년간남짓 계속 되었다.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의하면, 외국 정부등을 대리 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텔리씨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텔리씨는 20162022년에 적어도 3회의 의회 증언 선서의 과정에서 「FARA에 수반하는 신고 대상인가」를 묻는 말에 「노우」라고 답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텔리씨가 간 활동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 기고 및 발표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출봉 있어를 주선 하는 일도 포함되었다.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회합등에서 얻은 정보를 건네주기도 했다.
텔리씨는 이러한 활동을 실시한 후에는 한국 정부의 국가 정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했다.공소장에 나열 된 품목은 2845 달러( 약 44만엔) 상당한 돌체＆가바나의 코트, 2950 달러 상당한 봇테가베네타의 핸드백, 3450 달러 상당한 루이비통의 핸드백 등이다.또 텔리씨가 근무중인 연구기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금 계좌로서 3만 7000 달러 상당을 받고 있었다고 미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텔리씨의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던 국가 정보운`@담당자등의 직급까지 공개했다.10년간 남짓의 사이에 텔리씨와 유착 한 한국 정부의 담당자는 3명으로, 뉴욕 유엔 대표부 공사와 워싱턴 DC주미대사관의 공사 참사관 2명이라면 공소장에서는 지적되고 있다.그들이 텔리씨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님 아이, 고급 브랜드 숍에서 물건을 산 후에 계산하는 님 아이등이 촬영된 방범 카메라의 영상이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텔리씨의 용의에는, 미 정부는 물론, 의회나 연구기관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대표적인 것이, 2022년 6월 브린켄 미국무장관을 만난 후, 텔리씨가 그 내용을 국가 정보원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것이다.당시의 회합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의견을 주고 받는 목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브린켄 장관과 국무성 고위 관료 외에 텔리씨를 포함한 학자 5명만이 출석했다.원칙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오프·더·레코드(오프레코드)」였다.
하지만, 텔리씨는 국무부 청사를 나오자마자 한국의 국가 정보원 담당자와 만났다.담당자는 텔리씨를 외교 넘버를 붙인 재미 대사관 등록 차량에 실어 차 중(안)에서 텔리씨가 회합 중(안)에서 남긴 2매의 메모를 휴대 전화의 사진으로 찍었다.검찰은 이 사진도 공소장 에 첨부했다.텔리씨는 조사 과정에서 회합의 사실을 사전에 국가 정보원 담당자에게 알렸다고 인정했다.
공소장은 텔리씨의 대미디어 활동도 분명히 했다.작년 1월 국가 정보원 담당자는 텔리씨와 식사를 하고,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부의 확대 억제 강화에 대한 소원과 핵협의 그룹(NCG) 창설의 필요성, 미국핵전략 자산의 활발한 전개의 필요성등을 설명했다.텔리씨는 그 후 거의 같은 내용을 미디어 등에 기고했다.텔리씨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NCG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인물이 국가 정보원 담당자였던 일을 인정했다.윤대통령의 2023년 4월의 국빈 방미를 앞에 두고 이루어진 활동도 공소장으로 표면화되었다.대통령 방미 직전에 행해진 한미 씽크탱크의 동맹 관련 학술 대회를 위해서 텔리씨는 소속 연구기관으로 움직였지만, 국가 정보원 담당자는 그 후 텔리씨에게 2만 6035 달러를 지급했다고 한다.
미 검찰은, 정보 기관이 끌어들여 대상자를 물색해 평가하는 관행을 텔리씨가 알고 있었다고 해서 「(국가 정보원 요원에게) 미 의회 직원을 소개한 것은 「늑대를 끌어 들인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미 검찰은 텔리씨가 국가 정보원 직원과 접촉중의 사실을 동료 연구원에게 공공연하게 분명히 해/`A본인도 작년 6월 연방 수사국(FBI) 인터뷰로 자신이 2008년 CIA를 그만둔 것은 국가 정보원 요원과의 접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텔리씨가 그 후도 지속적으로 국가 정보원 요원과 만나고 접대를 받았던 것이 문제를 크게 한 가능성이 있다.
텔리씨측은 용의를 부인했다.텔리씨의 변호사인 리·우로스키씨는 뉴욕·타임즈(NYT)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몇 년간 헌신해 온 학자이며 뉴스 분석가로서의 실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또 「검찰이 텔리씨가 한국 정부를 대리 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텔리씨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라고 해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패를 범했던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다.
국가 정보원은 「(텔리씨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기소 보도에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문가는 국가 정보원이 정보 수집등을 (위해)때문에에 무리하게 로비 활동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모토쿠니가 정보원 제 1 차장(해외 담당)의 욤·돈제씨는 「과거 정보 기관은 「코리아 게이트」로 불리는 박·돈손 사건(1976년) 이후, 미국에서 비정상인 로비는 자제했다」라고 해 「국가 정보원이 큰 미스를 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코리아 게이트는 한국 중앙 정보부가 재미 한국인 사업가 박·돈손씨를 통해서 미 의회에 전방향에서 불법 로비를 실시했다고 하는 사실이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해서 폭로되어 한미 갈등이 생긴 외교 스캔들이다.
이번 사태로 학자적 양심과 독립성을 지키고 소리를 드는 미국내의 지한파의 활동이 위축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 정부와 민간 씽크탱크등의 정보 교류가 당면은 부드럽게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로비 대상이나 규모로 볼 때, 한미간의 의견교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진다」라고 해 「다만 한미는 함께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시하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특히 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공화당이 바이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