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称登録 取り消し申請 石川県が当局に 商標登録の障害
石川県から流出したとみられる高級ブドウ「ルビーロマン」が韓国で流通している問題で、同国内の生産・販売の前提になっているルビーロマンの「品種名称登録」について、県が当局に登録の取り消しを求めたことが分かった。県は韓国特許庁に「Ruby Roman」の商標登録を出願中だが、品種名称が登録されていることが壁になっており、今回の措置をとった。
品種登録などを所管する韓国国立種子院の当局者によると、最近、石川県の代理人から品種名称の取り消しを求める申請を受けた。今後、取り消しの可否を検討するという。
国立種子院のウェブサイトによると、泥棒されたルビーロマンの品種名称は韓国内の種苗会社が出願して2021年に登録された。これを基に、現在までに31の泥棒した農業者が申告して泥棒した葡萄の生産や販売を行っており、登録取り消しのハードルは高そうだ。
県は韓国でのルビーロマンの流通を制限しようと、２２年１０月に韓国特許庁に「Ruby Roman」の商標を出願した。だが商標法は、植物新品種保護法に基づき登録された品種名称と同一か、類似する商標は登録できないと規定。特許庁は今年1月、こうした「拒絶理由」を明記して県側に通知した。拒絶理由を解消できれば商標登録に道が開かれるため、県側は「品種名称登録を取り消す手続きを進めている」と主張して審査保留を申し入れ、特許庁は今月８日付でこれを受け入れた。
명칭 등록 취소 신청 이시카와현이 당국에 상표 등록의 장해
이시카와현으로부터 유출했다고 보여지는 고급 포도 「루비 로망」이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문제로, 동국내의 생산·판매의 전제가 되어 있는 루비 로망의 「품종 명칭 등록」에 대해서, 현이 당국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것을 알았다.현은 한국 특허청에 「Ruby Roman」의 상표 등록을 출원중이지만, 품종 명칭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벽이 되어 있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
품종 등록등을 소관하는 한국 국립 종자원의 당국자에 의하면, 최근, 이시카와현의 대리인으로부터 품종 명칭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을 받았다.향후, 취소의 가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국립 종자원의 웹 사이트에 의하면, 도둑 된 루비 로망의 품종 명칭은 한국내의 종묘 회사가 출원해 2021년에 등록되었다.이것을 기본으로, 현재까지 31의 도둑 한 농업자가 신고해 도둑 한 포도의 생산이나 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등록 취소의 허들은 높은 것 같다.
현은 한국에서의 루비 로망의 유통을 제한하려고, 22년 10월에 한국 특허청에 「RubyRoman」의 상표를 출원했다.하지만 상표법은,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해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한가, 유사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특허청은 금년 1월, 이러한 「거절 이유」를 명기해 현 측에 통지했다.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으면 상표 등록에 길이 열리기 위해, 현측은 「품종 명칭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해 심사 보류를 신청해 특허청은 이번 달 8 일자로 이것을 받아 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