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最高裁判所は18日、同性のパートナーを国民健康保険の被扶養者として認める判決を下した。
最高裁は「同性であるというだけで被扶養者から除外するのは性的指向に基づく差別にあたる」と指摘。人間の尊厳だけでなく、幸福を追求する権利、プライバシーを守る権利、法の下に平等に扱われる権利をも侵害する差別的行為との判断を示した。
国民健康保険公団（NHIS）は、事実婚のパートナーを被扶養として登録することを認めている。
原告の男性は2021年、被扶養者として登録されていたのが同性のパートナー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公団が保険を打ち切ったことを受け、訴えを起こした。ソウル高等裁判所は昨年、原告側の訴えを認め、パートナーの男性を被扶養者として認める画期的な判断を示していた。
한국 최고재판소, 동성 파트너도 피부양자와 인정 건강보험 둘러싼 재판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18일, 동성의 파트너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동성이다고 하는 것만으로 피부양자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인간의 존엄 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 법아래에 평등하게 다루어질 권리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라는 판단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NHIS)은, 사실혼의 파트너를 피부양으로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남성은 2021년, 피부양자로서 등록되어 있던 것이 동성의 파트너인 것을 확인한 공단이 보험을 중지한 것을 받고 호소를 일으켰다.서울 고등재판소는 작년, 원고측의 호소를 인정해 파트너의 남성을 피부양자로서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단을 나타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