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蔚山地裁はこのほど、特殊尊属脅迫などの罪に問われた40代男性に懲役3年の判決を言い渡した。7年間の障害者関連機関への就職制限も命じた。男性の母親は脳卒中で倒れ、障害を持つようになった。母親が退院後、男性は一緒に暮らすようになったが、母親に常習的に暴行を加えていた。
こうした事件は初めてではない。6月には認知症になった母親の世話が難しくなり、兄弟が一緒に自殺を試みるという悲惨な事件も起きた。5月には、脳梗塞で体が不自由な父親を数カ月間にわたり暴行して死亡させた20代が、懲役刑の判決を受けた。昨年12月には、重度障害のある母親に常習的に暴行して死なせた30代が実刑判決を受けている。
低出生高齢化と核家族化が進み、こうした介護と関連した事件・事故は珍しくなくなった。2008年に家族で海外旅行に行き、親だけを空港に置き去りにしたまま残りの家族が帰国したという事件があった。2021年には大邱で父親と二人きりで生活していた息子が、脳卒中になった父親の診療費を支払わず、適切に食べ物も与えないまま、父親を死亡させたという事例もあった。
韓国は来年、全人口のうち高齢者人口が20％以上となる超高齢化社会に突入する。2030年には高齢化率は25％に達し、世話が必要になる高齢者は増加するばかりだ。
問題は、急速な家族ケアの解体だ。低出生の影響で、世話を提供する家族自体がいなくなり、行政安全省の資料によると、平均世帯人員は2013年の2.5人から、2022年には2.17人に減った。合計特殊出生率は0.7人台まで落ち込み、子どもがいない「ディンク族」や未婚世帯も増加する傾向にある。
高齢者の認識も変わりつつある。財団法人ケアと未来が先月3日に発表したケア実態や認識調査の結果によると、満55歳から64歳までとなる1960年代生まれの成人男女980人のうち、子どもと暮らしたいという回答は6％に過ぎなかった。
한국·울산 지방 법원은 이번에, 특수 존속 협박등의 죄를 추궁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명했다.7년간의 장애자 관련 기관에의 취직 제한도 명했다.남성의 모친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장해를 가지게 되었다.모친이 퇴원 후, 남성은 함께 살게 되었지만,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은 아니다.6월에는 인지증에 걸린 모친의 도움이 어려워져, 형제가 함께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는 비참한 사건도 일어났다.5월에는, 뇌경색으로 몸이 부자유스러운 부친을 수개월간에 걸쳐 폭행해 사망시킨 20대가,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다.작년 12월에는, 중증 장해가 있는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해 죽게한 30대가 실형 판결을 받고 있다.
한국은 내년, 전인구 중 고령자 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다.2030년에는 고령화율은 25%에 이르러,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고령자는 증가할 뿐이다.
문제는, 급속한 가족 케어의 해체다.저출생의 영향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 자체가 없어져, 행정 안전성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 세대 인원은 2013년의 2.5명으로부터, 2022년에는 2.17명으로 감소했다.합계 특수 출생률은 0.7인대까지 침체해, 아이가 없는 「딘크족」이나 미혼 세대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고령자의 인식도 바뀌면서 있다.재단법인 케어와 미래가 지난 달 3일에 발표한 케어 실태나 인식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만 55세부터 64세까지되는 1960년대 태생의 성인 남녀 980명 가운데, 아이와 살고 싶다고 하는 회답은 6%에 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