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の警察が性器を露出したとして公然わいせつ容疑で送検した20代男性が不起訴処分となった。


京畿道華城(キョンギド・ファソン)の東灘(トンタン)警察署などによると、昨年8月ごろ、60代女性が華城市永川洞(ヨンチョンドン)の通りで犬の散歩をしていた。途中で出会った20代男性がしゃがみ込んで愛犬をなで始めると女性は驚いて逃げ出し、警察に通報した。「男性が子犬に触りながら性器を見せた」というのだ。


時間は午後8時7分だが、夏の日が落ちるのは遅く、街灯もついていた。出動した警察は事件現場近くの防犯カメラ映像から男性を割り出し、男性が当時、下着を着けずに短い半ズボン姿だったことを把握した。半ズボンの脇から露出したという。


男性は調べに対し「子犬をなでたのは事実だが、わざと性器を見せたことはない」と容疑を否認。それでも警察は故意に見せたとして起訴すべきとの意見をつけて検察に送致した。しかし、検察は証拠不十分を理由に不起訴処分にした。




「반바지차림, 주저 앉으면 노출」로 성범죄자 취급…한국 「고의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한국의 경찰이 성기를 노출했다고 해서 공연외설 용의로 송검한 2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경기도 화성(콜기드·파손)의 히가시나다(톤 탄) 경찰서등에 의하면, 작년 8월경, 60대 여성이 화성시 영천동(욘톨돈) 대로이고 개의 산책을 하고 있었다.도중에 만난 20대 남성이 주저 앉고 애견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면 여성은 놀라 도망가, 경찰에 통보했다.「남성이 강아지에 손대면서 성기를 보였다」라고 한다.


시간은 오후 8시 7분이지만, 여름이 해가 떨어지는 것은 늦고, 가로등도 붙어 있었다.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가까이의 방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남성을 산출해, 남성이 당시 , 속옷을 입지 않고 짧은 반바지차림이었던 일을 파악했다.반바지의 겨드랑이로부터 노출했다고 한다.


남성은 조사해에 대해 「강아지를 어루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였던 적은 없다」라고 용의를 부인.그런데도 경찰은 고의로 보였다고 해서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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