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最低賃金の差別適用だとの批判を招いた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が来月に入国し、9月からサービスを開始する。


 ソウル市と雇用労働部は16日、外国人家事管理士モデル事業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家庭を、17日から来月6日までの3週間にわたって募集すると発表した。ソウル市と労働部は当初、今回のモデル事業を昨年末に実施する計画だったが、韓国政府とフィリピン政府との協議が長引き、実施が9カ月遅れた。


 現在、韓国産業人材公団と労働部の主管で、すでに24~38歳の100人の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E-9ビザ)の選抜が完了している。100人はフィリピン政府の公認する資格の所持者の中から英語と韓国語の語学能力評価、健康診断、犯罪歴などの身元検証を経て選抜され、9月から来年2月末までの6カ月間、韓国に滞在する。100人は入国後、モデル事業期間中に2カ所の共同宿舎で生活する予定だ。ただしソウル市と労働部はいずれも、宿舎の位置、価格などは公開していない。


 今回のモデル事業で、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たちには1時間当たり9860ウォン(約1130円)の最低賃金が適用される。利用家庭は1時間当たりの最低賃金や4大社会保険などの最小限の間接費用を反映した金額(1時間当たり1万3700ウォン、約1570円)、1日4時間だと月119万ウォン(約13万6000円)ほどを負担する。ソウル市の説明によると、これは現在の公共ベビーシッターの時間制総合型(世話+家事)の月約131万ウォン(約15万円)に比べて9.2%安い。これについてソウル市のオ・セフン市長は、「賃金が月100万ウォンほどになってはじめて政策効果がある」と述べ、外国人家事管理士への最低賃金差別適用を主張しており、批判はおさまらないとみられる。


 12歳以下の子ども(2011年7月18日以降に生まれた子)がいる家庭や出産予定の家庭は、所得額とは関係なしにサービスに申し込める。サービスは全日制(8時間)、時間制(6、4時間)から選択でき、週末を除いて午前8時から午後8時まで利用が可能だ。サービスを利用するには、サービス提供機関である(株)ホームストーリー生活(代理主婦)または(株)ヒューブリス(ケアプラス)のモバイルアプリで会員加入した後に申請する。ひとり親、子どもが多い、共働き、妊娠した女性がいる家庭の順で選抜が優先される。


 労働部はこの日発表した報道資料で、「現在、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事業とは別に、国内在住人材が家庭と直接契約を結んでケアサービスを提供するモデル事業も法務部によって準備されている(9月ごろ)」とも明かした。外国人留学生(D-2)や外国人労働者の配偶者(F-3)などが対象だという。家庭と直接契約を結ぶ家事使用人は、最低賃金法や労働基準法の適用を受けない。


韓国労総の全国連帯労組家事・ケアサービス支部のチェ・ヨンミ支部長は、「これ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主張する、最低賃金を払うことなく(外国人)個人が家庭と直接契約を結べというもの」と述べた。


尹大統領は今年4月4日の民生討論会の後続措置点検会議で、外国人留学生と結婚移民の家族の家事・育児分野への就業を認めようと述べつつ、「家庭内雇用で最低賃金制限も受けないうえ、需要供給に従って柔軟な市場が形成されるだろう」と述べている。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50620.html

かわいそうに

ただ、最低賃金適用したらしたで、全員解雇されるらしい。
(実際パク・クネが最低賃金適用示唆したらそうなった)

結局殆ど来ないんじゃなかろうか?


필리핀인은 최저 임금 적용외


최저 임금의 차별 적용이라는 비판을 부른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다음 달에 입국해,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와 고용 노동부는 16일, 외국인 가사 관리사 모델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의 3주간에 걸쳐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시와 노동부는 당초, 이번 모델 사업을 작년말에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라는 협의가 길어져, 실시가 9개월 늦었다.


 현재, 한국산업 인재 공단과 노동부의 주관으로, 벌써 2438세의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E-9 비자)의 선발이 완료하고 있다.100명은 필리핀 정부의 공인하는 자격의 소지자중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어학 능력 평가, 건강진단, 범죄력등의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되어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의 6개월간, 한국에 체재한다.100명은 입국 후, 모델 사업 기간중에 2개소의 공동 숙소에서 생활할 예정이다.다만 서울시와 노동부는 모두, 숙소의 위치, 가격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번 모델 사업으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에게는 1시간 당 9860원( 약 1130엔)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이용 가정은 1시간 당의 최저 임금이나 4 타이샤회 보험등의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1시간 당 1만 3700원, 약 1570엔), 1일 4시간이라면 월 119만원( 약 13만 6000엔) 정도를 부담한다.서울시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현재의 공공 보모의 시간제 종합형(도움+가사)의 월약 131만원( 약 15만엔)에 비해 9.2%싸다.이것에 대해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임금이 월 100만원정도로 되어 처음 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말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게의 최저 임금 차별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비판은 안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2세 이하의 아이(2011년 7월 18일 이후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출산 예정의 가정은, 소득액과는 관계없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다.서비스는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부터 선택할 수 있고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서비스 제공 기관인(주) 홈 스토리 생활(대리 주부) 또는(주) 오만(케어 플러스)의 모바일 어플리로 회원 가입한 후에 신청한다.혼자부모, 아이가 많은, 맞벌이, 임신한 여성이 있는 가정의 순서로 선발이 우선된다.


 노동부는 이 날 발표한 보도 자료로, 「현재,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과는 별도로, 국내 거주 인재가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사업도 법무부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다(9월경)」라고도 밝혔다.외국인 유학생(D-2)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F-3)등이 대상이라고 한다.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은, 최저 임금법이나 노동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 노총의 전국 연대 노조 가사·케어 서비스 지부의 체·욘미 지부장은, 「이것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주장하는,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일 없이(외국인) 개인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금년 4월 4일의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의 가족의 가사·육아 분야에의 취업을 인정하려고 말하면서,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 임금제한도 받지 않는 데다가, 수요공급에 따라서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50620.html

불쌍하게

단지, 최저 임금 적용하면 한대로, 전원 해고되는 것 같다.
(실제 박·쿠네가 최저 임금 적용 시사했더니 그렇게 된)

결국 대부분 오지 않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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