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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投稿された「36週胎児堕胎」映像をめぐり炎上すると、韓国政府が殺人などの疑惑で警察捜査依頼に出た。2019年刑法上、堕胎罪の憲法不合致決定以降、関連立法が5年間遅延されて混乱が大きくなっている。

自分を20代だと紹介した女性A氏は先月末、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に妊娠36週目に人工妊娠中絶手術を受けたと主張する映像を公開した。その後、関連内容が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などに「36週間堕胎Vlog」のようなタイトルで急速に広がった。A氏は手術後の近況などと見られる追加映像も投稿した。ネットユーザーの間では臨月妊婦の堕胎が「胎児殺人」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一方、A氏の堕胎事実自体がねつ造され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疑いも提起された。

このような堕胎をめぐる論争が拡大し、政府も動いた。保健福祉部は法律諮問などを経て12日、警察にA氏とA氏の堕胎手術を行った医師に対する捜査依頼の陳情書を提出した。妊娠24週を超える堕胎は母子保健法上違法だが、刑法上堕胎罪がなくなり事実上処罰効力がない状況だ。これを考慮して母子保健法違反の代わりに殺人罪で捜査を依頼した。3~4週胎児を中絶した医師に殺人罪を適用した裁判所の判例を参照したという。

福祉部が出産が迫っている臨月中絶の事例について、直接捜査依頼の手続きを踏んだ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いう。福祉部の関係者は「中絶が実際に行われたかなど事実関係を確認した後、法的判断を受けるためにソウル警察庁に陳情を受け付けた」と話した。

ただ、今後もいつでも似たような問題が繰り返される可能性がある。憲法裁判所が2019年、すべての堕胎を処罰する刑法条項に憲法不合致決定を下し、2020年末までに法を改正せよと言ったが、今まで全く進んでいないためだ。第21代国会で「妊娠14週まで全面許容、24週まで部分許容」などを盛り込んだ政府案が打ち出され、与野党立法案も多数発議されている。しかし、議論にこれといった進展もなく、常任委を通過することができず自動的に廃棄された。

このように堕胎の基準などが明確でない「無法」状態で妊婦の健康権と胎児の生命権などは保障されることが難しくなった。一部の産婦人科などでは、妊娠30週を超える胎児の中絶手術などが暗々裏に行われているという。国会が手をこまねいている間に堕胎許容週数・理由などをめぐる社会的賛否だけを分かれている。

京畿(キョンギ)大学犯罪心理学科のイ・スジョン教授は12日、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司法部・立法部ともに職務怠慢が問題」と指摘した。20余りの市民団体などが所属している「皆の安全な妊娠中止のための権利保障ネットワーク」は、今年に入って発表した報告書で「妊娠中止に関する包括的な情報と安全な医療機関の情報提供などが必要だ」と要求した。

法務部など政府部署では、第22代国会に提出する立法案をめぐり再び議論に入った。匿名を求めた医療界の関係者は「すでに遅れているが、国会が立法手続きに速度を上げて被害を受ける妊婦と医療関係者の混乱を減らす必要がある。政府内のカギを握る法務部も刑法改正などにより積極的に乗り出してほしい」と述べた。





태아 살인? 꾸며내?…한국 정부 「36주 임신 중절 영상」에 살인죄 수사 의뢰

최근, 소셜l 미디어에 투고된 「36주 태아 낙태」영상을 둘러싸 염상 하면, 한국 정부가 살인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 의뢰하러 나왔다.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5년간 지연 되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 A씨는 지난달말, 유츄브체넬에 임신 36주째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그 후,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36주간 낙태 Vlog」와 같은 타이틀로 급속히 퍼졌다.A씨는 수술 후의 근황등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영상도 투고했다.넷 유저의 사이에서는 임월 임산부의 낙태가 「태아 살인」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는 한편, A씨의 낙태 사실 자체가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해, 정부도 움직였다.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등을 거쳐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의 진정서를 제출했다.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위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없어져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이것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에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34주 태아를 중절 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출산이 다가오고 있는 임월 중절의 사례에 대해서, 직접 수사 의뢰의 수속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복지부의 관계자는 「중절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서울 경찰청에 진정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다.

단지, 향후도 언제라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질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제21대 국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등을 포함시킨 정부안이 내세워져 여야당 입법안도 다수 발의 되고 있다.그러나, 논의에 이렇다 할 만한 진전도 없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낙태의 기준등이 명확하지 않은 「무법」상태로 임산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은 보장되는 것이 어려워졌다.일부의 산부인과등에서는, 임신 30주를 넘는 태아의 중절 수술등이 암들뒤에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국회가 손을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에 낙태 허용주수·이유등을 둘러싼 사회적 찬부만을 나뉘고 있다.

경기(경기) 대학 범죄 심리학과의 이·스젼 교수는 12일, 소셜l 미디어에 「사법부·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20남짓의 시민 단체등이 소속해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금년에 들어와 발표한 보고서로 「임신 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와 안전한 의료 기관의 정보 제공등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등 정부 부서에서는, 제22대 국회에 제출하는 입법안을 둘러싸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의 관계자는 「벌써 늦지만 , 국회가 입법 수속에 속도를 올리고 피해를 받는 임산부와 의료 관계자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정부내의 열쇠를 잡는 법무부도 형법 개정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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