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ンド太平洋地域での低い韓国の好感度…人的ネットワークの構築から
韓国政府は２０２２年１２月、インド太平洋戦略を発表した。自由、平和、繁栄への挑戦に対抗する重層的、包括的協力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というのが核心だ。それから１年半が経過した。政府のインド太平洋戦略は、韓国の経済と安全保障に死活的な利害が絡むインド太平洋地域で、韓国が志向する地域の秩序に基づく包括的外交安保構想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点で意味が大きい。ただ、域内外の主要国より出発が遅れたため、戦略の骨組みに具体的な措置と行動で肉付けしていく作業が急がれる。韓国の速い経済発展の原動力だった人的資本形成の経験をインド太平洋地域で広める作業を長期主要事業の一環として追求するのがよいだろう。 ◆韓国に対する低い認識 韓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の対象地域は北太平洋だけでなく東南アジア、西南アジア、オセアニア、インド洋沿岸アフリカ、欧州、中南米など非常に広い範囲だ。米国・中国・日本など主要国が位置する北太平洋が重要だが、インド太平洋戦略の趣旨を考慮すると、東南アジアや西南アジアにも関心を向けなければいけない。韓国との関係、地理的位置、成長潜在力、戦略的な価値などを総合的に考慮すると、東南アジアと西南アジアが主要対象になるしかない。東南アジアは、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と部分対話関係を結んだ１９８９年以降、現在世界２位の貿易・投資対象となり、人的交流は世界１位だ。西南アジアは最近インドの浮上に伴って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東南アジア国家の韓国に対する認識は極めて低いという研究結果を看過してはいけない。４月初め、シンガポール東南アジア研究所（ＩＳＥＡＳユソフ・イシャク研究所）が発表した世論調査結果によると、ＡＳＥＡＮ所属８カ国のうち韓国は経済影響力が１．０点、政治・戦略影響力が１．４点にすぎなかった。ほとんど最下位レベルだ。米中競争で第３勢力戦略パートナーとして選択する協力相手でも、韓国は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英国より低いという事実が我々の地位をそのまま見せている。日本は信頼度、暮らしたい国・働きたい国、および訪問希望国の３つの指標で米国と中国を抑えて１位だった。 これは偶然でない。日本は１９７０年代初め、戦後賠償終了、沖縄返還、日中修交などで戦後処理が終わると、外交優先順位に東南アジアを挙げた。１９７４年、田中角栄首相は東南アジア５カ国を訪問した際、バンコク、クアラルンプール、ジャカルタなどで日本の第２次世界大戦侵略と経済進出に反発して激しい反日デモが発生すると、大きな衝撃を受けた。その後、１９７７年に福田赳夫首相が東南アジアを訪問して福田ドクトリンを発表した。東南アジアを対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心と心の触れ合う信頼関係」を構築するというのが骨子だ。そして日本は東南アジア国家に莫大な開発援助をし、人的交流を通じて着実に関係を築いていった。日本政府が１９６０年から２０１１年まで政府開発援助全体の３４．９％を東南アジアに向けたほどだ。日本は人的資源開発にも力を注いだ。一例として東方（Ｌｏｏｋ Ｅａｓｔ）政策を採択したマレーシアの場合、約２万６０００人が日本国際協力機構が運営する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が、次官級以上の官僚の６０％が訓練経験者だ。日本は毎年、東南アジアの留学生約３０００人に国費奨学金を支給していて、日本－東アジア学生・青年交流ネットワーク（ＪＥＮＥＳＹＳ）を通じて２００７年以降、約４万人の青少年交流を支援した。 ◆日本、毎年３０００人に国費留学支援 ２０２３年現在、韓国の大学以上の高等教育機関に在学中の海外留学生は１８万２０００人だ。アジア出身は１６万２０００人（８９．０％）と圧倒的に多いが、うち東南アジア出身は２９．１％、西南アジア出身は２．６％にすぎない。中国・ベトナム・ウズベキスタン・モンゴルの４カ国が８１．４％を占めた半面、ベトナムを除くと韓国留学生のうち東南アジアと西南アジアの出身者は１０％ほどだ。人的資本蓄積のために政府レベルで包括的な長期計画樹立が急がれるという事実を見せる統計だ。 まず、徐々に留学生を増やして年３０万人水準の留学生を誘致し、一定比率の東南アジア・西南アジア留学生に国費奨学金を支援するのがよい。東南アジア版キャンパスアジアプログラム、東南アジア青年指導者招請プログラムなど未来を担う青少年の交流を拡大することも必要だ。この地域で影響力が強い韓流の魅力も大きな力になるだろう。 親韓家を確保する人的資源育成は、「人口の崖」で生産可能人口の急激な減少を迎える韓国社会にもプラスとなる。出生率の回復が容易でなく長い時間がかかるという点を考慮すると、外国人、特に東南アジアと西南アジアの労働力が韓国で適応して生活でき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の地域の人的資本養成は韓国の人口減少対策の面でも重要だ。また人的資源の強化は韓国の外交力強化にも直結する。人的資源の開発がインド太平洋戦略実行の核心軸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理由だ。 ◆韓国外交の呼吸空間、インド太平洋地域 留意すべき点もある。韓国の東南アジア・西南アジア政策が政権が交代する５年ごとに変わって一貫性を失い、現地で信頼度が低いという事実だ。日本が福田ドクトリンを基盤に着実に実績と信頼を築いたように、韓国も持続性と一貫性を担保する長期的な接近が重要だ。また我々はこの地域の未来を共に切り開く「対等なパートナー」と認識しなければいけない。まだ差別意識・行動が存在していて、韓国社会が温かい包容的姿勢と普遍的基準に基づく認識と待遇で心から抱擁する多文化社会に変貌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インド太平洋地域は地政学的な足かせと分断を経験する我々にとって貴重な生存空間だ。韓国の外交が呼吸する戦略空間を提供する地域でもある。長期的な視点で確固たるビジョンと哲学の上で忍耐心を抱き、東南・西南アジア地域ともしっかりと関係を構築しなければいけない。長期国家戦略のインド太平洋戦略が意図する目標を成し遂げるには確実な人的ネットワークが欠かせない。東南アジアと西南アジアを対象に長期間のパートナーとして人的資源を育成し、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を共に築いていく必要がある。
インド太平洋地域での低い韓国の好感度＞＞
犬韓愚民は、自分たちの方が経済的に優位な国だと（東南アジア地域などで）上から失礼極まりない態度をとって顰蹙かってるだけの話だろｗ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낮은 한국의 호감도…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2022년 12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자유, 평화, 번영에의 도전에 대항하는 중층적,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리고 1년반이 경과했다.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한국의 경제와 안전 보장에 사활적인 이해가 관련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지역의 질서에 근거하는 포괄적 외교안보 구상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점으로 의미가 크다.단지, 역내외의 주요국에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전략의 뼈대에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으로 잔손질 해 나가는 작업이 급해진다.한국의 빠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인적 자본 형성의 경험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넓히는 작업을 장기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낮은 인식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대상 지역은 북태평양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등 매우 넓은 범위다.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위치하는 북태평양이 중요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도 관심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과의 관계, 지리적 위치, 성장 잠재력, 전략적인 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가 주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동남아시아는,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부분 대화 관계를 묶은 1989년 이후, 현재 세계 2위의 무역·투자대상이 되어, 인적 교류는 세계 1위다.서남아시아는 최근 인도의 부상에 수반하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낮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간과해 안 된다.4 월초, 싱가폴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 유소후·이샤크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ASEAN 소속 8개국 중 한국은 경제 영향력이 1.0점, 정치·전략 영향력이 1.4점에 지나지 않았다.거의 최하위레벨이다.미 중 경쟁으로 제3 세력 전략 파트너로서 선택하는 협력 상대라도, 한국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보다 낮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지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일본은 신뢰도, 살고 싶은 나라·일하고 싶은 나라, 및 방문 희망국의 3개의 지표로 미국과 중국을 억제해 1위였다.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다.일본은 1970년대 초, 전후 배상 종료, 오키나와 반환, 일중 수교등에서 전후 처리가 끝나면, 외교 우선 순위에 동남아시아를 들었다.1974년,타나카 가쿠에이수상은 동남아시아 5개국을 방문했을 때, 방콕, 쿠알라룸프루, 자카르타등에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침략과 경제 진출에 반발해 격렬한 반일 데모가 발생하면, 큰 충격을 받았다.그 후, 1977년에후쿠다 다케오수상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했다.동남아시아를 대등한 파트너로서 「마음과 마음이 접촉하는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그리고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막대한 개발 원조를 해, 인적 교류를 통해서 착실하게 관계를 쌓아 올리고 갔다.일본 정부가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개발원조 전체의 34.9%를 동남아시아를 향했을 정도다.일본은 인적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일례로서 동방(Look East) 정책을 채택한 말레이지아의 경우, 약 2만 6000명이 일본 국제 협력 기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차관급 이상의 관료의 60%가 훈련 경험자다.일본은 매년, 동남아시아의 유학생 약 3000명에게 국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 동아시아 학생·청년 교류 네트워크(JENESYS)를 통해서 2007년 이후, 약 4만명의 청소년 교류를 지원했다. ◆일본, 매년 3000명에게 국비 유학 지원 2023년 현재, 한국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중의 해외 유학생은 18만 2000명이다.아시아 출신은 16만 2000명(89.0%)과 압도적으로 많지만, 집동남아시아 출신은 29.1%, 서남아시아 출신은 2.6%에 지나지 않는다.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몽골의 4개국이 81.4%를 차지한 반면, 베트남을 제외하면 한국 유학생 중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출신자는 10% 정도다.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 정부 레벨로 포괄적인 장기 계획 수립이 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통계다. 우선, 서서히 유학생을 늘려 연 30만명 수준의 유학생을 유치해, 일정 비율의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유학생에게 국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동남아시아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청년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 등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한류의 매력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친한가를 확보하는 인적자원 육성은, 「인구의 벼랑」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맞이하는 한국 사회에도 플러스가 된다.출생률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노동력이 한국에서 적응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지역의 인적 자본 양성은 한국의 인구 감소 대책의 면에서도 중요하다.또 인적자원의 강화는 한국의 외교력 강화에도 직결한다.인적자원의 개발이 인도 태평양 전략 실행의 핵심 축으로라면 없으면 안 된다 이유다. ◆한국 외교의 호흡 공간, 인도 태평양 지역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한국의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정책이 정권이 교대하는 5년마다 바뀌고 일관성을 잃어, 현지에서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사실이다.일본이 후쿠다 독트린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실적과 신뢰를 쌓아 올린 것처럼, 한국도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또 우리는 이 지역의 미래를 모두 여는 「대등한 파트너」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아직 차별 의식·행동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따뜻한 포용적 자세와 보편적 기준에 근거하는 인식과 대우로 진심으로 포옹 하는 다문화 사회에 변모하는 것이 구할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인 족쇄와 분단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생존 공간이다.한국의 외교가 호흡하는 전략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이기도 하다.장기적인 시점에서 확고한 비전과 철학 위에서 인내심을 안아, 동남·서남아시아 지역과도 제대로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장기 국가 전략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의도하는 목표를 완수하려면 확실한 인적 네트워크를 빠뜨릴 수 없다.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파트너로서 인적자원을 육성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모두 쌓아 올려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