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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政府には、今回のモデル事業を推進するにあたって国民、市民社会団体、移住民団体、労働組合と十分に対話したのか問いたい。市民社会団体や労働組合の参加がないと、(結局は)問題が発生するでしょう」


 国際家事労働者連盟(IDWF)の地域コーディネーターを務めるフィッシュ・イプさん(48)は19日、ソウル大学国際学研究所の「国際移住と包容社会センター」(CTMS)が開催したオンライン講演で、「アジアの移住家事労働者」の現状を発表した際に、9月から韓国に初めて導入されるフィリピン移住家事手伝いモデル事業に懸念を表明した。2013年に設立されたIDWFは、全世界の家事労働者の権利を増進するために集まった労働者の団体で、68カ国の88の団体、67万人以上の家事労働者をメンバーとしている。


 イプさんは、韓国にやって来る移住民家事労働者にとって最も懸念される問題として「労働条件」をあげた。イプさんは、「労働者にとっては、韓国にやって来れば適切な情報を提供してもらえるのか、虐待と搾取にさらされずに働けるのか、虐待に直面した際にはどこに助けを求められるのかが最も重要だ」とし、「私たちは、このモデル事業には労働組合や市民社会団体、移住民団体がかかわることが必要だと考える」と語った。


 最近の移住民家事労働者の「低賃金問題」の本質は、韓国社会における子育ての公共性の不足にあるとも主張した。イプさんは、「家事労働者を雇用する人々は草の根の労働者であり、家事労働者の賃金問題は不幸にも国民をケアすべき政府がその責任を果たしていないから発生する」とし、「韓国は非常に低い出生率を示しているのに、政府は子育てサービス提供に投資せず、国民自らに子育てを押し付けることで、国民が家事労働者の安い労働力を求めるように仕向けている」と述べた。


 イプさんは、移住民家事労働者に許された6カ月という滞在期間も労働条件に影響を及ぼすと指摘した。今回導入されるフィリピン人家事手伝いは雇用許可制短期ビザ(E-9)で入国し、2025年2月までの6カ月間、ソウルで働くことになる。イプさんは、「6カ月は本当に話にならないほど短い期間であり、移住労働者を非常に脆弱にすることで、組織化も難しくする」とし、「移住民家事労働者を受け入れる国のためにも、期限を延ばす方向が正しい」と語った。現在、日本は移住民家事労働者に3年契約を結ぶことを認めており、台湾では3年契約で最大21年まで働ける。香港では2年契約を無期限に延長できる。


 国際労働機関(ILO)は、移住民家事労働者は全世界に約1150万人ほどいると推定しているが、非公式見解としてはそれよりはるかに多いとしている。アジアでは主に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タイ、ネパールなどの若い女性たちが、家族の扶養などを理由に国外で家事労働に従事している。今年下半期からソウル地域に移住民家事労働者を試験導入する韓国は、来年には規模を大幅に拡大する方針だ。政府はフィリピン家事労働者モデル事業の他にも、最低賃金法をはじめとするほとんどの労働関係法が適用されない「家事使用人」方式で、移住民家事労働者の雇用を拡大する方針だ。


ユン・ヨンジョン記者 

한국, 필리핀의 가사 노동자 사업을 9월부터 도입

 「한국 정부에는, 이번 모델 사업을 추진하기에 즈음해 국민, 시민사회 단체, 이주민 단체, 노동조합과 충분히 대화했는지 묻고 싶다.시민사회 단체나 노동조합의 참가가 없으면(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국제 가사 노동자 연맹(IDWF)의 지역 코디네이터를 맡는 피쉬·이프씨(48)는 19일, 서울 대학 국제 학연 연구소의 「국제 이주와 포용 사회 센터」(CTMS)이 개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아시아의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상을 발표했을 때에, 9월부터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필리핀 이주 가사 심부름 모델 사업에 염려를 표명했다.2013년에 설립된 IDWF는, 전세계의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하기 위해서 모인 노동자의 단체에서, 68개국의 88의 단체, 67만명 이상의 가사 노동자를 멤버로 하고 있다.


 이프씨는, 한국에 오는 이주민 가사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문제로서 「노동 조건」을 주었다.이프씨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한국에 오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학대와 착취에 노출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 학대에 직면했을 때에는 어디에 도움이 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 「우리는, 이 모델 사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단체, 이주민 단체가 관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이주민 가사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육아의 공공성의 부족에 있다라고도 주장했다.이프씨는,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풀뿌리의 노동자이며, 가사 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불행하게도 국민을 케어 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 「한국은 매우 낮은 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는 육아 서비스 제공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에 육아를 꽉 누르는 것으로, 국민이 가사 노동자의 싼 노동력을 요구하도록(듯이) 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프씨는, 이주민 가사 노동자에게 용서된 6개월이라고 하는 체재 기간도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이번 도입되는 필리핀 인가일심부름은 고용 허가제 단기 비자(E-9)로 입국해, 2025년 2월까지의 6개월간, 서울에서 일하게 된다.이프씨는, 「6개월은 정말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 짧은 기간이며, 이주 노동자를 매우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화도 어렵게 한다」라고 해, 「이주민 가사 노동자를 받아 들이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한을 연장시킬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말했다.현재, 일본은 이주민 가사 노동자에게 3년 계약을 맺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대만에서는 3년 계약으로 최대 21년까지 일할 수 있다.홍콩에서는 2년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제 노동 기관(ILO)은, 이주민 가사 노동자는 전세계에 약 1150만명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비공식 견해로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고 있다.아시아에서는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네팔등이 젊은 여성들이, 가족의 부양등을 이유로 국외에서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금년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에 이주민 가사 노동자를 시험 도입하는 한국은, 내년에는 규모를 큰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모델 사업 외에도, 최저 임금법을 시작으로 하는 대부분의 노동 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방식으로, 이주민 가사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욘 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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