旭日期掲示の時は 2000万ウォン以下罰金…刑法改正案発議
ドブルオミンズだ門禁株議員が
ミリタリズム象徴物使用を処罰するための “刑法一部改訂法律案”を代表発議したと 2日明らかにした. 旭日期などの掲示を規制する
法案だ.
最近日本旭日期をアパートに掲げるとか車に飾る事例が出てきても現行法では規制する法的根拠が不備だった.
門議員の発意した法案は旭日期などミリタリズム象徴物を製作・流布または公衆が密集された場所で使うとか, 住いで他人が見られるように使う行為を一者に 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を賦課する内容を記している.
同時に “屋外広告物法”の禁止広告物条項にミリタリズムを象徴する内容を含んで知者体長などが旭日期などミリタリズム象徴物が含まれた広告物撤去を言い付けるとかこれをとり除くことができる法的根拠も用意した.
門
議員は “旭日期などミリタリズム象徴物を掲げる行為は大韓民国の歴史的正当性を踏み付けて, 私たちの尊厳性を冒涜する許すことができない
犯罪”と言いながら “どんな場合にもこんな象徴物が二度とうちの社会で姿を現わさないように強力に阻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ドイツではいわゆる “反ナチ法”と呼ばれる刑法 86条を通じて憲法に惚れる団体に対する象徴物使用を禁止している.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욱일기 등의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근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나와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