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下院は25日、中国における法輪功迫害、特に強制的臓器摘出という非道な行為に対処する重要な一歩として、H.R.4132法案「法輪功保護法」を全会一致の声決で可決した。
法輪大法情報センターのリーヴァイ・ブラウダ常任理事は「来月の迫害25周年を前に、米議会が法輪功保護法を可決したことを称賛し、深く感謝する」と述べた。
ブラウダ氏は「この重要な法案は命を救い、今なお中国で苦しむ法輪功修煉者に希望を与え、臓器収奪を抑制し、米国の医療機関や患者がこの凶悪な犯罪に加担するのを防ぐだろう」と語り、上院で速やかに法案が提出・可決されてバイデン大統領の署名で米国法となることを強く求めた。
1999年以降、複数の議会決議で弾圧を非難してきたが、この画期的な法案は、数千万人の法輪功修煉者が数十年にわたり受けてきた人権侵害に特化した初の連邦法となる。
スコット・ペリー議員が提出し、超党派の18議員が共同提案した。
命を救う行動
法案は「信頼できる証拠によれば、法輪功修煉者は拡大している臓器収奪の対象であり、この野蛮な行為の特定のターゲットとされ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2019年、「中国(臓器収奪)法廷」(日本語サイト)はこうした臓器収奪を人道に対する罪と認定し、多くの学者や研究者がジェノサイドの一形態として非難した。
法輪功保護法の重要な規定として、法施行から1年以内に、国務長官が「エリ・ヴィーゼル・ジェノサイドおよび残虐行為防止法」に基づき、この迫害が人道に対する罪またはジェノサイドに該当するかを公式に判断するよう指示している。
さらに法案は、中国の臓器移植政策と実態に関する包括的な報告書の作成と、厳格な制裁を義務付けている。
これには、臓器収奪に関与した者のリストを作成し、資産凍結やビザ制限の対象とすることが含まれる。
また、同法案は、現在の中国共産党政権が続く限り、臓器移植分野での協力を避けるという米国の政策声明を強化する。
さらに、「中国による法輪功迫害を指摘する」ことや、標的を絞った制裁やビザ制限について同盟国と協力することを促している。
ブラウダ氏は「法輪功修煉者は中国共産党の検閲と人権侵害に挑戦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と述べ、「下院の可決は法輪功にとってだけでなく、中国共産党の下で苦しむすべての人々にとっても希望の光となる」と語った。
さらに「この進展を祝う一方で、上院が速やかに同様の法案を提出し可決することが重要。この法案が取り組む人権危機の緊急性は緊迫している。これらの残虐行為に効果的に対抗するには、両議会の一致した対応が不可欠だ」と締めくくった。
미국 하원은 25일, 중국에 있어서의 법륜공박해, 특히 강제적 장기 적출이라고 하는 비도인 행위에 대처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서 H.R.4132법안 「법륜공보호법」을 전회 일치의 성결로 가결했다.
법륜 대법 정보 센터의 리바이·브라우다 상임 이사는 「다음 달의 박해 25주년을 앞에 두고, 미 의회가 법륜공보호법을 가결한 것을 칭찬해, 깊이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브라우다씨는 「이 중요한 법안은 생명을 구해, 지금 더 중국에서 괴로워하는 법륜공수련자에게 희망을 주어 장기 수탈을 억제해, 미국의 의료 기관이나 환자가 이 흉악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말해, 상원으로 신속하게 법안이 제출·가결되어 바이덴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법이 되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1999년 이후, 복수의 의회 결의에서 탄압을 비난 해 왔지만, 이 획기적인 법안은, 수천만명의 법륜공수련자가 수십년에 걸쳐 받아 온 인권침해에 특화한 첫 연방법이 된다.
스콧·페리 의원이 제출해, 초당파의 18 의원이 공동 제안했다.
생명을 구하는 행동
법안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면, 법륜공수련자는 확대하고 있는 장기 수탈의 대상이며, 이 야만스러운 행위의 특정의 타겟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9년, 「중국(장기 수탈) 법정」(일본어 사이트)은 이러한 장기 수탈을 인도에 대한 죄라고 인정해, 많은 학자나 연구자가 제노 사이드의 한 형태로서 비난 했다.
법륜공보호법의 중요한 규정으로서 법시행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장관이 「에리·비젤·집단 학살 및 잔학행위 방지법」에 근거해, 이 박해가 인도에 대한 죄 또는 집단 학살에 해당할까를 공식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층 더 법안은,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과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의 작성과 엄격한 제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것에는, 장기 수탈에 관여한 사람의 리스트를 작성해, 자산 동결이나 비자 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동법안은,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계속 되는 한, 장기 이식 분야에서의 협력을 피한다고 하는 미국의 정책 성명을 강화한다.
게다가 「중국에 의한 법륜공박해를 지적한다」일이나, 표적을 좁힌 제재나 비자 제한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을 재촉하고 있다.
브라우다씨는 「법륜공수련자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과 인권침해에 도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왔다」라고 말해 「하원의 가결은 법륜공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아래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도 희망의 빛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층 더 「이 진전을 축하하는 한편으로, 상원이 신속하게 같은 법안을 제출해 가결?`효아가 중요.이 법안이 임하는 인권 위기의 긴급성은 긴박하고 있다.이러한 잔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려면 , 양의회의 일치한 대응이 불가결하다」라고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