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安竜福が官人ではなく騙った民間人というのとは構わなく,
安竜福が 1693年から 松島と 竹島の領有権に対して日本政府に抗議したという事実だけで,
松島と 竹島は 無主地, 日本固有領土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反証する根拠になる.
mikanseijin ← ところで年寄りは 理解力が不足だからそのポイント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ずに 安竜福が騙った民間人というのだけ繰り返して話しているのだ.
2.
国際法的に 無主地 先占に充足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要件の中には,
その地が 無主地 であ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
関連国に領有意思を表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のに,
1.の例示で見るように日本政府は 200年間独島が無主地ではないと認知していたし, 200年前にもう領有権抗議があった島というのも認知していた. そうさにも, 関連国朝鮮に 無主地 先占 表明もしないで密かに編入を進行したのだ.
上記に説明した 無主地 先占 要件を満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 無主地 先占を根拠で独島が日本の領土と主張することは法的に無效という意味だ.
参照で当時日本は他の島, 列強を相手にする 無主地 先占には領有意思を皆表明して, 合意後に, 無主地 先占を進行した.
そういう理由などで, 無主地 先占 主張が国際法的に日本に不利に適用され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を感じたから,
その結果日本外務省は, 100年間主張していた 無主地 先占論を2014年からは削除して代わりに適当に修正した固有領土論を主唱するようになったのだ.
1.
安龍福이 官人이 아니라 사칭한 민간인이라는 것과는 상관 없이,
安龍福이 1693년부터 松島와 竹島의 영유권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 했다는 사실만으로,
松島와 竹島는 無主地, 일본 고유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된다.
mikanseijin ← 그런데 노인은 理解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安龍福이 사칭한 민간인이라는 것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제법적으로 無主地 先占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중에는,
그 땅이 無主地 여야 한다는 것,
관련국에 영유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1.의 예시에서 보듯이 일본 정부는 200년간 독도가 無主地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200년전에 이미 영유권 항의가 있었던 섬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관련국 조선에 無主地 先占 표명도 하지 않고 몰래 편입을 진행했던 것이다.
상기에 설명한 無主地 先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無主地 先占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당시 일본은 다른 섬, 열강을 상대로 하는 無主地 先占에는 영유 의사를 모두 표명하고, 합의 후에, 無主地 先占을 진행했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無主地 先占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일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결과 일본 외무성은, 100년간 주장하고 있던 無主地 先占論을 2014년부터는 삭제하고 대신 적당히 수정한 고유 영토론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