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日報に「経済的死亡がもっと恐ろし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コラムが掲載された。
1997年のIMF危機当時、金融監督委員長に任命され、企業構造調整を指揮した李憲宰元経済副首相は、危機解決者と韓国では呼ばれている。その李副首相は2012年に回顧録で「持たない人に危機はさらに苛酷なものだ。家を売り車を売り危機をどうにか耐え忍んでみたら、待っているのはさらに貧しくなった暮らしだ」と当時の様子を記しているが、今回の危機を受け、改めて中央日報に対し「医学的死亡（medical death）だけが深刻なのではない。経済的死亡（economic death）が始まるだろう」と述べ、「数十万人が崖っぷちに追いやられるだろう」との警告を発したというのだ。
IMF危機が東南アジアの国々に広がった1997年7月、韓国政府は当初「ファンダメンタルズ（基礎体力）は大丈夫だ」として、安穏と構えていた。当時の経済成長率は直前まで年8％台に達していたのだ。しかし、「輸出主導経済」である韓国で同年上半期の経常収支が92億ドルの赤字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外国人投資家は「韓国は危険」と判断、資金の回収に乗り出したため、外為市場と証券市場が一気に大揺れとなり、大企業が相次いで倒産した。
現在の韓国経済の状況は、文在寅政権の経済政策の失敗のお陰で、1997年のIMF危機当時より深刻と言える。
まず昨年の韓国のGDP成長率は2.0％と辛うじて2％台を維持したが、これは60年代後半の「漢江の奇跡」以降、世界経済危機の時を除き最低水準だった。しかもこの2％のうち公的部門の貢献は1.5％であり、民間部門の貢献は0.5％とほぼ横ばい状態なのである。
そもそもこのような経済状況下にあったのに、今回の新型コロナによる世界的な混乱により、韓国の経常収支は急激に悪化している。これは、経常黒字のうち最も大きな割合を占める貿易黒字が減少しているためだ。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先月の1日平均輸出額は18億3000万ドルで、前年比11.7％も急減した。この衝撃は今後さらに大きくなる可能性が大きい。
韓国から資金流出が起きるのは、短期対外債務（1年以内に満期が到来する債務）比率が約34％と2015年以降で最も高い水準にあるためだ。1997年の通貨危機当時も短期対外債務の割合が上がり、日系資金の流出が始まり、その後多くの外国人投資家が一気に資金を回収し韓国の通貨危機が始まった。
世宗大学経営学部の金デジョン教授は、「新型肺炎で世界的なドル不足、韓日と韓米の通貨スワップ拒否、韓国の短期対外債務比率上昇、75％と高い貿易依存度そして新興国のデフォルトなど国際金融市場の不確実性が増している。最も重要なのは日米との通貨スワップの締結だ」と述べている。
日韓通貨スワップ協定については、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2015年2月に期限が終了した。延長するという選択肢もあったが、日本からは積極的に働きかけなかったし、当時経済状況が良かった韓国側は「延長しなくても、悪影響はない」としていた。こうして日韓間の通貨スワップは終了したが、万が一の時のためのセーフティーガードとしてあるに越したことはない。そのため再締結を模索する動きもあったが、2017年1月、韓国の市民団体が釜山の日本領事館前に慰安婦像を設置したことを受け、菅義偉官房長官は通貨スワップ協定に向けた協議の打ち切りなどを決定。現在も、その状態が続いている。
韓国国内を見れば、新型コロナウイルへの感染者は減少してきているが、経済状況はこれから深刻な状況に陥ることになるだろう。その大きな原因は世界的な感染拡大に伴う、各国政府の国境封鎖、移動制限、商店の閉鎖といった新型コロナ封じ込め政策である。こうした「シャットダウン」の余波で米国と欧州の日常生活と経済活動はマヒしている。
韓国はその影響をもろに受けることになる。韓国の産業界は、サムスン電子や現代自動車など主要企業の売り上げの半分以上が米国と欧州であるだけに、業績が大きな打撃を受けると懸念されているのだ。
たとえば世界の1-3月期テレビ販売台数が昨年より87％減ると予想されている。第5世代（5G）とともに成長が予想されたスマートフォン市場も1-3月期の販売台数が昨年より26.6％減ると予想されている。また現代自動車の中国での売り上げは先月97.4％減となった。
原油価格の急落で、1-2月の世界造船受注は昨年より76％急減。中東地域の建設事業でも工事代金の回収後れや受注取り消し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国際原油価格急落により、今後、中東やロシアなどの産油国への輸出も急減する可能性が高い。観光などサービス収入なども大きな打撃を受けている。輸出企業では「積み出す船も貨物もない」という状況という。中小規模の船会社は厳しい経営事情の中で運賃までが大きく下落し、倒産危機に追い込まれている。
こうした状況を受け、大手企業の収益は急激に悪化している。1-3月期の営業利益予想値は、SKが－40％、ロッテが－37％、ポスコが－26％、LGが－25％などという惨状だ。
危機的状況にあるのは輸出だけはない。各国の「韓国人入国禁止と制限」は海外事業にも赤信号を点灯させた。韓国からの入国を制限している国は16日現在130カ国であり、韓国の10大輸出国のうち米国を除く9カ国が入国を制限している。特に、ショックだったのがベトナムの対応であろう。ベトナムへの外国人投資で最大の国は韓国であり、しかもそのトップであるサムソン電子の李在溶副会長が出席する予定であったモバイル研究開発センターの起工式が、ベトナム政府による突然のノービザ入国中断のため開催できなくなったのだ。今後韓国のビジネスマンの出張、協議が大幅に制限される可能性が出てきている。
新型コロナによるダメージは、大手企業よりも自営業者や中小企業に致命傷を負わせることになる。韓国経済は、もともと17年9月を頂点として下降局面を継続していた。政府の「所得主導成長政策」が消費と投資を抑え込んでしまっているのが要因であった。
韓国では就業者に占める自営業者（特に零細自営業者）とその家族の割合が高く、全就業者の25％を占めている。文政権の所得主導成長政策が始まってから、自営業者の廃業は急増し、18年には100万人を超えた模様である。これに追い打ちをかけるの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である。自営業者などの小商工人たちは、売り上げの急減で、店舗の賃貸料や従業員の給与が払えなくなり、連鎖倒産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新型コロナの長期化で、自主休業に入ったり営業時間の短縮を行ったりするところが急増している。政府は小商工人対策として3兆2000億ウォンの経営安定資金の融資を約束したが、信用度低下で融資を受けらえない人も多く、審査にも時間がかかっているようだ。生計費補助など実質的支援が必要との声が高まっている。
また、2月27日に中小企業中央会が中小企業300社を対象に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70.3％が直接的、間接的に被害を受けていると答えている。中国からの原材料や副材料の供給が中断・遅延された上に価格が上昇したことが、中小企業の経営に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ている。
ウォン安と並んで韓国の金融市場を混乱させているのが、株安であり、これは韓国の実体経済の現状をもっともよく反映している。外国人投資家は新型コロナが問題となっていらい、韓国の証券市場で10兆ウォン以上株を売却した。こうした流れを受け、韓国銀行は16日、2008年金融危機以来となる臨時金融通貨委員会を開き、政策金利の基準金利を電撃的に0.5％引き下げ0.75％とした。金利0％台となるのは初めてのことである。しかし、それでも株価の下落を止めることはできず、18日の韓国総合指数は4.86％下落して1600を割り、19日にはさらに8.39％下落して1457となった。
株安は国内金融資産の大幅減少を招き、通貨安を招いている資本の海外逃避と合わせ、信用収縮を招くことになり、韓国の実体経済を一層悪化させる。
もはや金融政策だけでは、韓国経済の悪化を止めることはできず、財政面からのテコ入れが不可欠であることが明白となった。しかし、ここで文政権による経済政策の失敗、放漫財政の付けが回ってきている。
グローバル金融危機を迎えていた2009年3月、韓国政府は28兆4000億ウォンの補正予算を編成した。これは同年の本予算の10％に上る規模であり、今年新型コロナ対策として編成した補正予算11兆7000億ウォンの倍以上である。それでも韓国の財政健全性には問題はなかった。国家負債が低い水準に抑えられていたからである。
しかし、文在寅政権の財政支出は膨張の一途をたどってきた。18年432兆ウォンから20年520兆ウォンへと21％ほど増加した。この間、財政支出の増加率は、経常成長率（実質成長率+物価）を大幅に上回ってきた。昨年で見ればそれぞれ財政支出の増加率が9.9％であるのに対し、経常成長率は1.1％に過ぎない。中央・地方の負債は18年の680兆ウォンから今年は815兆ウォンに増大する。文政権はこれまで総選挙を意識したバラマキ政策で、経済政策失敗の穴埋めをしてきた。そのツケが非常時に回ってきたのである。
文在寅政権の下の経済政策が、金融・財政の健全性を低下させ、新型コロナへの有効な対策を困難にしている。文政権は、これまでもそれなりに経済対策を行ってきたが実効性は低かった。中小商工人を対象とした低金利融資は審査に2～3カ月かかるという。追加補正予算を出すというが、それは財政の健全性一層悪化させかねない。さらに、急激に低下した財政健全性が経常収支など対外健全性の低下と重なる場合、「格付けの低下」を招く恐れが高くなる。そうなれば、政府・企業の外貨調達費用の増加→対外健全性のさらなる悪化→ウォン安ドル高→外国資本の流出拡大といった悪循環につながってしまう。
実体経済の悪化がさらに進み、それが金融危機となれば、韓国経済の回復は一層困難な道となろう。 文在寅大統領は主要経済主体招待円卓会議で「経済危機長期化の可能性が高い」「連帯・協力の力を信じる」などと述べている。また、企画財政部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次官は16日、ソウル銀行会館でマクロ経済金融会議を開き、「過去の感染症事例で現れたグローバル経済の一時的衝撃後に反騰するいわゆるV字回復は容易でない」「U字型、さらにはL字型まで懸念される」と述べた。ソウル大学のキム・ソヨン教授は「実物経済が先に厳しくなり、金融圏に転移する可能性が高い」「2008年の金融危機よりも厳しく、これまでになかった状況」と述べている。文在寅大統領ら政権幹部はいまただならぬ緊張感の下で経済政策の操縦桿を握っているに違いない。
文在寅大統領は、17日の閣議で「未曽有の非常経済時局」と述べた。新型コロナによるダメージだけならまだ乗り切れる余地はあったかもしれない。だが、それに耐えうるだけの体力は、それまでの文在寅大統領の経済政策により奪われてしまっていた。それが事態をより深刻化させている。文政権の手詰まり感は否めない。
중앙 일보에 「경제적 사망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1997년의 IMF 위기 당시 , 금융 감독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기업 구조 조정을 지휘한 이헌재원경제 부수상은, 위기 해결자와 한국에서는 불리고 있다.그 이 부수상은 2012년에 회고록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는 한층 더 가혹한 것이다.집을 팔아 차를 팔아 위기를 어떻게든 참아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게다가 궁핍해진 생활이다」라고 당시의 님 아이를 적고 있지만, 이번 위기를 받아 재차 중앙 일보에 대해「의학적 사망(medical death)만이 심각하지 않다.경제적 사망(economic death)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해 「수십만인이 벼랑에 쫓아 버려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의 상황은, 문 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의 덕분으로, 1997년의 IMF 위기 당시부터 심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작년의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과 가까스로 2%대를 유지했지만, 이것은 60년대 후반의 「한강의 기적」이후, 세계경제 위기때를 제외해 최저 수준이었다.게다가 이 2% 중 공적 부문의 공헌은 1.5%이며, 민간 부문의 공헌은 0.5%과 거의 옆걸음 상태인 것이다.
원래 이러한 경제 상황하에 있었는데, 이번 신형 코로나에 의한 세계적인 혼란에 의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이것은, 경상 흑자의 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 달의 1일평균 수출액은 18억 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7%도 급감했다.이 충격은 향후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단기 대외채무(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비율이 약 34%과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 (위해)때문이다.1997년의 통화 위기 당시도 단기 대외채무의 비율이 올라, 일본계 자금의 유출이 시작되어, 그 후 많은 외국인 투자가가 단번에 자금을 회수해 한국의 통화 위기가 시작되었다.
세종대학 경영학부의 금 데젼 교수는, 「신형 폐렴으로 세계적인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거부, 한국의 단기 대외채무 비율 상승, 75%과 높은 무역의존도 그리고 신흥국의 디폴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일·미와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체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국내를 보면, 신형 코로나위르에의 감염자는 감소해 오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지금부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그 큰 원인은 세계적인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각국 정부의 국경 봉쇄, 이동 제한, 상점의 폐쇄라고 하는 신형 코로나 봉쇄 정책이다.이러한 「슛다운」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마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의1-3월기 TV 판매 대수가 작년보다 87%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5세대(5 G)와 함께 성장이 예상된 스마트 폰 시장도1-3월기의 판매 대수가 작년보다 26.6%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현대 자동차의 중국에서의 매상은 지난 달 97.4%감이 되었다.
원유가격의 급락으로,1-2달의 세계 조선 수주는 작년보다 76%급감.중동 지역의 건설 사업에서도 공사 대금의 회수후나 수주 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제 원유가격 급락에 의해, 향후, 중동이나 러시아등의 산유국에의 수출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관광 등 서비스 수입등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수출 기업에서는 「실어 내는 배도 화물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중소 규모의 선박 회사는 어려운 경영 사정속에서 운임까지가 크게 하락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대기업의 수익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1-3월기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SK가 40%, 롯데가 37%, 포스코가 26%, LG가 25%등이라고 하는 참상이다.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것은 수출만은 없다.각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와 제한」은 해외 사업에도 적신호를 점등시켰다.
신형 코로나에 의한 데미지는, 대기업보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치명상을 입게 하게 된다.한국 경제는, 원래 17년 9월을 정점으로서 하강국면을 계속하고 있었다.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억눌러 버리고 있는 것이 요인이었다.
또, 2월 27일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0.3%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나 부재료의 공급이 중단·지연 된 후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다.
원 약세와 함께 한국의 금융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주가하락이며, 이것은 한국의 실체 경제의 현상을 가장 자주(잘) 반영하고 있다.외국인 투자가는 신형 코로나가 문제가 되어 주물러,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10조원 이상주를 매각했다.이러한 흐름을 받아 한국은행은 16일, 2008 연금융위기 이래가 되는 임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책 금리의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0.5%인하 0.75%로 했다.금리 0%대가 되는 것은 첫 것이다.그러나, 그런데도 주가의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18일의 한국 종합지수는 4.86%하락하고 1600을 나누어, 19일에는 게다가 8.39%하락해 1457이 되었다.
주가하락은 국내 금융자산의 대폭 감소를 불러, 통화안을 부르고 있는 자본의 해외도피와 합하고 신용수축을 부르게 되어, 한국의 실체 경제를 한층 악화시킨다.
이미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악화를 멈추지 못하고, 재정면으로부터의 특별 조처가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이 되었다.그러나, 여기서 분세권에 의한 경제정책의 실패, 방만 재정의 부가 돌아 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있던 2009년 3월, 한국 정부는 28조 4000억원의 보정 예산을 편성했다.이것은 동년의 본예산의 10%에 오르는 규모이며, 금년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편성한 보정 예산 11조 7000억원의 배이상이다.그런데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었다.국가 부채가 낮은 수준에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이다.
문 재인정권아래의 경제정책이, 금융·재정의 건전성을 저하시켜, 신형 코로나에의 유효한 대책을 곤란에 하고 있다.분세권은, 지금까지도 그 나름대로 경제 대책을 실시해 왔지만 실효성은 낮았다.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는 심사에 23개월 걸린다고 한다.추가 보정 예산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재정의 건전성 한층 악화 시킬지 모른다.게다가급격하게 저하한 재정 건전성이 경상수지 등 대외 건전성의 저하와 겹치는 경우, 「등급설정의 저하」를 부를 우려가 높아진다.그렇게 되면, 정부·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의 증가→대외 건전성의 새로운 악화→원 약세 달러고→외국 자본의 유출 확대라고 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버린다.
실체 경제의 악화가 한층 더 진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