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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期5年限りの韓国大統領任期、共に民主・李在明代表が「4年重任制」改憲を提案

新年会見で「総選挙の際に国民投票を」

  
1期5年限りの韓国大統領任期、共に民主・李在明代表が「4年重任制」改憲を提案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12日「現行の大統領5年単任制はすでに寿命を終えた」とした上で「大統領4年重任制」の憲法改正を提案した。李代表は「今年3月までに共に民主党内で改憲案を取りまとめたい」との考えも示し、これに基づいて来年の総選挙で国民投票を実施したい考えだという。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改憲について本紙との新年インタビューで「今改憲の話が出れば国民生活や改革問題が全て置き去りになる」として否定的な立場をすでに表明している。

 李代表は12日に国会で新年記者会見を開き「国会憲法改正特別委員会」の設置を提案し「十分な熟議を経て改憲案をまとめ、来年の総選挙で国民投票を実施すれば改憲は可能だろう」との考えを示した。さらに大統領選挙での決選投票制度、国務総理の国会推薦制度、現在大統領直属となっている監査院の国会への移管なども提案した。

 李代表が今回打ち出した4年重任制改憲は、尹大統領が中選挙区制度と大選挙区制度を提案したことへの対抗策とみられている。李代表は尹大統領による選挙区制度見直しの提案について「票の等価性を回復し、地域主義を緩和するという趣旨には全面的に共感するが、中大選挙区制度だけが唯一の解決策かどうかについては懐疑的」との考えを示した。その一方で李代表は尹大統領に重ねて会談を呼びかけ「国民と野党を対話の相手と認めない以上、国政の乱脈や危機は繰り返されるしかない」「大統領にはすでに何度も会談を提案しており、それは今も有効だ」と述べた。これについて韓国大統領室の関係者は「会談についてはいつでも開かれていると言っておきたい。国会の状況など諸般の事情を考慮して判断す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コメントした。

 李代表は経済危機を突破する解決策として30兆ウォン(約3兆1000億円)規模の「緊急民生プロジェクト」も提案した。李代表は「住宅を持たない国民への伝貰(チョンセ/入居の際にその建物の大家に一定額を預けてその利子が家賃となり、そこを出る時には預けた金額が全額返済されるシステム)や賃貸契約の保証金のために融資を受けた際の利子の支援」「信用の低い庶民を対象とする政府の融資保証や支援」「地域通貨のための予算増額」などが必要と主張している。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에 준비 8년의 대통령 임기로 변경 서두르는

1기 5 년 까지의 한국 대통령 임기,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가 「4년 중임제」개헌을 제안

신년회 봐로 「총선거 시에 국민투표를」

1기 5 년 까지의 한국 대통령 임기,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가 「4년 중임제」개헌을 제안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12일 「현행의 대통령 5년단임제는 벌써 수명을 끝냈다」라고 한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헌법개정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금년 3월까지 모두 민주당내에서 개헌안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나타내, 이것에 근거해 내년의 총선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한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로 「지금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 생활이나 개혁 문제가 모두 방치가 된다」라고 해 부정적인 입장을 벌써 표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에 국회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열어 「국회 헌법개정 특별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개헌안을 정리해 내년의 총선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개헌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한층 더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 제도,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제도, 현재 대통령 직속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국회에의 이관등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이번 밝힌 4년 중임제 개헌은, 윤대통령이 중선거구 제도와 대선거구 제도를 제안한 것에의 대항책으로 보여지고 있다.이 대표는 윤대통령에 의한 선거구 제도 재검토의 제안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해, 지역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 취지에는 전면적으로 공감하지만, 중앙대학 선거구 제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그 한편으로 이 대표는 윤대통령에 겹치고 회담을 호소해 「국민과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의 난맥이나 위기는 반복해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는 벌써 몇번이나 회담을 제안하고 있어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이것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회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열리고 있다고 해 두고 싶다.국회의 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코멘트했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해결책으로서 30조원( 약 3조 1000억엔)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제안했다.이 대표는 「주택을 가지지 않는 국민에게의 전세(천세/입주 시에 그 건물의 주인에게 일정액을 맡겨 그 이자가 집세가 되어, 거기를 나올 때에는 맡긴 금액이 전액 반제되는 시스템)나 임대 계약의 보증금을 위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의 이자의 지원」 「신용의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융자 보증이나 지원」 「지역 통화를 위한 예산 증액」등이 필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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