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韓日、『第７鉱区』共同開発問題を協力で解決すること共感」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06.24 16:38
韓国政府当局者が２４日、韓日間の「第７鉱区」共同開発と関連し、「事案を紛争ではなく協力で解決しようということに韓国と日本とも基本的な共感を持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第７鉱区について韓日が新しい協定を結んで共同開発を進めるべきとした中央日報の報道と関連し、韓国政府当局者は「どちら側であれ共同開発協定終了を事前に宣言できる時点が１年ほど先に迫ったことを双方とも認知している」としてこのように話した。これに伴い、最近両国間の協議が一層加速化する雰囲気も感知されている。
中央日報は第７鉱区と呼ばれる済州（チェジュ）南側の韓日大陸棚共同開発区域（ＪＤＺ）協定と関連し、来年から事実上の協定破棄が可能になり無協定状態を迎えることになるという懸念とともに、来年の韓日修交６０周年を迎えて関連新協定を締結し問題を解決しようと提言した。１９９８年に韓日が過去史和解と未来志向的メッセージを盛り込んだ「２１世紀新しい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金大中・小渕宣言）を発表し、新韓日漁業協定まで締結したように、「第２の共同宣言」と新協定を一括合意しようという趣旨だ。
両国首脳の政治的決断が必要な事案であるだけに、これを後押しするための実務当局間の忠実な事前協議が先行しなくてはならないが、韓国政府もやはりさまざまな懸念を認識して日本と協議を継続しているとみられる。
ＪＤＺ協定自体を認めない中国が虎視耽々と第７鉱区を狙っている状況に対しても韓国政府内で多様な対応策を検討している。紛争水域で「海洋環境に永久的な物理的な影響を招くような活動」は国際法違反という過去の国際海洋法裁判所と国際司法裁判所で確立された判例を活用できるものと韓国政府は判断する。
この判例と規範によると、境界が不明な区域で一方的に資源を探査したり石油ボーリングをする国は提訴対象になる。これは中国が介入を試みる場合に、韓国や日本が対抗する論理として活用できる。これに従えば韓国や日本もやはり第７鉱区を独自に一方的に開発するのは難しい。「安全保障の海」である第７鉱区が「協力の海」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だ。
これは自爆か？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809941/page/1?&sfl=membername&stx=oozinn
既に韓国は盗掘をやってるではないか？ （詳しくは下記参照）
これなら、もう日本は韓国を提訴できると思うぞw
韓日が新協定を締結できないまま現行の協定が終了するとしても、国際法的に第７鉱区をなくしたり第７鉱区が消えるものではない。第７鉱区ではなく共同開発区域が消える概念で、第７鉱区は「境界未画定水域」としえ残る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説明だ。
ただこうした無協定空白状態は世論悪化や第７鉱区開発をめぐる国際的紛争につながる懸念が大きい。管轄圏域を考える際に陸地からの中間線を基準とする日本と、「大陸棚延長論」を支持する韓国の間に溝が存在するのも事実だ。混乱の火種を育てないよう両国が政治的解決策をまとめるのに積極的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出る理由だ。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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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案を紛争ではなく協力で解決しようということに韓国と日本とも基本的な共感を持っている」
また韓国特有の自己有利の為の独自解釈だろうな。
日本とすれば「紛争ではなく協力で」とは、「協定通りに失効まで大人しくしろ」ということで、勝手に暴れるなという事なんだよ。
記事を読めば容易に分かるが、紛争化したいのは韓国なんだよ。
＞関連新協定を締結し問題を解決しようと提言した。１９９８年に韓日が過去史和解と未来志向的メッセージを盛り込んだ「２１世紀新しい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金大中・小渕宣言）を発表し、新韓日漁業協定まで締結したように、「第２の共同宣言」と新協定を一括合意しようという趣旨だ。
と勝手に構想をぶち上げているが、その後にその「過去歴史和解と未来志向的」の共同宣言を反故にして
「歴問題を解決せねば未来もない」「1000年経っても被害者は被害者」※朴大統領
「慰安婦合意反故」「旭日旗問題取り出し」「日本海名称強奪」「徴用工賠償問題反故・蒸し返し判決」※文大統領
と、過去を不当に蒸し返し、ぶち壊しにしたのは韓国だ。知らんぷりしてまた同じことを狙っているな。
締結した日韓漁業協定も韓国が応じず（密漁・過剰漁獲防止のために日本と同様のGPSを義務化）、結局韓国がこれもぶち壊した。
韓国は一旦締結しても、難癖つけて無効にし、反故にして勝手にやらかそうと暴れる癖があるからな。
いまの融和的関係も、韓国の手柄・功績ではない。
文政権時代の反日悪行での後始末に過ぎない。日本は被害者なのだ。
だから余計な事を考えるな。
初期の合意通りに静かにしていろ。どうやっても日本が一方的に損をする新協定だ。韓国に便宜や配慮を受ける資格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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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盗掘自白記事】記事より抜粋
日本の「５０年時間稼ぎ」に…韓国、第７鉱区来年に奪われるか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05.20 07:34
現在韓国政府は日本の離脱を防ぐため第７鉱区の北端と接する第５鉱区に対し探査ボーリングを独自に推進している。韓国の第５鉱区開発が本格化すれば第７鉱区の石油が吸い取られる懸念があり、日本が第７鉱区の共同開発に積極的に変わ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計算だ。
これに対し日本が韓日共同開発協定を維持する可能性もある。もし協定がなくなればその隙間に中国が割り込んできて韓日中の対立がもたらされる可能性が極めて大きいためだ。韓国政府関係者は中央日報に「あらゆる可能性を開いておいて日本政府の動きを鋭意注視している」と話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809
ふてぶてしい、盗人猛々しい国家だ。
한국 정부 「한일, 「 제7 광구」공동 개발 문제를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 공감」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6.2416:38
한국 정부당국자가 24일, 한일간의 「 제7 광구」공동 개발과 관련해, 「사안을 분쟁은 아니고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한국과 일본과도 기본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제7 광구에 대해 한일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공동 개발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으로 한 중앙 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당국자는 「어느 쪽측이든 공동 개발 협정 종료를 사전에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이 1년 정도 먼저 가까워진 것을 양쪽 모두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이것에 수반해, 최근 양국간의 협의가 한층 가속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중앙 일보는 제7 광구로 불리는 제주(제주) 남쪽의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JDZ) 협정과 관련해, 내년부터 사실상의 협정 파기가 가능하게 되어 무협정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염려와 함께, 내년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관련 신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언했다.1998년에 한일이 과거사 화해와 미래 지향적 메세지를 포함시킨 「21 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해, 신한일 어업 협정까지 체결한 것처럼, 「 제2의 공동선언」이라고 신협정을 일괄 합의 하려는 취지다.
양국 수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실무 당국간의 충실한 사전협의가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국 정부도 역시 다양한 염려를 인식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호시탐들과 제7 광구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내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분쟁 수역에서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인 영향을 부르는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과거의 국제 해양법 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립된 판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한국 정부는 판단한다.
이 판례와 규범에 의하면, 경계가 불명한 구역에서일방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거나 석유 볼링을 하는 나라는 제소 대상이 된다.이것은 중국이 개입을 시도하는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이 대항하는 논리로서 활용할 수 있다.이것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도 역시 제7 광구를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안전 보장의 바다」인 제7 광구가 「협력의 바다」가 되어야 한 이유다.
이것은 자폭인가?
이미 한국은 도굴을 하고 있는이 아닌가?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이 참조)
이것이라면, 이제(벌써) 일본은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거야 w
한일이 신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 채 현행의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제7 광구를 없애거나 제7 광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제7 광구는 아니고 공동 개발구역이 사라지는 개념으로, 제7 광구는 「경계미확정 수역」이라고 할 수 있어 남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단지 이러한 무협정 공백 상태는 여론 악화나 제7 광구 카이하츠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으로 연결되는 염려가 크다.관할권역을 생각할 때에 육지로부터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과 「대륙붕 연장론」을 지지하는 한국의 사이에 도랑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혼란의 불씨를 기르지 않게 양국이 정치적 해결책을 정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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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분쟁은 아니고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한국과 일본과도 기본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다」
또 한국 특유의 자기 유리를 위한 독자 해석일 것이다.
일본이라고 하면 「분쟁은 아니고 협력으로」란, 「협정대로에 실효까지 얌전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날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이야.
기사를 읽으면 용이하게 알지만, 분쟁화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야.
＞관련 신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언했다.1998년에 한일이 과거사 화해와 미래 지향적 메세지를 포함시킨 「21 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해, 신한일 어업 협정까지 체결한 것처럼, 「 제2의 공동선언」이라고 신협정을 일괄 합의하려는 취지다.
(으)로 마음대로 구상올리고 있지만, 그 후에 그 「과거 역사 화해와 미래 지향적」의 공동선언을 휴지로 해
「위안부 합의 휴지」 「욱일기 문제 꺼내」 「일본해 명칭 강탈」 「징용공 배상 문제 휴지·다시 문제삼는 것 판결」※문대통령
과 과거를 부당하게 되풀이해, 박살 내로 한 것은 한국이다.지해 또 같은 것을 노리고 있지 말아라.
체결한 한일 어업 협정도 한국이 응하지 않고(밀어·과잉 어획 방지를 위해서 일본과 같은 GPS를 의무화), 결국 한국이 이것도 박살 냈다.
한국은 일단 체결해도, 트집 붙여 무효로 해, 휴지로 해 마음대로든지 빌려주려고 날뛰는 버릇이 있다 매운.
지금의 융화적 관계도, 한국의 공훈·공적은 아니다.
분세권 시대의 반일 악행으로의 뒤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초기의 합의 대로에 조용히 하고 있어라.어떻게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신협정이다.한국에 편의나 배려를 받는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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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굴 자백 기사】기사보다 발췌
일본의 「50 연시간 돈벌이」에…한국, 제7 광구 내년에 빼앗길까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5.20 07:34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7 광구의 북단과 접하는 제5 광구에 대해 탐사 볼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제5 광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제7 광구의 석유가 빨아 들여지는 염려가 있어, 일본이 제7 광구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계산이다.
이것에 대해 일본이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협정이 없어지면 그 틈새에 중국이 끼어들어 와 한일중의 대립이 초래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앙 일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809
뻔뻔스러운, 도둑맹들주위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