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ゴルフレジェンド、父親の借金返済に苦労したのに…「贈与税」少なくとも50億ウォン？
韓国の元ゴルファー、パク・セリ氏（パク・セリ希望財団理事長）から私文書偽造の疑いで警察に告訴された父パク・ジュンチョル氏が、書類上だけで30億ウォン（1ウォン＝約0.11円）以上の借金を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親の借金を代わりに返済することも贈与に該当し、パク・セリ氏が贈与税「爆弾」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MONEYTODAYが入手した不動産登記簿謄本によると、親子が50％ずつ持分を共同保有した土地は2001年から仮差し押さえが設定された。2012年を基準に該当土地に対する差し押さえと仮差し押さえ請求金額は23億9700万ウォン余りに達する。
パク・セリ氏はこれまでパク・ジュンチョル氏の債務を代わりに解決してきた。2012年9月、登記簿謄本に設定された差し押さえ・仮差し押さえ登記が全て抹消されたのだ。だが、また別の仮差し押さえが入り、パク・セリ氏は2016年7月、パク・ジュンチョル氏の債務と利子10億ウォンを追加で返済するかわりに、こうした土地持分50％を全て買収した。
パク・セリ氏は18日の記者会見で「2016年に競売が入ってきて、急いで父親の債務を返済して持分を買った。引退後、父親の債務問題は一つを解決すれば、次の債務問題が生じることの繰り返しだった」と話した。
記者会見後、パク・セリ氏が父親の借金を代わりに清算したものについて、贈与税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分析が出た。
ある税理士は「親に住宅・自動車をプレゼントしたり債務を返済したりすること、全て贈与税の課税対象となる。パク・セリ氏が父親の借金を代わりに返す行為は原則的には税金を父親が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父親が税金を払う能力がなければ子どもに贈与税が発生する」と話した。そのうえで「もし報道通り、パク・セリ氏が父親の借金を10年間で100億ウォン程度を代わりに返したとすれば、贈与税最高税率である50％と各種加算税などを合わせて、少なくとも50億ウォン以上に達する贈与税“爆弾”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指摘した。
한국 골프 전설, 부친의 빚반제에 고생했는데…「증여세」적어도 50억원?
한국의 원골퍼, 박·경매씨(박·경매 희망 재단 이사장)로부터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아버지 박·즐쵸르씨가, 서류상에서만 30억원(1원= 약 0.11엔) 이상의 빚을 내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부모의 빚을 대신에 반제하는 일도 증여에 해당해, 박·경매씨가 증여세 「폭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MONEYTODAY가 입수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이 50%두개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는 2001년부터 가차압이 설정되었다.2012년을 기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와 가차압 청구 금액은 23억 9700만원 남짓에 달한다.
박·경매씨는 지금까지 박·즐쵸르씨의 채무를 대신에 해결해 왔다.2012년 9월, 등기부 등본으로 설정된 압류·가차압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던 것이다.하지만, 또 다른 가차압이 들어가, 박·경매씨는 2016년 7월, 박·즐쵸르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반제하는 대신에, 이러한 토지 지분 50%를 모두 매수했다.
기자 회견 후, 박·경매씨가 부친의 빚을 대신에 청산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
있다 세무사는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 하거나 채무를 반제하거나 하는 것, 모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박·경매씨가 부친의 빚을 대신 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부친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부친이 세금을 지불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다.게다가 「만약 보도 대로, 박·경매씨가 부친의 빚을 10년간에 100억원 정도를 대신 돌려주었다고 하면,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과 각종 가산세등을 맞추고, 적어도 50억원 이상에 이르는 증여세“폭탄”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