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都知事選の掲示板、「竹島は日本の領土」大量ポスターで物議
NHK党、新宿のコリアンタウンの入口に24枚貼る
来月7日に予定されている日本の東京都知事選の候補者の広報用掲示板に「竹島（日本が主張する独島（トクト）の名称）は日本の領土」という文言が入ったポスターが大量に貼られ、論議が予想される。 21日、「日本派保守。NHK党党員」と紹介した人物が運営する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によると、東京都知事選の候補者ポスターを貼る街頭掲示板に「竹島は日本の領土」という文言とともに日章旗が描かれたポスター24枚が大量に貼られた。8秒の短い動画には「新宿コリアンタウン入り口ポスター掲示板ジャック完了」と表示されている。 このポスターは、東京都選挙管理委員会が実際に管理するポスターと推定される。選挙当局が公式に管理する広報用掲示板でこうしたことが発生したのは、日本の選挙法の弱点を巧妙に利用したためだとみられる。これに先立ち東京都選挙管理委員会は、来月7日に予定されている東京都知事選の候補者募集を締め切ったが、なんと56人にものぼる候補者が出馬した。しかし、そのうち半分ほどは「NHKから国民を守る党」（NHK党）が擁立した人たちだ。NHK党は、これらの人たちが選挙出馬を通じて得た掲示板の利用権を、一定額の寄付金を払った人たちに使えるようにしたことがわかった。東京都知事候補の公約を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掲示板が、正体不明の巨大な広告看板に変質したわけだ。 NHK党が確保した選挙広報掲示板には、「独島問題」だけでなく「すべての（北朝鮮）拉致被害者をすぐに返せ」のような政治的メッセージのほか、全裸に近い女性の写真や女性キックボクサーの写真など、正体不明のポスターが大量に貼られている。日本メディアは「このような計画に反対する市民のオンライン署名運動が起きているが、公職選挙法には明確な禁止規定がないと指摘されている」と説明した。日本政府もこのような問題を認識している。 林芳正官房長官は、この日の定例記者会見で関連の質問について「選挙運動用ポスターは、候補者が政見を広めるために公職選挙法により掲示が認められるものであり、候補者以外が使用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したうえで、「選挙運動用ポスターの記載内容を直接制限する規定はないが、他の候補者の選挙運動を行うことや虚偽事項の公表がされた場合には公職選挙法の処罰の対象」になると警告した。さらに「他の法令などに触れる場合、それぞれの法令の処罰の対象になるものであり、捜査機関により判断がなされるものと認識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
도쿄도 지사 선거의 게시판,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대량 포스터로 물의
NHK당, 신쥬쿠의 코리안 타운의 입구에 24매 붙인다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도쿄도 지사 선거의 후보자의 홍보용 게시판에 「타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트크트)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문언이 들어간 포스터가 대량으로 붙여지고 논의가 예상된다. 21일, 「일본파 보수.NHK당당원」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운영하는 유츄브체넬에 의하면, 도쿄도 지사 선거의 후보자 포스터를 붙이는 가두 게시판에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문언과 함께 일장기가 그려진 포스터 24매가 대량으로 붙여졌다.8초의 짧은 동영상에는 「신쥬쿠 코리안 타운 입구 포스터 게시판 잭 완료」라고 표시되고 있다. 이 포스터는,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관리하는 포스터와 추정된다.선거 당국이 공식으로 관리하는 홍보용 게시판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의 선거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다.이것에 앞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도 지사 선거의 후보자 모집을 마감했지만, 무려 56명에게도 달하는 후보자가 출마했다.그러나, 그 중 반 정도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이 옹립 한 사람들이다.NHK당은, 이러한 사람들이 선거 출마를 통해서 얻은 게시판의 이용권을, 일정액의 기부금을 지불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했던 것이 알았다.도쿄도 지사 후보의 공약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시판이, 정체 불명의 거대한 광고 간판에 변질한 것이다. NHK당이 확보한 선거 홍보 게시판에는,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북한) 납치 피해자를 곧바로 돌려줄 수 있다」와 같은 정치적 메세지외, 전라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이나 여성 킥 복서의 사진 등, 정체 불명의 포스터가 대량으로 붙여지고 있다.일본 미디어는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의 온라인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직 선거법에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 날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관련의 질문에 대해 「선거 운동용 포스터는, 후보자가 정견을 넓히기 위해서 공직 선거법에 의해 게시가 인정되는 것이어, 후보자 이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다가, 「선거 운동용 포스터의 기재 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다른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나 허위 사항의 공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한층 더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각각의 법령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 조사기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