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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30〜40代、「ただ休んでいるだけ」の人口が233万人以上となってしまう……なお、求職していないので失業者にはカウントされません


韓国、失業率にカウントされない30・40代の「高齢ニート」急増…コロナ禍以来最大(ハンギョレ)

 韓国経済のミドル層に当たる30~40代の「休んでいる(高齢ニート)」の人口が1年前より10%以上増えたことが分かった。新型コロナの影響で雇用ショックがあった2021年2月以降、最大の増加幅だ。

 12日に韓国統計庁が発表した「5月雇用動向」によれば、先月の高齢ニート人口は233万4千人と1年前より8万7千人(3.9%)増え、3カ月連続で増加傾向を示した。雇用統計で「高齢ニート」に分類される人口は、仕事をする能力はあるが出産・育児や求職活動など具体的理由なく仕事をしていないケースを指す。求職意思がなく非経済活動人口に分類され、失業率統計にも含まれない。

 特に労働市場でミドル層の役割を占める30代と40代で、高齢ニート人口が各々4万8千人と3万5千人増加したと集計された。1年前よりそれぞれ19%、15.2%急増した数値だが、新型コロナで経済状況が急変した2021年2月以降で最大値だ。統計庁のイム・ギョンウン雇用統計課長は「『休んでいる』と回答した理由を毎月別途調査はしていないため、解釈が難しい」としつつも「雇用のミスマッチなどいろいろな要因があるだろう」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何度か楽韓Webでは「2023年、韓国では21世紀はじまって以来の不況だった」と語っています。
 今年に関しては薄明かりが見えているような、遠いようなってところ。
 ですが、失業率は上昇していません。

5月就業者8万人↑…青年雇用率0.7%p↓・失業率0.9%p↑(聯合ニュース・朝鮮語)

 5月の失業率は3.0%。
 2023年は1年を通じて2%台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  ぱっと見では完全雇用に近い状態であったといえます。

 その原因が失業率計算外となる、「ただ休んでいるだけ」の人口が多いこと。
 しかも、働き盛りである30〜40代で増えています。
 その数、実に233万4000人。

 いわゆる「非経済活動人口」と呼ばれるものです。
 非経済活動人口は「求職していない」ので、統計上は失業者に含まれません。
 というわけで失業率はかなり低めに抑えられているのですね。

 なお、韓国の就業者数全体は2900万人弱とされています。
 もし、30〜40代の非経済活動人口である233万4000人を失業者に組み入れると……うん、やめよっか、この話。


 それ以外にもハローワークにあたるところで相談者が来ても相談実績を作らないよう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する話もちらほらあります。
 相談実績がある=相談者は失業者となってしまうためですね。

 レポートをよく参照することのあるニッセイ基礎研究所のキム・ミョンジュン氏も同様のレポートを書いています。

なぜ韓国の統計上の失業率は低いだろうか?(ニッセイ基礎研究所)

 非経済活動人口の多さだけでなく、非正規雇用が多いことと自営業者が多いことを「統計上、失業率が低い原因」として挙げています。
 非正規雇用が多いので見た目の就業率は上昇し、全労働者の20%を超える自営業の家族は無給で働いていたとしても「失業状態」ではないので、失業率は上昇しない。

 デービッド・アトキンソン氏が「韓国の最低賃金制度は破綻していない、なぜなら失業率が上昇していないからだ」って論陣を張っていましたが。
 ま、こんな風にちょっと深掘りするだけでその実態は見えてくるのです。

 


실업자에게는 카운트 되지 않는 한국의 애국자

한국의 30~40대, 「단지 쉬고 있을 뿐」의 인구가 233만명 이상이 되어 버리는……덧붙여 구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에게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한국, 실업률에 카운트 되지 않는 30·40대의 「고령 니트」급증…코로나재난 이래 최대(한겨레)
 한국 경제의 미들층에 해당되는 3040대의 「쉬고 있다(고령 니트)」의 인구가 1년전부터 10%이상 증가한 것을 알았다.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고용 쇼크가 있던 2021년 2월 이후, 최대의 증가폭이다.

 12일에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지난 달의 고령 니트 인구는 233만 4천명과 1년전부터 8만 7천명(3.9%) 증가해 3개월 연속으로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고용 통계로 「고령 니트」로 분류되는 인구는, 일을 하는 능력은 있다가 출산·육아나 구직 활동 등 구체적 이유 없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를 가리킨다.구직 의사가 없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미들층의 역할을 차지하는 30대와 40대로, 고령 니트 인구가 각각 4만 8천명과 3만 5천명 증가했다고 집계되었다.1년전부터 각각 19%, 15.2%급증한 수치이지만, 신형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급변한 2021년 2월 이후에 최대치다.통계청의 임·골운 고용 통계 과장은 「 「쉬고 있다」라고 회답한 이유를 매월 별도 조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고용의 미스매치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몇 번이나 락한Web에서는 「2023년, 한국에서는 21 세기는 글자 기다린 이래의 불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해서는 희미한 빛이 보이고 있는, 먼 듯한이라는 곳.
 그렇지만,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5월 취업자 8만명↑…청년 고용율 0.7%p↓·실업률 0.9%p↑(연합 뉴스·조선어)

 5월의 실업률은 3.0%.
 2023년은 1년을 통해서2%대였던 것이 아닐까.  쫙 봐에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실업률 계산외가 되는, 「단지 쉬고 있을 뿐」의 인구가 많은 일.
 게다가, 기능 번화가인 30~40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 실로 233만 4000명.

 이른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하고 있지 않다」 것으로, 통계상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실업률은 꽤 낮은에 억제되어 있는 군요.

 덧붙여 한국의 취업자수전체는 2900만명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40대의 비경제활동 인구인 233만 4000명을 실업자로 집어 넣으면……응, 그만두어서 인가, 이 이야기.


 그 이외에도 헬로우 워크에 해당하는 (곳)중에 상담자가 와도 상담 실적을 만들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 하는 이야기도 하나둘씩 있어요. 상담 실적이 있다=상담자는 실업자가 되어 버리기 위해군요.

 리포트를 자주(잘) 참조하는 것이 있는 닛세이 기초 연구소의 김·몰즐씨도 같은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통계상의 실업률은 낮을까?(닛세이 기초 연구소)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음 뿐만이 아니고, 비정규 고용이 많은 일과 자영업자가 많은 것을 「통계상, 실업률이 낮은 원인」으로서 들고 있습니다.
 비정규 고용이 많기 때문에 외형의 취업률은 상승해, 전노동자의20%를 넘는 자영업의 가족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도 「실업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는다.

 데이비드·앳킨슨씨가 「한국의 최저 임금제도는 파탄하고 있지 않는, 왜냐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는 논진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심 파는 것만으로 그실태는 보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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