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埼玉県川口市で昨年7月、クルド人約100人が市立病院周辺に殺到した騒動のきっかけとなった殺人未遂事件で逮捕されたクルド人男性(25)が強制送還後、今年5月に再入国し、いったん川口市内に滞在した後、再び強制送還されていたことが19日分かった。
2度目の入国の際は入管施設で「帰りたくない」と叫んで暴れるなどし、送還時にはクルド人仲間ら約20人が集まる騒ぎもあったという。

■「救急車を呼べ」所持金は7千円

今月10日に施行された改正入管難民法は、難民認定申請中の強制送還停止を
原則2回までに制限するなどしており、入管当局による法の厳正な運用が焦点となっている。

入管関係者によると、男性は2013年にトルコから短期滞在の査証(ビザ)免除措置を利用して来日。
2回目の難民認定申請中だった昨年7月、クルド人同士のけんかに関与し他の6人とともに殺人未遂容疑で逮捕された。
さいたま地検は9月、7人全員を不起訴処分とし、男性は11月に強制送還の処分を受け自主的に帰国したという。

ところが、今年5月9日、男性を支援する日本人弁護士から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東京入管)に対し、男性の上陸許可を求める要望書が出され、男性は同じ日にビザ免除措置を利用して羽田空港へ到着した。
要望書は「殺人未遂事件で負傷した右腕の治療とリハビリを日本で行いたい」
「病院の未払い金200万円を支払いたい」などとし、滞在期間を1カ月としていたという。

ところが、実際の所持金は7千円しかなく、東京入管が上陸拒否したところ、
男性は床に寝そべり「帰りたくない」「救急車を呼べ」などと叫んだため、羽田空港内の入管施設へ収容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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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인을 한국에 송환하고 싶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 작년 7월, 쿠르드인약 100명이 시리츠뵤인 주변에 쇄도한 소동의 계기가 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체포된 쿠르드인 남성(25)이 강제송환 후, 금년 5월에 재입국해, 일단 카와구치시내에 체재한 후, 다시 강제송환 되고 있었던 것이 19일 밝혀졌다.
2번째의 입국때는 입관시설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외쳐 날뛰는 등 해, 송환시에는 쿠르드인 나카마등 약 20명이 모이는 소란도 있었다고 한다.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소지금은 7천엔

이번 달 10일에 시행된 개정입관난민법은, 난민 인정 신청중의 강제송환 정지를
원칙 2회까지 제한하는 등 내려 입관당국에 의한 법의 엄정한 운용이 초점이 되고 있다.

입관관계자에 의하면, 남성은 2013년에 터키로부터 단기 체재의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해 일본 방문.
2번째의 난민 인정 신청중이었던 작년 7월, 쿠르드인끼리의 싸움에 관여해 다른 6명과 함께 살인 미수 용의로 체포되었다.
사이타마 지검은 9월,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으로 해, 남성은 11월에 강제송환의 처분을 접수 자주적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그런데 , 금년 5월 9일, 남성을 지원하는 일본인 변호사로부터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도쿄입관)에 대해, 남성의 상륙허가를 요구하는 요망서가 나와 남성은 같은 날에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요망서는 「살인 미수 사건으로 부상한 오른 팔의 치료와 재활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고 싶다」
「병원의 미불금 200만엔을 지불하고 싶다」 등으로 해, 체재 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 실제의 소지금은 7천엔 밖에 없고, 도쿄입관이 상륙 거부했는데,
남성은 마루에 엎드려 누워 「돌아가고 싶지 않다」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 등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네다 공항내의 입관시설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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