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朝新条約「攻撃受ければ直ちに軍事援助」 同盟関係２８年ぶり復活か
【ソウル聯合ニュース】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は２０日、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朝鮮労働党総書記）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が前日に平壌で署名した「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の全文を報じた。それによると、両国は「一方が攻撃を受けた際に直ちに軍事的援助を提供する」ことに合意した。「自動軍事介入」と解釈できるもので、両国間の同盟関係が２８年ぶりに復活したとみられる。
プーチン氏（左）と握手する金正恩氏＝（朝鮮中央通信＝聯合ニュース）
２３条からなる条約の第４条には「一方が個別国または複数の国から武力侵攻を受け戦争状態になった場合、国連憲章第５１条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ロシア連邦の法に基づき、直ちに自国が保有するあらゆる手段を用いて軍事的およびその他の援助を提供する」との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
この条項は、１９６１年に北朝鮮とソ連が締結し、９６年に失効した「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第１条とほぼ同じ内容だ。
同条約第１条は「一方が個別国または国家連合から武力侵攻を受けて戦争状態になった場合、他方は遅滞なく自国が保有しているあらゆる手段によって軍事的またはその他の援助を提供する」と明記している。
北朝鮮とロシアが今回新たに締結した条約の第４条で例示されている国連憲章第５１条は、加盟国に対して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個別的または集団的自衛権を認める内容となっている。ロシアのラブロフ外相は、これを根拠に条項には問題がないと主張した。
また、北朝鮮とロシアは一方の国に「武力侵略行為が行われる直接的な脅威」が発生した場合は脅威を除去するための協力措置に合意する目的で交渉窓口を「遅滞なく」稼働させることを第３条で定めた。
第８条には「戦争を防ぎ、地域的・国際的平和と安全を保障するための防衛能力を強化する目的の下、共同措置を取るための制度を設ける」と記された。
北朝鮮とロシアはこのほか、高官級の会談など対話と交渉を通じて２国間問題と国際問題に関して意見交換し、「国際舞台での共同補助と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決めた。
さらに、「全地球的な戦略的安定と公正で平等な新しい国際秩序の確立を目指し、緊密な意思疎通を維持し、戦略戦術的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た。
条約の効力は無期限で、効力停止を望む場合は相手側に書面で通知すれば１年後に効力が停止される。
로조 신조약 「공격 받으면 즉시 군사 원조」동맹 관계 28년만의 부활인가
【서울 연합 뉴스】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은 20일,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서기)과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전날에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의 전문을 알렸다.그것에 따르면, 양국은 「한편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일로 합의했다.「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양국간의 동맹 관계가 28년만에 부활했다고 보여진다.
푸친씨(왼쪽)와 악수하는 김 타다시은씨=(조선 중앙 통신=연합 뉴스)
23조로부터 되는 조약의 제4조에는 「한편이 개별국 또는 복수의 나라로부터 무력 침공을 접수 전쟁 상태가 되었을 경우, 국제 연합 헌장 제 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근거해, 즉시 자국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군사적 및 그 외의 원조를 제공한다」라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61년에 북한과 소련이 체결해, 96년에 실효한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제1조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동조약 제1조는 「한편이 개별국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었을 경우, 한편은 지체 없게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해서 군사적 또는 그 외의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기해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새롭게 체결한 조약의 제4조로 예시되고 있는 국제 연합 헌장 제 51조는, 가맹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러시아의 라브로후 외상은, 이것을 근거로 조항에는 문제 하지만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한편의 나라에 「무력 침략 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 조치에 합의하는 목적으로 교섭 창구를 「지체 없고」가동시키는 것을 제3조로 정했다.
제8조에는 「전쟁을 막아, 지역적·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아래,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한다」라고 기록되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외 , 고관급의 회담 등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2국간 문제와 국제 문제에 관해서 의견교환 해,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보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게다가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 전략 전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정지를 바라는 경우는 상대 측에 서면에서 통지하면 1년 후에 효력이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