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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から砲弾を得るため韓国と敵対するロシア、その代償を払わせるべきだ【6月20日付社説】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19日に首脳会談を行い「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に署名した。プーチン大統領は「双方のどちらかが攻撃を受けた場合、相互に支援を行う内容が含まれている」と説明し、金正恩総書記も「両国は同盟関係という新たな高いレベルに上がった」と述べた。「自動軍事介入」を定める条項も復活するとみられる。

【動画】巨大な炎を上げて連鎖爆発を起こすロシア軍の武器弾薬庫

 北朝鮮とロシアが1961年に締結した友好条約には「一方が攻撃を受ければ速やかに軍事支援を行う」との条項が含まれていた。同年北朝鮮は中国とも自動軍事介入条項を含む同盟条約を締結した。しかし冷戦終了後の2000年に北朝鮮とロシアは自動軍事介入を含まない親善条約に署名した。同盟関係が見直されたのだ。今回金正恩総書記は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支持し、プーチン大統領はこれに感謝の意を伝えた。砲弾不足に苦しむロシアは北朝鮮からの500万発の砲弾支援で戦況を好転させた。今後もロシアに必要な砲弾やミサイルを提供するのは北朝鮮だけだ。金正恩総書記もプーチン大統領に対して軍事面・技術面での支援や食糧支援を強く求めている。2人の独裁者の間で利害関係が一致した結果、冷戦時代の遺物が今回復活したと言えるだろう。

 プーチン大統領は「北朝鮮との軍事技術協力を排除しない」とも明言した。金正恩総書記が完成を目指す偵察衛星、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原子力潜水艦などの開発にはロシアからの支援が必要だ。昨年9月にプーチン大統領は「北朝鮮の人工衛星開発を支援できる」と発言したが、人工衛星技術は偵察衛星やICBM開発とも直結する。今回の首脳会談にはロシア宇宙公社の社長も同席した。北朝鮮がロシアの支援を受け偵察衛星を保有するようになれば、韓米連合軍の動きをリアルタイムで把握できるだろう。ICBMの完成で米本土を直接核兵器で攻撃する能力も確保した場合、韓国に対する米国の核の傘が必要なときに機能しない恐れも出てくる。そのため朝ロ関係の同盟への格上げは韓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致命的だ。

 プーチン大統領は今回の訪朝前に「韓国が(ウクライナに)武器を直接供与しないとした決定を高く評価する」と述べた。その一方で韓国にとって最大の脅威である北朝鮮とは軍事同盟を締結しただけでなく、武器技術まで提供可能と明言した。ロシアは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を堂々と無視している。これは韓国の善意に対する裏切りであり、韓国国民にとって直接の脅威だ。プーチン大統領が知るべきことは、韓国も朝ロの脅威に対抗する軍事手段を持っているという事実だ。これは北朝鮮が持つ古い砲弾とは比較にならない。プーチン大統領と金正恩総書記による「危険な取引」をあいまいに見過ごしていると、韓国の安全保障は一層の脅威にさらされるだろう。何らかの行動を取らねばならない。

 


한국이 난처한 나머지에 이슬에 거만함을, 이것이 후회하는 일에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기 위해 한국과 적대하는 러시아, 그 대상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6월 20 일자 사설】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와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은 19일에 정상회담을 실시해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했다.푸친 대통령은 「쌍방의 어느 쪽인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서로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도 「양국은 동맹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높은 레벨에 올랐다」라고 말했다.「자동 군사 개입」을 정하는 조항도 부활한다고 보여진다.

【동영상】거대한 불길을 올려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러시아군의 무기 탄약고

 북한과 러시아가 1961년에 체결한 우호 조약에는 「한편이 공격을 받으면 신속하게 군사 지원을 실시한다」라고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동년 북한은 중국과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냉전 종료후의 2000년에 북한과 러시아는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하지 않는 친선 조약에 서명했다.동맹 관계가 재검토되었던 것이다.이번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 푸친 대통령은 이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포탄 부족에 괴로워하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500만발의 포탄 지원으로 전황을 호전시켰다.향후도 러시아에 필요한 포탄이나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만이다.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도 푸친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면·기술면에서의 지원이나 식량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2명의 독재자의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 냉전시대의 유물이 이번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푸친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도 명언했다.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찰위성,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원자력 잠수함등의 개발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작년 9월에 푸친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지만, 인공위성 기술은 정찰위성이나 ICBM 개발과도 직결한다.이번 정상회담에는 러시아 우주 공사의 사장도 동석했다.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접수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리얼타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ICBM의 완성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핵병기로 공격하는 능력도 확보했을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호가 필요한 때에 기능하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그 때문에 아침로 관계의 동맹에의 격상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푸친 대통령은 이번 북한 방문전에 「한국이(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여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했다.그 한편으로 한국에 있어서 최대의 위협인 북한과는 군사 동맹을 체결했던 것 뿐만 아니라, 무기 기술까지 제공 가능이라고 명언했다.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를 당당히 무시하고 있다.이것은 한국의 선의에 대한 배반이며,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이다.푸친 대통령이 알아야 할 (일)것은, 한국도 아침로의 위협에 대항하는 군사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이것은 북한이 가지는 낡은 포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푸친 대통령과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에 의한 「위험한 거래」를 애매하게 간과하고 있으면, 한국의 안전 보장은 한층 더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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