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給料が日本より高くても韓国は遅れを取る可能性」…外国人熟練人材の確保で専門家が懸念
【06月19日 KOREA WAVE】外国人労働者の給料が日本より高くても、韓国が長期的な外国人熟練人材確保で遅れを取る可能性がある――こんな指摘が韓国の専門家の間で語られている。また、韓国語能力が足らない外国人が入ってくるため、教育と資格の検証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ず、雇用許可制を本質的に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も提起された。 韓国の中小企業中央会は13日、日本の厚生労働省が所管する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のオ・ハクス特任研究委員と、韓国・移民政策研究院のチョ・ヨンヒ研究委員を招き、韓国と日本の中小企業の外国人材確保戦略を比較する討論会を開いた。冒頭の指摘や主張はこの席で出たものだ。 日本は合計特殊出生率が1.2で韓国（0.72）より高いが、高齢化は早く、10年後には全体人口で15～65歳の生産可能人口の割合が半分以下に落ちると予想されている。このため本人が希望すれば70歳まで働けるよう2019年に制度を改正し、女性活躍推進法と青年雇用促進法で女性と青年の労働参加を拡大した。 さらに外国人労働者を増やすことにも力を入れている。2018年に約146万人だった外国人労働者は昨年205万人と5年で約30％増加。韓国はE-9（非専門就職）ビザを発給された外国人が今年16万5000人余りと日本の13分の1にとどまる。 日本と韓国は共に外国人労働者を増やしているため、長期的に外国人、特に熟練者確保の競争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のが参加者たちの共通した認識だった。 韓国では昨年、外国人労働者1人の年俸が日本を18％上回った。ところが日本に比べて不人気で、不法滞在者の割合は約20％と日本の10倍水準。オ・ハクス特任研究委員は「高い年俸に見合う優秀な外国人を雇えているか、量を重視してミスマッチが起きていないかなどを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급료가 일본보다 비싸도 한국은 지연을 취할 가능성」…외국인 숙련 인재의 확보로 전문가가 염려
【06월 19일 KOREA WAVE】외국인 노동자의 급료가 일본보다 비싸도, 한국이 장기적인 외국인 숙련 인재 확보로 지연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지적이 한국의 전문가의 사이에 말해지고 있다.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들어 오기 위해, 교육과 자격의 검증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어, 고용 허가제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국의중소기업 중앙회는13일,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소관하는독립 행정법인 「노동 정책 연구·연수 기구」의 오·하크스특임연구 위원과 한국·이민 정책 연구원의 조·영희 연구 위원을 불러,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의 외국인재 확보 전략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모두의 지적이나 주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은합계 특수 출생률이1.2로 한국(0.72)보다 비싸지만, 고령화는 빨리, 10년 후에는 전체 인구로 1565세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반이하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듯이) 2019년에 제도를 개정해, 여성 활약 추진법과 청년 고용 촉진법으로 여성과 청년의 노동 참가를 확대했다. 한층 더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게도 힘을 쓰고 있다.2018년에 약 146만명이었던 외국인 노동자는 작년 205만명과 5년에 약 30%증가.한국은 E-9(비전문 취직)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이 금년 16만 5000명남짓과 일본의 13분의 1에 머무른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특히 숙련자 확보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가자들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한국에서는 작년, 외국인 노동자 1명의 연봉이 일본을 18%웃돌았다.그런데 일본에 비해 불인기로, 불법 체재자의 비율은 약 20%과 일본의 10배 수준.오·하크스특임연구 위원은 「비싼 연봉에 알맞는 우수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있는지, 양을 중시하고 미스매치가 일어나도 좋은 가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